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징수관서 서울마포경찰서 서장 귀하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 36분에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의 강변북로와 자유로로 나가는 연결로에서 진로변경 위반으로 교통딱지를 받았습니다.
양화대교 북단 교차로에서 우측 유출은 먼저(유출1) 마포대교 방면의 강변북로로 나가고, 이 지점을 조금 지나 다음 유출은(유출2) 자유로에 연결되는 강변북로로 나갑니다.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의 1.1km 구간은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에는 강변북로를 타기 위해 우측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우측 유출할려는 4차로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유출1(도심 방향)로 가는 차량들이 많아서 유출2(일산 방향)의 차량은 한 참 줄지어 가다가 빠지게 되어, 많은 차량들이 쓸데없이 줄서지 않을려고 3차로를 달리다가 유출1지점을 바로 지나 4차로로 들어가서 연결로로 빠집니다.
유출1에서 유출2 진입지점까지는 차선이 흰색실선으로 그어 있어서 차로변경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1 지점에 와서 유출2로 빠질려고 차로변경을 하는 많은 차들은 진로변경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는 일부 구간을 흰색점선 차선으로 그어놓으면 범법운전자가 없습니다. 도로 조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차선을 그어놓고, 위반하는 많은 차량들을 줄줄이 잡고 있는 경찰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받는 본인은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일정 장소에서 교통위반이 유독 많다는 것은 교통시설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 설치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범칙금 수금 황금어장으로 생각해서 코로나19로 암울해 있는 시기에 경찰청 일반회계 수입이나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양화대교 북단의 연결로와 같이, 다수 도로 이용자의 행태에 맞지 않게 차선을 그어놓고 교통단속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마포구 관내 장소를 찾아서 개선해 주시길 마포경찰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마포경찰서의 개선 사례가 전국 경찰서로 확산되어 바른 경찰, 따뜻한 사회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차선을 긋는 것은 경찰청 소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시설 관리자에게 일임하고 경찰은 민생치안과 법집행을 제대로 하는데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선 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만 경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법제도는 일제 강점기 잔재가 아닌가도 생각해봅니다. 도로상의 모든 시설은 도로교통시설 관리기관이 책임지는 운영 일원화가 선진화된 모습입니다.
지금은 경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만간 제안드린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윗글은 서울지방경찰청 민원포털에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1) 강변북로를 타려고 우측으로 나가기 위해 늘어선 차량 행렬
(2) 강변북로/자유로를 타려고 유출2로 빠지려는 차량 두 대
(3) 유출1에서 유출2로 진입하여 현재 불법 차량들
: 경찰의 범칙금 수금 황금어장 장소
☞ 실선 차선의 일부 구간을 점선으로 수정 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