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안내

[부산신체장애인복지회북구지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감사) 일정 및 부정수급 예방안내

1. 2021년 10월14일(목)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주관 하에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분들은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공지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① 2021년 10월 일정표 및 9월 주간업무보고를 10월 5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일정표 및 주간업무보고는 활동지원사의 업무로 미제출시 지도·점검 진행 간 부정결제 및 업무태만으로 지적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업무로 본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실 경우 전화를 통해 일정을 반드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안내

①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에 의한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관련내용에 대한 뉴스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058

http://www.as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5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

③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센터를 안내문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문서 참고)

[안내문]클린센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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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2020년에 부산 북구에서 발생한 실제 부정수급 및 결제 사례입니다.

- 이용자자택에서 서비스 시작이후 활동지원사가 개인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벗어남

- 소속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고발당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관하였으나 경찰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

- 관할 경찰서에서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거주지 CC-TV 및 활동지원사 휴대폰 위치추적 조사를 통해 이동 동선 파악

-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에 상호담합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이용자 월 바우처 시간 삭감,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

※ 부정수급문제로 관공서(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네 고발 될 경우 관련대상자는 모두 처벌되며 특히 활동지원사는 형사고발 까지 진행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