북한체제를 부정하는 반북보도의 비현실성

[라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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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곽동기의 오늘의 북한산업 (33)

2011년 03월 23일 (수) 12:16:05

곽동기 tongil@tongilnews.com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북한관련 보도를 보면 전문기자의 직접 취재가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대북소식통이 취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반북보도에 앞장서는 제도권 언론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대북소식통의 전언을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기 바쁘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인으로의 양심을 포기한 자기파괴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북한에 대한 보도는 갈수록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북단체의 보도가 하나 둘 나타날 때에는 몰랐지만 이들의 보도가 이어질수록, 마치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들 보도가 애초에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도를 보면 북한이 마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하고 착각을 느낄 법하다. 그들의 반북주장을 보면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도 정부의 공적기능이 철저히 제한된 신자유주의 국가로 보일 판이다. 극단적 빈부격차, 배급의 붕괴, 사방에 넘치는 시장거래 행위, 이러한 보도는 한 두 번 나올 때에는 국민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소를 보고 말이라고 우기듯이 북한사회 자체를 잘못 진단하는 결정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

북한의 배급체계는 붕괴하였는가

2월 8일, <조선일보>는 단독보도에서 “정부는 최근 북한의 배급체계가 급속히 무너지면서 전체 인구의 약 83%인 2천만 명이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북한 인구 2천 4백만 명 가운데 평양주민(260만 명)과 군인(140만 명)을 제외한 2천만 명이 지하경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개 단체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판단을 보도한 것이기에 사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가 2400만명인 북한에 필요한 식량수요는 540만 톤이라고 한다. 이 경우 400만명의 평양주민과 군인들에게 필요한 식량 수요는 90만톤이 된다. 그런데 세계농업기구는 201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을 448만톤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강경론자인 현인택 장관은 한국 국방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 기조강연에서 북한의 식량 작황은 410만 톤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이쯤되면 북한의 식량생산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최소 410만톤 이상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매년 410만톤의 식량을 생산하므로 90만톤의 식량을 평양시민들과 군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도 최소 320만톤 이상의 식량이 남게 된다. 하물며 평양시민들과 군인들에게 필요한 식량의 두 배씩 나눠줘서 그들이 모두 밥귀신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230만톤의 식량이 남게 된다. 다만 평양시의 동영상을 볼 때 마른 체형의 주민들이 대다수라 북한당국이 평양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정량 이상의 식량을 초과배급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탈북자단체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북한군 내부에서도 굶주림으로 인한 소요사태가 발생했고, 북한군 중 70%가 소금국을 끓여 먹는 실정이며, 입대 2,3년 만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군인이 과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군대 내 배급도 중단되었다는 주장이다. 북한당국이 군대에도 배급을 안 한다면 남는 식량은 320만톤에서 더 늘어나게 된다.

<조선일보> 주장처럼 북한의 배급이 붕괴되었다면 북한이 작년에 생산한 최소 410만톤의 식량 가운데 320만톤 이상이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320만톤이 넘는 그 많은 식량은 죄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북한의 식량수출 실적이 없으므로 320만톤의 식량이 국외로 빠져나갔을 리는 없다. 320만톤의 식량은 군량비로 비축할 수도 없다. 북한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은 한국의 쌀 재고량이 2010년 140만톤 수준이다. 북한이 남쪽과 같은 물류저장설비를 갖추고 있다 해도 약 70만톤 가량의 쌀 비축이 타당하지 320만톤은 너무 많은 양이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쌀을 당간부들이 빼돌린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320만톤은 소수 관리직 종사자들이 몰래 빼돌리기에도 너무 많은 양이다.

결국, 북한에서 배급이 중단되었다면, 그것은 평양시민들과 군인들에게 배급하고 남은 320만톤의 식량이 논바닥에서 죄다 썩어 없어졌다는 주장으로 귀착된다. 반북단체의 주장은 북한에서는 320만톤이나 되는 식량은 논바닥에서 썩어 있고 주민들은 그 바로 옆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격이다.

