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시] 미국 대통령 토론 관전 포인트: 세수 확보

[담당자]

11월 선거 직후 새로운 대통령이 마주할 부채한도 이슈: 6월 27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토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세수 확보 방안이다. 미국 부채한도 적용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어느 정 당도 미국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60석을 차지할 가능성 이 낮아 보인다. 지난해 한시적 부채한도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단서 조항은 지출 제한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2024년 회계연도 누적 재정적자는 1조2023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했다. 어 느 정당도 필리버스터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정 수입이 뒷받침 되지 못한 지출 계획은 시장의 관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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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을 줄였던 TCJA의 소득세 부분 종료: 특히, 전체 재정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소 득세 관련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5년 말에 대부분 계층의 소득세율을 낮춘 트럼프 대통 령의 감세 법안(TCJA) 중 소득세 감면 부분이 종료될 예정이다. 소매판매 성장세 둔화, 미국 소비심리 하락 등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를 고려했을 때, 감세 혜택을 단순히 연 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TCJA의 소득세 감면 연장 자체가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반대로 개인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 성장이 추후에 가져올 재정 수입이 크지 않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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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논의는 주식시장 상승에 도움을 줄 것: 토론에서 두 후보 모두 관 세를 강조할 것이며,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기대는 주식시장에 긍정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다. 세수 확보 및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방안으로 두 후보는 모두 관세를 택했다. 트럼프는 감세 연장 을 통해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관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국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 소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 상향 조정과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 TaxFoundation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의 증세안은 향후 11년간 2.2조의 조 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둔화와 약 78만개의 일자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지닌다. 증세가 가져올 경기 둔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 역시 관 세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차 및 구형 반도체, 태양 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세 상향을 지시했다. 두 후보의 공통된 의제인 관세가 미국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AI관련 산업의 쏠림이 심한 지금의 주식시장 상승세를 받치는 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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