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에 종교계 사학 대거 포함돼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재정 지원의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포함된 대학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대학 200개, 전문대학 146개) 중 43개 대학으로, 4년제 대학 28곳, 전문대학 15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 9곳, 전문대학 8곳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도 포함되었다. 이번 평가에 종교계 대학 21곳 중 15곳이 평가를 거부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제외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 대학을 심사해 ‘경영부실대학’을 가려낸 뒤 컨설팅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 퇴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란다.   교과부는 346개 대학 가운데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종교계 대학 15곳을 뺀 288곳을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추가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은 288개 대학 모두 형평성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되는 ‘제한대출 대학’에는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학 7곳 등 13개 대학이 포함됐고, 30%까지만 대출되는 ‘최소대출 대학’에는 4년제 대학 3곳과 전문대학 1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는 2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부실대학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4년제 대학> 제한 대출 (등록금 대비 70%만 대출) :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이상 6개 대학) 최소 대출 (등록금 대비 30%만 대출) :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이상 3개 대학)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4년제 대학> 위의 대출제한 대학 9곳을 포함하여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관동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등 28개 대학   <재정 지원이 제한되는 전문대학>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성화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이상 8개 대학은 대출제한 대학, 이중 성화대는 최소대출 대학),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 15개 대학   한편 이들 부실대학에는 평가를 거부한 종교계 대학 15곳을 제외하고도 종교계 대학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은 경성대, 고신대, 관동대, 그리스도대, 루터대, 목원대, 서울기독대, 선교청대, 원광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평택대, 협성대 등  13곳인데, 원불교 재단의 원광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독교 사학이다. (자세한 것은 본 카페 '종교계 4년제 사립대학 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