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2) 투기자본에 의해 파손될 위기의 중도 유적

[뒤뚜루(오동철)]

  2014. 12.23일 중도 고조선 유적 보존 범국민 운동본부가 구성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레고랜드 건설을 중단하고 대체부지를 찾을것을 요구하면서 중도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가 중도 레고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엘엘개발을 구성하여 영국의 멀린사 1억달러(1,000억원) 국내 건설사등의 시행사 4,000억원등 총 5,011억원을 투자하며 정부와 강원도가 교량가설 기반시설등 1.200억정도를 추가 투자 하여 중도 1,290,000m2 부지에 건설 예정인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발표대로라면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과 1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 10년간 5조원의 경제 효과유발등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춘천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레고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유적지가 발견되었고 101기의 고인돌 유적과 수천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되면서 중도를 보존하자는 측과 개발하려는 엘엘개발 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유적과 관련한 춘천역사문화연구회의 입장정리도 분명해질 필요가 제기되고있어 수차례에 걸처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집어보려 합니다.(필자주)

  지난글 에서 예고한대로 중도레고랜드 제대로 알기 2편에서는 중도 레고랜드 사업의 추진 과정과 레고랜드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상을 집어보려 합니다. 

  중도에서 발굴된 청동동부(도끼), 우리나라에서는 두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속초 조양동 출토분이 중도에서 출토된 동부와 유사하다고 하나, 정교한 세공미는 중도 출토 동부가 훨씬 세련되었으며 집자리에서 출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처음 발굴된 사례로 알려집니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연결해주는 토기들도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 레고랜드 유치과정

  ※ (필자주)레고랜드 유치과정과 협약,계약과정은 자치단체 사업으로는 이상하리만치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자료도 공개가 되지않아 정확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자료의 수집과정에서 유추 해야할 부분도 많고 짜깁기를 하여야 하기에 한마디로 정리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자료는 출처와 근거가 있기에 계약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라 생각함을 필자의 견해로 밝혀둡니다.

  중도 레고랜드 유치와 관련 하여서는 2008년으로 거술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자리한 기타 프라스틱 제조업체인 LTP KOREA 사는 그동안 덴마크 레고랜드사와의 하청으로 생산하던 레고블럭 사업이 어떤 이유 에선지 생산되지 못하는 사정에 이르고 ,사업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때 LTP KOREA ((이하 엘티피라함.(대표 이윤화))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한국에 유치하여 회사의 존립을 담보하기위해 그동안 하청 과정에서 알게된 레고그룹과의 인연을 동원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전면에 나선 이가 있는데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나 있고, 무슨 이유에선지 국내 에서는 이분을 볼수가 없다고 합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운영권리를 가진 엘티피는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와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어렵게되고, 그 후로 레고랜드 사업은 여러 자치단체와 프로포즈 단계를 거치다가  2008년쯤 강원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문서 참조

  문서에는 국유지는 무상대부하고(상중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공유지는 지분출자 또는 임대라고 하였습니다. 사유지는 강원도가 매입하여 SPC에 임대나 SPC 직접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후에 강원도가 매입 후 출자로 바뀐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SPC가 투자할 자금을 강원도가 대신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강원도가 솔직하지 못한 대목이 문서에 나옵니다 프로포즈단계에서 강원도는 중도 전체(상,하중도)를 부지로 제안했다는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상중도로 이전할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지요.

  문서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릉 유치하기 위하여 강원도는 프로포즈 단계부터  많은 특혜를 약속하게되는데 부지의 50년 무상임대후 원하면 50년추가임대 혜택,진입로,교량문제,인허가 단축,법인세, 세금면제등  기업유치와는 비교도 안되는 혜택을 제안합니다.

  이문서의 생산년도는 문서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올리지 않은 강원도지사 도장이 찍힌 문서의 날짜가 3.21자로 사인된 비공개 문서임을 감안하고, 당시 투자유치사업 본부장이 이근식이라고 나오는걸 보면 2008년으로 보입니다. 이근식 투자유치본부장은 2008년 3월11일자로 강원도 투자유치본부장에 임명되었고 같은해 12월 기획관리실장으로 옮겨 가기에 이 문서의 생산년도는 2008년 3월 21일 이라는 말이 됩니다.

  결국 강원도와 레고랜드 문제는 김진선 지사 시절부터 프로포즈가 이루어졌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광재 지사를  통해 2010년 11월 레고랜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이광재 지사가 금품관련으로 지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수면아래로 내려갔다가 201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문순지사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 사업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김진선 지사와 강원도의 문제가 또 다시 등장을 하네요.. 김진선 지사는 알펜시아를 말아먹은것도 모자라 춘천에 레고랜드를 유치하려하였고, 이는 본인 스스로 시작하였던 G5 프로젝트의 변형인 셈이네요. 문제는 민주당의 지사가 된 이광재 지사와 최문순 지사입니다. 김진선 지사가 시작한 레고랜드를 민주당 지사들이 연이어 물고 들어갔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에 의한 행정을 지사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2011년 4월 보궐선거 이후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저작권을 가진 네덜란드 회사와 접촉을 하는데 이때 네덜란드 회사와 접촉을 한 회사가 바로 엘티피로 엘티피는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네덜란드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이 양도되기전 몆곳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진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와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앞장서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멀린사를 연결해준 고리가 바로 엘티피이지요.

