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헌법재판관들의 자수를 촉구한다

[박상구현덕]

헌법수호단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수를 촉구한다.hwp

18.00KB

   퇴임 헌법재판관들의 자수를 촉구한다

2017. 3. 10.에 헌법재판소에서는 8인의 결원재판관들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그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다.

그 파면선고는 헌법기관들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서 선고된 불법탄핵은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마치 총알 없는 빈총을 조준하고서 방아쇠를 당김과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파면선고 그것은 무의미한 입놀림 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지 않는가?

헌법 제68조에도 어긋나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한다’ 하였음에,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탄핵으로 파면결정은 무효가 되어, 촛불반란이 갈구했던 바와 달리 박대통령께서 궐위되지 않은, 궐위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은 위법하게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하는 대한민국 전체를 온통 법률착오로 이끌어, 이에 국민들이 감쪽같이 속음으로써 2017. 5. 9.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로 최다 득표자 문재인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지금까지 문재인 불법 가짜 대통령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국가의 3권분립이 아닌 불법 가짜공화국의 1권화로, 가짜언론과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 외국인 노동자까지 일원화하면서 불법 가짜로서 지배하고 있다.

교회의 대면예배금지, 태극기 집회시위금지, 무려는 북한의 다섯 집 5호담당제도 아닌 5인 이상 집합금지로써 불법 가짜를 논하지 못하도록 전염병을 창궐시키면서도, 그 복잡한 출퇴근 전철 안에서는 전염병이 일체 창궐하지 못하게 통치하는 참으로 처음 보는 신출귀몰한 꼴들을 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은 2017. 3. 10. 파면선고 즉시로 부터 탄핵은 무효다라고 선언했고, 이후 탄핵무효 소송 등 10여 차례의 관련 소송으로 8인의 개판관 당신들을 향해 준법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8인의 헌법재판관 당신들로 인하여 문재인은 명백히 불법 가짜 대통령임에도 아직도 이를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그 지적인격들에 대하여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여 당신들의 망국을 위한 헌법개판과 그로 인한 문재인은 불법 가짜 대통령임을 국민들에게 보다 상세히 밝혀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첫째 ,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탄핵소추장에 관하여 헌법재판 중에 위법 무단히 변경 제출한 ‘탄핵소추 보정서’는 국회법상의 표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임에도 탄핵심판에 근원이 되었던 위법사실,

둘째 ,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회의 위법사실과 헌법재판소법 제22조의 9명 전원재판부가 구성되지 못한, 8명 결원재판부 결정의 위법사실로 당연무효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誤認)되고 있는 위법사실,

셋째 , 대통령 권한대행자라고 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은 법률가로서 이렇게 잘못된 탄핵심판을 17. 3. 10. 대국민 담화로써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이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다.”며 국민을 법률착오 속으로 유인 선동했다.

넷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2017. 3. 10. 행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파면결정 선고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들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범한 이러한 위법사실로써 원천적 당연무효인 대통령 파면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적법한 사실로써 오인하는 착오에 의하여 2017. 5. 9. 문재인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 줄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의 아무런 이유가 없는 원인무효의 대통령 선거였다.

이렇게 위법함에도, 대통령 박근혜를 불법탄핵 선고로써 탄핵된 것으로 인정하는 세상은 온통 법률착오에 빠져, 헌법 제68조를 위반한 즉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 후임자를 선거한다’ 함에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아 2017. 05. 09. 법률상 선거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것이었다.

그 다수 득표의 결과로써 문재인을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는 당선확인증을 주고, 불법 가짜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있는 문재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위법사실로 점철된 분명 적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훔친 물건이던 말던 값을 치르고 샀다하여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듯이, 문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 중첩되어 있음에 ‘그래도 국민의 다수로 뽑았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당신들의 위법행위 사실이 전혀 정화 세탁될 수가 없는 것임은 법률가인 당신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것은 법이 아닌 불법이었고,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며, 이렇게 당신들은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헌법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헌법개판을 친 것이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재직 중인 한 재판관인 그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잘못된 불법 사기탄핵 이었음에도 우리 자신이 탄핵 당한 것이 아니니, 그저 박근혜대통령 그 분만의 문제로 방관 방치해야 하는, 당신들의 불법탄핵을 비판은 하지만 위법한 결정에도 국민이 승복해야 할까?