암시장으로 2천만명이 먹고 산다는 황당한 소리

그렇다면 북한주민들이 음성적인 지하시장 경제에 의존해 2천만명이 살아간다는 주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국민이 83%가 지하 시장경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일단 북한에 그만한 크기의 대형시장이 없다. 만일 북한의 원산시에 배급이 중단되었다면 원산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그 도시로 일정한 식량이 유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괴나리 봇짐을 짊어진 몇몇 암상인들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시장경제로 살아가려면 커다란 시장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청량리 도매시장, 가락동시장과 같은 대규모 도매시장과 더불어 홈플러스, 이마트같은 대형시장망을 형성하고 트럭으로 각종 식료품들을 끊임없이 실어나르고 있다. 그렇게 해서 5천만 국민이 먹고 산다. 그런데 북한에는 2천만명이 먹고 살 식량이 거래될 대형시장 자체가 없다. 식량 400만톤을 장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유통시킨다는 견해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사회주의 사회가 지하경제로 먹고 산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시장거래가 기본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돈을 매개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시중의 돈이 부족해지지 않게 한국은행을 통해 많은 양의 돈을 찍어 내고 그것이 불편할 경우 신용카드나 다른 결제수단들을 광범위하게 도입해, 국민들이 시장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배급이 중심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만큼의 현금지폐가 필요치 않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란 있을 수 없다. 집은 당연히 국가가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그러니 북한에서는 부동산 매매도 없고 전세계약도 없으며 공인중개사란 직업도 없다. 당연히 중고차 시장도 없다.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유통시키는 화폐량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적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 경제가 소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규모인 것은 국가경제가 아니라 그 나라 시장경제인 것이다.

만에 하나 북한 주민 83%가 생활을 지하 시장경제에 의존한다면 북한 내에서는 화폐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지하 시장경제에서는 신용거래, 카드거래가 불가능하므로 현금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금이나 은과 같은 희소재화가 화폐를 대신하지만 북한주민의 83%가 금붙이, 은붙이를 가지고 다닌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장마당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어쩌다 한 번씩 시장거래에 참여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어쩌다 한 번 시장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시장거래로 먹고 산다고 포장할 수는 없다. 우리 학생들이 어머니가 정성들여 지어주시는 밥을 매일 먹으면서도 한 두 번씩은 포장마차 떡볶이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시장 참여도 조선노동당 차원에서 배급체계가 유지되는 속에서 추가적인 생활편의를 위해 장마당을 활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900만명에 달하는 한국학생들은 극소수 특권층 자제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방과 후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어 본 경험이 있다. 이를 두고 어느 언론사에서 한국 학생 900만명 모두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나머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기야 포장마차 떡볶이에 의지한다고 보도한다면 그런 보도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노동자는 월급 5000원으로 생활하나

북한 주민의 생활이 열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북단체들이 동원하는 수단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월급이다. 탈북자 출신으로 <조선일보> 기자인 강철환은 2001년 5월 3일자 기사에서 북한 탄광근로자들이 20년 근무하였을 경우 600원가량의 월급을 받아 20년 경력의 교수 월급 400원보다 더 많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한국의 원화로 환산해보면 대략 6000원 가량이 된다. 강철환은 북한에서는 돼지고기 1kg에 50-60원 하는 상황이라 600원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자의 보도가 상당히 교활한 측면은 은연중에 자본주의 사회의 월급과 사회주의 사회의 월급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

한국사회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85만원 수준인데 북한사람들은 월 6000원이라니 이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어리둥절한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월급의 개념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는 사유재산이 없으므로 개인 자산을 축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북한에서는 내 집 마련의 개념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마련도 무의미하다. 집은 공공임대주택의 극단적 형태처럼 국가가 거주지를 제공하는 개념이지 개인이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북한은 개인의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도 없다. 주민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주의 의료혜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이 그러하듯,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할 수도 없다. 대신 당에서 지급하는 배급물자가 각 가정에게 지급되는 형태이다. 북한에서는 내 아이의 출세를 위해 등록금 비싼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없다. 등록금이란 개념도 없을 뿐더러 교육은 국가가 전 국민들 상대로 무료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사립학교 자체가 없다.

사실 북한에서 개인 월급의 개념은 생활의 유일한 기본수단이 아니라 과외로, 여가로 요구되는 수요를 해결하는 측면이 강하다. 생활을 위한 기본적 수요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배급 외에,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던지, 옷 한 벌을 더 장만하고 싶을 경우 월급을 통해 자기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 빈부격차가 가능한가

최근 북한당국이 평양시 일대의 변화된 모습을 외신에 공개하자 반북단체들은 그 대응논리를 개발하기에 분주하다. 이들이 채택한 반북선전 흐름은 평양과 지방의 빈부격차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평양의 발전은 “전시용”이고 지방은 여전히 가난한지라 북한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주장이다.