  김진선 지사가 시작한 레고랜드가 김진선 지사를 가장 싫어하는 춘천사람들에게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만들었고 이 갈등에  김진선 지사의 실책을 주장하던 이들이 동조하는꼴이 된 사업이 레고랜드 사업으로 보입니다.

  최문순 지사가 이 사실을 다 알리가 없겠지요. 공무원들이 기획하여 올리면 사인하는 자리가 도지사 자리인걸 보면 공무원들의 판단 잘못이 얼마나 큰 난제를 만들어 내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사업은 2013년 10월 멀린사와 강원도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되는데 당시 춘천시장이던 이광준 시장이 협약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을 겪기도 하였지요.

■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3년 협약 체결전 춘천시가 제기한 문제들과 2013년 10월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위의 문서는 2013년 춘천시가 강원도에 레고랜드 협약을 반대하며 제출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춘천시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의미있는 대목은 10만평은 100년간 무상임대해주고 10만평은 싸게 판다 라는 조항입니다.

  이문서부터는 2013년 10월 18일인가에 강원도의회에서 16일날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질의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 실패할 기업이 어디있는가 오히려 실패하는것이 이상한 일이다.답변해 봐라......

  이말은 10만평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10만평은 시가의 10분의 1가격(도의원표현)으로 팔며 다리 놔주고 상하수도 인허가 다해주는데 어떻게 실패하는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정도면 어느사업을 해도 실패할 일이 없겠지요..

따로 부연설명을 안해도.....

  이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 저도 궁금하고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인데 강원도가 공개를 안하고 있으니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바뀐게 없이 그대로 진행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문서부터는 레고랜드에 관한 춘천시 입장이란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 자료이지요.

  굵은 글씨를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춘천중도에 레고랜드가 들어오기 위하여 멀린사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와 상표권과 영업권을 계약한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지사께서 춘천레고랜드는 로열티를 내지않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로열티는 멀린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주어야 하는것이지 애초부터 강원도가 주어서는 안되는 거지요.

  지사께서는 그걸 역으로 특혜라고 하였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열티를 당연히 사업권을 사온 회사가 내야지 왜 아무 혜택도 못받는 강원도가 냅니까?

  내용중에 나오는 멀린사가 레고랜드 개발권을 가지기 위하여 권리를 가진 엘티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데 그 권리대금 49억원을 엘엘개발이 낸다는 조항, 이건 분명 배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강원도가 대주주인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하여 멀린사를 끌여들여 모든 특혜를 주면서 사업권까지 넘겨준 셈이지요..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보면 멀린사는 그냥 올 맘도 없는데 모든걸 우리가 다 할테네 당신들은 이름만 빌려달라,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 때문에 엘엘개발의 임원명단에는 멀린사에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존 어셔 라는 캐나다인이 멀린사를 대표하고있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본사도 아니고 대행사의 대행인에게 모든 것을 맞긴꼴 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레고랜드가 중도를 훼손해가며 만들어야 할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면, 강원도의 발표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5천억을 투자하여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한다고 하였는데 문서에 보면 문제의 멀린사는 1천억을 투자하고 그것도 900억은 내부거래를 통한 현물거래이며 순수한 투자비는 100억입니다.

  나머지 4천억은 그럼 무엇일까요? 순수한 강원도땅을 담보로한 부동산 투기자금이지요. 강원도가 출자하는 중도땅 10만평으로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여 2000억쯤 빌려오고 호텔부지와 아울렛 워터파크 부지등을 선분양하여 1500억쯤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완전히 돈한푼 안들이고 중도땅을 거져먹고 그걸 담보로 사업을 하여 이익을 취하겠다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가 얻는 이익이 뭘까요? 중도땅 10만평을 엘엘개발에 출자하고 30%의 지분을 가지는데 얻는게 있어야지요... 참 한심한일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중도에 다리놓고 상하수도 해주고 용도변경 다해주면 땅값은 아마도 평당 2~300만원은 될 것입니다. 그런땅을 강원도는 현재의 공시지가로 출자를 하니 평당 20만원 남짓할 것 입니다. 20만원대에 출자된 땅을 담보로 5~6배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고 그돈을 자금으로 선분양하고 .. 그분양대금은 민간기업이 챙기고 강원도는 이익이 생겨도 10년간 재투자해야 조항에 묶여 아무런 수입도 가져오지 못하고 .... 이건 그냥주겠다는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엘개발의 자본금은 600억이 되어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말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업이 지금 엘엘개발의 자본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말 엘엘개발의 자본금은 211억8천만원으로 목표 자본금의 30%밖에 안됩니다 투자 한다던 현대건설도 투자를 안하고 1억만 인사로 넣어놓고 이제는 빠지려 하지요..

