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손해사정 / 자동차 측문 개방과 이륜차 추돌 사고

[손해사정사 이제형]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차량의 문을 여는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그 문을 들이받는다면?

1.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에 차량은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할 수 없으며, 동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승합자동차나 승용자동차의 경우에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승용차가 도로에서 측문을 여는데 이륜차가 와서 그 문을 들이받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클까요?

승용차나 이륜차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데, 지금부터 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의 과실이 적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많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되었을 때 측문을 열다가, 아니면 손님을 내려주려고 측문을 열다가 이륜차가 와서 들이받는 사고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에 따르면 승용차 대 이륜차의 과실비율은 통상 7:3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판결례에서도 비슷합니다.

즉, 차량의 과실이 이륜차의 과실보다 많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라는 것은 충분히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측의 가장자리구역이 좁아서 이륜차가 통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객을 내려주려고 문을 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륜차가 비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통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륜차의 100% 과실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실비율을 높이는 요소로는 야간에 등을 켜지 않았거나 과속을 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상실무상 위 기본과실비율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증감합니다.

3. 사고 보상

차량의 측문을 열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 문이 부서지고 이륜차 운전자가 다치는 사례가 가장 흔할 것입니다.

대인사고이든 대물사고이든 기본은 자신의 과실비율 만큼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약관에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약관 정의에 따르면 휴대품이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지품이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는 그 가액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품은 가액입증이 곤란하고, 소지품은 가액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그리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가 입증 가능하면 당연히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손해의 입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조항이 있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과실이 아무리 많을 지라도 100% 과실이 아니라면 그 치료관계비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둔 조항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우수한 규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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