우리가 당신들을 비롯한 망국의 헌법기관들을 향해 10여 차례의 탄핵무효 소송과 또한 관련한 고소 고발은 지금까지 하나같이 동문서답 우이독경 형태의 각하만을 받아 온, 그 사건처리의 대부분은 이 나라 명문대학 출신인 SKY다.

살아 있는 불법 가짜정권에, 이에 법관과 법률가들 스스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사법정의’는 개념마저 상실한 세태 속에, 어떤 한 재판에서는 비 SKY출신의 부장판사로서 그 당당한 재판진행도 결국은 외압에 숨죽인 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국민주권이 주사파들의 망국 망령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그 양상을 나열할 필요조차 없는 침해와 불편함을 안고 지내고 있음이니, 이 모든 법적책임은 당신들 8인 개판관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초래되었다.

이 모든 책임의 귀결점은 불법 망국의 정유8적 당신들 일 수 밖에 없는, 당신들로 인하여 결정되어진 작금의 나라 꼴을 보면서 당신들이 대한국민이라면 스스로의 가슴은 많이도 쓰리고 아리며 괴로울 것이다.

당신들의 불법과오를 여기서 다 들추지 않더라도 이미 당신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바, 우리 헌법수호단으로서는 이미 당신들 모두가 퇴임해 나갔고, 또 세월이 흘러 세상마저 떠났어도 대한민국의 이름이 존재하는 한 탄핵무효 소송은 이대로 그냥 세월 속에 묻을 수가 없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한 이후 세상은 멍청하게도 당신들의 의도대로 되어 가는 줄 알았겠지만 결코 아니올시다.

이제는 당신들의 불법과오와 무리들의 악폐를 지우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 나라를 망국화시켜 태극기를 내려 불태우고 싶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될 것이다.

당신들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불법세상으로 처참하고 황폐해져 감을 책임 있는 불법행위자로서 진정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법전 앞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다.

촛불로써 불법, 파괴, 가짜를 난무시키며 나라를 불태우는 반란이 국민주권이 아니라, 진정 나라를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끝없는 준법투쟁으로 국민저항 하는 의식과 행동이 바로 ‘국민주권’이 아니겠는가???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힌 법률지식으로 만년에 망국의 도구로 활용한 당신의 국적은 어디냐고 물으며, 다시 한 번 당신들의 책임에 자수를 권고 드린다.

2021. 1. 30.

오직 ‘국법을 정의롭게,

공권력은 정당하게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과 탄핵무효 소송원고 일동 성명.

[박상구현덕]

■ 대한국민들아, 정신차렷! ■

50만 대한국군과 117만 공무원에게 보내는 고함
https://www.youtube.com/live/ZPV4acTLFiI?si=uwjuC2sCX9KtnNHl

■ 전문(全文) 보기
https://cafe.daum.net/CPs/oCDY/48?svc=cafeapi


1/4 ● 탄핵 불발도 모르나 ?
https://youtu.be/rJiPZi4bzkw

2/4 ● 제발 무지에서 깨어나라 ㅡ
https://youtu.be/9OW5MxpUquw

3/4 ● 반국가적 이권카르텔에 장악 ?
https://youtu.be/xxMFj4Nb0o4

4/4 ● 정의의 기개세 앞에 자유로운 자 누굴까?
https://youtu.be/iCaKS5HaLzk

■ 위 자료 전문 보기
https://m.cafe.daum.net/CPs/sM0z/50

ㅡ대한민국 헌법수호단ㅡ

[박상구현덕]

퇴임 헌법개판관들의 자수를 촉구한다.
https://cafe.daum.net/CPs/oCDY/36?svc=cafe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