  누가 투자할까요? 의문입니다. 답은 헤지펀드로 불리는 지저분한 자본에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중도땅만 날리고 레고랜드도 못하고 현재 참여한 이들은 돈만 챙겨서 빠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이 추진 안될시 중도땅을  환수하는 조치를 한다는데 그때는 준 가격에 몆배의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유적은 파괴되고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들 몪이되고....끝도 없네요 문제가...에휴~~~

강원도가 투자해야할 금액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뉴스타파의 그림을 보시지요...에휴~~한숨만 나옵니다... 

중도땅을 거져주는것도 모자라 이만한 세금이 따로 투자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게 레고랜드 테마파크사업 ? 누가 보아도 부동산 개발 사업 아닌가요?

  수익배분구조는 어떤가요 ? 여기서 엘엘개발이라는건 강원도를 말하는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설사 엘엘개발이라고 치면 4천억을 투자해서 저 수입을 얻자고요? 1천억을 투자하는 기업은 90%를 가져가는데 4천억 투자한 회사는 10%를 가져가는 이런 셈법은 도데체 어느나라에서 나오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이익도 없는 외자유치 100억을 하자고 강원도민들과 전국민을 속이고 민족의 숙원인 고조선의 열쇠를 풀어줄 수도 있는 수천년 유적을 훼손 하겠다는 강원도지사와 춘천시장은 어느나라 사람인지 묻고싶습니다.

  내가 강원도에 산다는 것이 창피하고 춘천에 산다는것이 창피하고 후일 우리 자손들에게 얼굴을 못 내밀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가치로 환산하기 조차 힘든 소중한 역사적 유적의 가치를 일만번 양보해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엘엘개발의 실체를 조금더 깊게 파헤치려 합니다.

[一宅(정재경)]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유적지가 될 땅을 그냥 개발 투기의 장소로만 여기며 아무런 문화재적 고려를 안하고 논의를 진행했다는 거라고 여깁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 관련 사례나 법규에도 맹점이 있어 보입니다. 중도유적은 지자체에 의한 구제발굴 이전에 미리 국책사업으로 발굴을 먼저 계획할 만도 했었다고 보이는데, 이 점은 지역 학계나 고고학계의 안이한 대처도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뒤뚜루(오동철)]

저는 이번 중도를 보면서 또다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발굴이나 정밀 지표조사를 했을것같은 생각입니다.

그 가설도 정리해서 쓸 생각입니다.

[심재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4, [춘천지역 지석묘군 발굴조사 보고서], 226쪽 부록에 있는 사진 39, 사진 40입니다. 중도 적석총 발굴자는 의암댐때문에 망가진 것으로 기술하였지만 이 사진으로 볼 때는 그 이전에 일부 퇴락이 된 듯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구하느라 자존심 엄청 잘라 먹었지요......

[강마을(정재억)]

사진을 볼 수가 없네요. 자료실이나 춘천사진란에 올려 주세요.

[clouds]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레고랜드가 뭡니까? 장난감 놀이공원 아닙니꺄? 레고랜드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원입니다. 개발의 주목적은 워터파크, 빌리지, 스파, 상가 개발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아닌 개발입니다. 정부지원도 엄청나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단지에 고작 20억을 가지고 하수처리 시설을 한다니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규모 유적이 발굴되니까 유적을 주제로한 레고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차군요. 유적이 장난감임니까?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부지원금 1,250억을 차라리 유적보전을 위해 쓰는게 훨씬 가치 있는 일 일 것입니다.

[JIN-KIN[夷丁]]

도지사와 춘천시장이 이제라도 의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히 주체성을 확립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알량한 치적 일랑은 지금이라도 빨리 잊어 버리고...

[clouds]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탓할 일이 아니군요. 50년 무상임대에 50년 연장 가능...중도를 팔아먹은거나 다름없군요.
그 대가로 강원도에 돌아오는 건? 년간 220만명이 입장해야 강원도에 배당되는 건 고작 15억이라니... 남이섬의 1년 입장료만해도 200억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레고랜드에 실제로 투자되는 돈 7,500억 중에 영국의 멀린사가 실제 투자하는 돈은 100억밖에 안되는군요. 현금투자 1.3%를 투자하고 이익의 88~100% 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외국자본 투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정부지원빼면 나머지는 다 투기자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합니까? 남이섬은 섬 그 자체로 1년에 300만명이 방문합니다.

[초자유인 정철]

말이 안나옵니다 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