탈북자 출신으로 <신동아> 기자로 활동하는 주성하는 2010년 6월호 기사에서 “북한이 지칭하는 ‘우리 공화국’은 오래전부터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갈렸다.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인민’도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 계급’으로 완전히 갈라졌다. 평양과 지방의 생활수준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식량 배급을 받고 사는 특혜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자는 은연중에 한국보수진영의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학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두고 “밥그릇도 같이 쓰는 절대적 평등 때문에 사회경쟁력은 없다”고 배웠다. 자본주의는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체제”이지만 사회주의는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받는 해택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체제”이므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이긴다는 것이 사회수업의 핵심이지 않은가.

소련연방이 건재할 시점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사회주의를 다 같이 가난한 사회로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극소수 당간부는 사치스런 생활을 할 것이라는 선전은 당연히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 당간부만 호화스런 생활을 한다는 주장과 평양은 살기 괜찮은데 지방은 가난하다는 주장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고위 당간부는 평양시에서도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반북단체들이 낙후하였다고 강조하는 지방에도 고위 당간부가 많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중시하는 기업소, 협동농장의 책임간부들은 모두 조선노동당의 고위간부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생산설비는 죄다 지방에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도당위원회, 시당, 군당위원회 간부들도 모두 지방에 거주한다. 당 간부들은 지방에 많이 있는데 지방은 가난하고, 평양에는 당 간부가 아닌 일반주민도 많은데 평양은 잘 꾸몄다는 탈북자의 주장은 극소수 당간부만 호의호식한다는 종래의 사회주의 공세와 분명 다른 주장이다.

사실 사회주의에 빈부격차가 가능하다는 상상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몰고 온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소련연방이 존재하던 8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에서 시장개방은 없었고 소련공산당의 몇몇 부패사건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국가적 차원의 빈부격차가 대대적으로 발생해 모스크바는 부유한데 키에프나 민스크는 가난하다는 등의 빈부격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연방 붕괴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정치를 유지하지만 시장경제를 적극 받아들여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수불가결 요소인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중국의 서부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농민들이 두더지같은 생활을 감내하고 있는데 동부 상해시에서는 한국사회 전체에 팔려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벤츠 자동차가 팔린다고 한다. 시장을 개방한 중국은 서쪽이 가난하고 동쪽이 부유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 아니다. 시장을 개방한 것은 중국이지 북한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틈만 나면 북한도 중국식 개방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듯 북한은 시장을 전혀 개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60년간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고 싶어도 개방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다.

북한사회를 중국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없애는 것을 사회주의 주요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인정해도 평양과 신의주, 평양과 개성의 차이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는 다 같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사회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해오던 보수진영은 평양시내에 생맥주 집이 들어서고 스파게티가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자 대응의 필요를 느꼈다고 본다. 그러나 대응을 한다고 한 것이 지역적 빈부의 편차가 큰 중국의 문제점을 북한에 그대로 베낀 ‘속임수’를 부린 것은 아닌가 판단된다.

귀결은 급변사태

그렇다면 최근 반북단체들이 하나같이 북한사회 매도에 떨쳐나서 급기야 북한을 마치도 하나의 자본주의 국가처럼 묘사하기에 이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북단체들이 북한의 현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북한 급변사태설을 계속 논증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망한다는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강조해야 하는데 이를 적당히 추론할 수 있는 몇몇 지엽적 상황에 기초해 북한사회 전체를 매도하다 보니 급기야 북한이 자본주의로 비춰지는 황당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측으로부터 ‘비방중상’이라고 공격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6.15선언의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언급하면서 출발하였으나 이제 더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문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이제 오히려 주민폭동설, 사회불안정설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며 급기야 오바마의 리비아 침공에 이어 백두산 화산폭발설까지 동원될 지경이다.

북한이 망할 것이고,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망해야 하는데 정작 북한이 망하지 않다보니 반북단체들의 반북보도도 이제 더 이상 자기 주장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나이어린 학생들 가운데 가끔은 자기가 반에서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에 잠시라도 학급의 우등생이 시험을 망쳐버리길 바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도해져서 시험시간 내내 문제는 안 풀고 우등생에게 과연 급변사태가 나는지 살피는데만 골몰한다면 정작 시험을 망치는 것은 상대편 급우가 아니라 제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이72]

이 글 보실 지천명님~~~~~~
혹시여 멜이나 쪽지 보셨나여?

[知天命]

예 봤어요~~

[知天命]

쪽지 보냈습니다. ㅎ ㅎ

[知天命]

최선을 다하고 계시군요

[知天命]

부지런히 뒤따라 가고있어요 이제 만났네요~~~

[라이72]

쪽지 고맙습니다.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