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땅

[봄여름갈겨울]

북한은 우리땅

 
이글은 2009년6월19일 04:01:35 모언론사 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다소 철지난 감도 있지만 근본적인 흐름에는 별 변동이 없는것 같아
다시 전우들 사이트로 옮겨 왔습니다.
 
1967년~70년 월남전 참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황금박쥐

 
 
인기가수가 부른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가 있다.
독도가 우리땅인것 처럼 북한도 우리땅 이다.
그러나 예민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이따금 독도가 일본땅으로 둔갑을 하는것처
럼, 북한이 우리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이 될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몇줄 글
로 나열하고자 한다.
 
통치권이나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감히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것
자체가 심히 두렵다.
그만큼 예민한것이 대북한 문제이다.
 
북한을 좋게 글을 쓰면 (네티즌 세계에서는)하루 아침에 빨갱이가 되고, 북한
을 멀리하는 글을 쓰면 과격한 극우로 무책임한 잡글꾼이 될수도 있다.
 
우리나라 정권마다 대북한 전략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멀리 내칠수도 없는 입장이 북한이다.
후하게 도와주면 [퍼준다]는 이야기 되고,  인색하고 냉정하게 박대하면 북한
의 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에 대한 도움을 소홀히 한 나쁜 인간성의 형님 처럼  비난
을 받게된다.
 
북한을 너무 가까이 후하게 대하면 좌경정권이 되고 빨갱이 나라를 돕는 이적
행위쯤으로 지탄을 받는다.
또 너무 멀리하면 우리땅 우리 민족을 너무 박대하고 떠밀어 낸다고 성화들이
다.
 
그러다 보니 정권마다 대북한 정책에 대해 2중잣대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때 남한이 북한을 다룸에 있어 형제간으로 여러방면에서 앞서가는 남한이
형의 입장에서 북한을 아우 대하듯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을 아우르고 다
둑거리며 임시방편으로 우는 애기 달래듯 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다보니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확실한 라인이 설정되지 못한 미완성의 남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퍼주는 기준도 없고,  박대하고 짜르는데 대한 원칙도 없는 주먹구구식이였다.
결국 정권차원에서 대북한 문제의 원칙도 기준도 없다.
 
북한 또한 자기들 나름의 체면 치래를 하면서 손을 벌리는 방법을 쓰려한다.
얻어먹는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빌린다던가 땅이나 관광지를 이용하는 댓가를
비싼돈을 물게 하는식으로 거지동냥하는 꼴은 면하면서  얻어먹겠다는것이다.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것이 공인된 거지취급을 받는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과는 국가경영이나 체제가 북한과 같지 않아
마냥 뒷거래하듯 기준없는 대북지원은 지속할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북한은 항상 기회만 있으면 미국 이던,  일본 이던 독자적으로 그들과
직접 손을 잡고 한국을 비껴가려 한다.
미국이나 일본, 그외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대북한 관계에 있어 그들 나라들
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북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너무 멀리 떠밀어내면 남좋은 일을 할수
도 있고 가까이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역시 [북한(핵)문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길에 앞서   한-북-미-중-일-소 의 6자간 회담으로
진행되어오던 대북한 문제를 북한을 제외시킨  5자 회담으로 추진하자고 주장
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카
드는 접은채 대북한 강경입장만 강조했다.
우리 이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말하고 [오바마]대통령
은 비교적 듣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면에서 공감]을 하는 입장이였다.
[찬성]과 [공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까지 달려가서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압박 강화]와
[한반도‘신냉전시대 선언’]만 소리높이 외치고 온것이다.
 
결국 한미 정상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대응하는
방법이나 길은 다르다는것을 확인하는 회담이였다.
 
한국과 북한이 당사자국인데 북한을 제외하자는 주장은 큰 실책이다.
결국 [5자 회담 대(對) 북한] 이라는 관계설정을 마련하는것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한층 높이 격상시키는 결과 이다.
또 한편으로는 같이 놀다 때내버린 왕따를 시키자는 주장이다.
 
북한이 함께가는 6자 회담으로 가는것이 맞다.
그리고 말썽만 피우는 북한을 제외시킨 5자 회담도 맞다.
단, 북한이라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로 인한 아주 훗날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문제가
따를수가 있다.
 
오랫도록 우리 영토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하던 한반도 최남단 무인도 [미라
도]가 중국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온 후에야 때늦게 기상관측소를 세운
것과 같이,북한에 대해서 때늦게 [북한은 우리땅] 노래를 소리높이 외칠때 일
본이 [죽도(독도)는 우리땅] 하고 나오는 것과 같은 일도 있을수 있음을 알아
야 한다.
 
대통령 자리와 정권은 일순간 이지만, 민족과 역사는 영원하다는 차이점이 있
음을 알고 국정을 운영하고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이 없는 대통령이나 정권은 훗날 역사가들  평가에서 휘어진 붓
대의 가혹한 매를 맞게된다.
 
외교상 편의를 위해서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조항에서 제외시켰지만 우
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때로는  북한을 괴뢰정권으로 보아야 하고 주적으로 간
주해야 한다.
때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독립국가 체제 이지만 우리 대통령 입
장에서는 남한은 물론 북한 영토와 국민들 까지도 아울러 다스리는 한국(남한
) 뿐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에 대한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써의 자세와 위치에
있어야 한다.
 
슆게 이루어질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괴뢰정권이 통치하는 북쪽땅을
어느날 우리가 함께하는 한반도에 영입해서 하나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일시도 잊어서는 않된다.
 
지금 성가스럽고 귀찮다고 그들을 내치고 멀리 떠내려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될
경우 무척 반기고 환영하는 외세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차례 언급된 이야기 이지만  만일에 북한이 붕괴되었을때 북한 영토는 우
리의 땅이 아닌 중국의 땅으로 변질되고, 새로운 영토권 싸움으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수도 있다.
 
현재 북한에게 연료와 개스를 공급하는것도 중국이다.
북한 영토안에 있는  지하자원을 비롯한 천연자원의 80%정도가 중국과 장기계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으로,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있다.
그 백두산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장백산으로 굳어진지가 오래이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북한 전문가도 없고, 외교전문가도 없는게 분명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안에  대북한 전문가가 있고, 외교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까지 달려가서 [대북제재 압박 강화]와 [한반도‘신냉전시대 선
언’]을 소리높이 외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때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은 통일을 이루렀다.
당시 동서독의 분단은 우리의 남북분단과는 근원적으로 달랐다.
동,서독간은 피를 흘리며 싸운 경우가 아닌것이 가장 큰 차이점 이다.
그러나 동서독이 분단당시 서독 지도자들이 동독을 어떻게 아우르고 관리하며
관계를 유지했던가 하는것은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교과서 적인 큰 교훈이  되
어야 한다.
 
북한을 아우르는것은 엇길로 가는 이복형제를 껴안는것 보다도 더 힘들다.
그렇다고 포기할수도 없는게 북한이다.

[독도가 우리 땅 이듯, 북한도 우리땅] 이기 때문이다.
 
 
2009/06/19 04: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