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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が核を持ったまま恒久和平
2018年4月23日 田中 宇
북, 핵을 가진 채 항구평화로
北朝鮮が核を持ったまま恒久和平
2018年4月23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북한이 4월 20일,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해, 핵개발 중단을 세계에 보여주기위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등에게 도발당하지 않는 한,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제부터는 핵미사일 개발에 할애하던 자금과 노력을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경제건설로 향할 것임을 표명했다. 이 발표를 전후해 한국정부는, 최근의 남북협상에서, 북한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않는 한 핵폐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를 그만두고 북쪽의 국가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않고도 "완전한 비핵화"를한다고도 말하기 시작했다. (North Korea to Close Nuclear Testing Site) (North Korea wants total denuclearisation, says Seoul)
4월 20일에는,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도 개통되었다. 4월 27일에는 남북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남북은, 한국전쟁의 종결선언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시야에 넣고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방중시에도, 중국 측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국에게는 미군의 것들을 포함해 핵무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란, 북한의 비핵화인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북의 핵 미사일 개발 동결 선언을 높이 평가해 "세계와 북측 자신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트윗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해, 6월에 걸쳐 남북 및 미북이 정상회담을 해 화해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어, 완전 비핵화까지 진행할 것 ...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있다. (북미회담은 6월 9일인 G7 종료 후의 6월 중순, 스위스 또는 스웨덴에서 열릴 듯) (Is North Korea ready to scrap its nuclear weapons?)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대로,이 이미지는 현실과 정반대의 환상이다. 북의 핵 미사일 개발중단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는다. 4월 20일의 북한의 선언은 "이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 취지다. 미국 등에서는 "풍계리 실험장은, 거듭된 핵폭발 때문에 산이 무너져,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다"라는 설도 나오고있다. (North Korea 's Kim Strikes Milder Tone on Nuclear Tests, Detainees)
"비핵화"즉 북한이 가지고있는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는 것은, 전혀 행해지지 않는다. 북한은 20일의 선언에서 "핵미사일 개발 5개년 계획이었지만, 더 단기간에 앞당겨 완성했다. 대성공"이라고 말했다. 북은 "우리나라는 핵미사일을 가지고있다"고 선언한 셈이다. 게다가 북한은 "다른 나라(미국)가 위협해 오지않는 한,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개발도 재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앞으로 다시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면, 북한은 미국에게 핵미사일을 쏘겠다고 다시 위협하면서, 핵실험을 재개한다. (Kim Jong-un says North Korea will suspend ALL missile tests and shut down its nuclear test site ahead of landmark talks with Trump as President hails move as 'big progress')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인공위성(발사용 로켓)발사와 차이가 없기(선단부에 무엇을 탑재할 것인가의 차이 뿐)때문에, 북한은 이번 선언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계속할 수있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미국을 표적으로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발사)를 동결했지만,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할 수있는 더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North Korea To Halt Nuclear, ICBM Tests; Dismantle Test Site; Pursue Peace)
즉 북한은 이번에,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을 그만두고, 경제제재를 해제해, 화해와 국교정상화를 향해 움직이는 한, 핵무기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발을 보류할 것이라고 만 선언했다. 이미 가지고있는 핵무기는 1발도 포기하지 않으며, 몇 발을 가질 것이라고 하지도 안았다. 이번의 북한의 선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역방향의 "북의 핵보유 고정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미가 북한과 화해해도, 일본이 납치문제를 고집해, 북측에 대한 경제제재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결국 일본 만이 대적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간주해, 일본을 표적으로으로 한(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있다. 일본에게 사태는, 트럼프 취임 전보다 악화되고있다. 일본은 미국에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짧은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도 그치게 해달라"고 당부했지만, 미국측(폼페이오)에게 거절당했다. 국제적인 관행으로, 단거리 미사일의 보유가 전세계에 인정되고 있는 것이 이유일 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자국의 안전만 지키고, 일본을 모기장(핵우산)밖에 놓아둔 느낌이다 ( 아베는 방북해 화해하려고 했지만 북측에게 무시되었다). (Japan 's Abe to Meet Trump, With North Korea Testing Their Ties)
▼ 트럼프에게 이끌려 "말 뿐인 완전 비핵화"를 노래한 김정은
4월 20일의 북한의 핵개발 종료 선언은, 북미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미국의 트럼프, 남북화해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의 문재인, 그들을 지지하는 중국의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등 한미중러의 움직임과 동기화하고있다. 지금의 한미중러와 북은 모두가, 말로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비핵화가 의미하는 바인 "북의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북이 핵무기(의 일부)를 은닉해 보유하는 것을 묵인한 후 북미 및 남북이 화해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호하고있다. (North Korea No Longer Demands US Troops Be Removed From South Korea)
지금의 한미중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하지않는 것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몇 발이나 가지고, 그것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북측의 최상층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이라크가 당한 것처럼, 북을 정권전복해 미국 등이 장기점령해 수색하지 않는 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는 없다. 미국에서는 주류파인 군산복합체(매파)가 완전 핵폐기(완전한 C, 검증가능 V로 돌이킬 수없는 무장해제인 D, CVID)가 달성되지 않는 한 북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것도 말 뿐이다. CVID는 북의 정권전복・미국에 의한 장기점령으로 이어진다. 이라크 점령의 대실패의 교훈으로부터, 미국 정계는 정권전복・장기점령 등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Is 'Denuclearization'the Answer to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CVID는, 주한미군의 영구주둔(=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구지배와, 미국 정치권에 대한 군산의 영구지배)를 원하는 군 산이, 북과 화해하지않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영원히 연기하기위한 방책이었다. 미국의 군산지배를 파괴하려는 트럼프의 지금의 미국, 대미 자립하려는 좌파인 문재인의 한국, 미국(군산)의 호전적인 세계지배를 끝내고 싶은 중러는, 모두 CVID를 무시하고 북미와 남북의 화해를 추진하려고 한다. 한미중러북은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계속 선언해, 이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는 목표에 이르지 못해, 화해도 제재해제도 되지않을 것이다 .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앞으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거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는 것만으로, 화해와 제재해제가 시작된다. (North Korea Tones Down Anti-US Rhetoric as New South Korea Hotline Opens)
군산계인 카네기 연구소는, CVID는 북에게 거부되므로 더 이상 현실적인 방책이 아니라며 최근이 되어 현실론을 말하기 시작해, 먼저 북측에게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않는 상태를 만든 다음(= 4월 20일의 북의 선언), 비핵화는 뒷전으로 돌리고, 어느 시기가 오면 그때 하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영원히 그런 시기따위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When Trump Meets Kim Jong Un : A Realistic Option for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국무장관이 될, 트럼프의 심복인 마이크 폼페오 CIA 장관이 3월 말, 북미회담의 준비를 위해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 폼페이오는, 앞으로 장관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외교담당 주무부서인 국무부에는 방북을 말하지 않아, 북미회담의 준비에서 국무부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의지인 것이다. 미 국무부(또 일본 외무성)는 군산의 일부이며, 트럼프의 적이다. 국무부에 맡기는 한, 북미는 화해 할 수 없다. 폼페이오의 방북 후, 북한이 한미중러와 한패가 되는 경향이 강해져, 이번 핵실험 종료 선언으로 이어졌다. 국무부는 폼페이오 하에서, 더욱 무력화되어갈 것이다. 외교만세. (North Korea 's Kim Strikes Milder Tone on Nuclear Tests, Detainees)
이제 김정은도, 트럼프의 군산파괴・패권포기・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정세를 이해해 "말 뿐인 완전 비핵화 선창"을 능숙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도 언급하지 않게된 구식인 "CVID 선창"을 아직도 홀로 외치고 있는 것이, 군산의 빌어먹을 정도로 성실한 충신인 우리 일본이다. 한미북중러가 한반도의 화해라며 아우성인 가운데,일본 만은 "하지만 CVID가 실현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라며 이 흐름에 반대하고있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의 외무장관으로서 8 년 만에 방일한 왕의는 "확실히 CVID가 중요합니다. 함께 노력합시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전복・북중국경의 혼란으로 이어질 CVID를 바랄 리가 없다. (China and Japan Vow Cooperation to Get North Korea to Quit Nukes)
줄곧 중국과 한국을 적대시했던 일본은 트럼프 탓으로 약체화되어, 5월에 서둘러 한중일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하려고 하는 등, 패자취급과 고립화를 막기위해 한중에게 바짝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그런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CVID에 말 만 맞춰주었다. 트럼프가 군산을 무너뜨려 가는 가운데, 대 군산종속 추구였던 일본은,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고있다. 과거의 대전에서 일본을 무찌른 미군산에 영구종속하면, 더 이상 패전하지않을 것이라고 70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군산이 패해, 일본은 다시 무조건 항복한 패전국이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자신의 대패조차 눈치채지 못하지만). 과거의 대전에서 승자도 패자도 아닌 "제3국"으로 취급된 한국과 북한은 이번에는 당당한 전승국이다. (S.Korean, Chinese, Japanese Experts Meet in Tokyo) (China, Japan Vow North Korea Cooperation, Plan High-Level Visits)
트럼프는 "북한의 향방에 따라서는 회담을 깬다"며 연기적인 발언을 하고 있지만, 폼페이오를 방북시킨 점에서 생각해, 트럼프는 6월의 미북 정상회담 후에 "성공"을 선언할 생각인 것이다. 앞으로, 6월까지 한반도의 화해무드 조성이 더욱 진행될 것이다. 북미 회담의 성공 이후, 미국은 평양에 첫 외교대표부(준 대사관)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가 통과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 예측할 수없는 다른 전개가 될 수도 있지만). 남북이 화해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지않아도, 한국에서 주한미군 불요론이 높아진다. 트럼프도 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했다. (With Pompeo to Pyongyang, the U.S. Launches Diplomacy with North Korea) (US Considers Opening Embassy in Pyongyang)
트럼프는 이번의 북한의 핵개발 종료선언에 대해 "세계와 북한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트윗했다. 이번 기사를 근거로 생각하면, 핵무장한 채 한미와 화해할 수있는 북한에게, 지금의 흐름은 매우 좋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미국 패권체제(군산지배, 대미종속형)의 세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반대로 "다극형 세계"에게는 좋은 일이다. 트럼프는, 세계를 미국 패권체제에서 다극형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북한문제의 해결은 그 일환이다.
http://tanakanews.com/180423korea.php
핵무장한 채 한미와 화해할 수있는 북한에게, 지금의 흐름은 매우 좋은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미국 패권체제(군산지배, 대미종속형)의 세계"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다. 반대로 "다극형 세계"에게는 좋은 일이다. 트럼프는, 세계를 미국 패권체제에서 다극형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북한문제의 해결은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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