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과후학교 적극적 운영 촉구 대전교육청 기자회견

[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

방과후학교 적극적 운영 촉구 대전교육청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차별 중단! 교육청이 적극 나서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는 19일 오후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학기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들에서 만연한 차별과 폄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방과후학교 강사들과 공공운수노조 이상재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소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코로나 이후 2년째 수업이 거의 없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대전의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 코로나 상황이 그 이유이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여러 곳을 다니며 전파를 시키는 위험한 인물’로 폄훼하며 운영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운위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비상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왜곡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후학교 강사 정창욱씨는 “코로나 사태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수업은 재개되지 않았고, 지금 아침부터 밤까지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방과후학교는 교과수업보다 코로나 감염위험이 더 높은 수업이 아니다. 교과수업보다 인원도 훨씬 적고 소규모 인원으로 강사가 직접 방역에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한다. 방과후 강사들도 교육자로 존중하며 대우해 달라. 좀더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강하게 힘써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재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본부 본부장은 “교과수업도 이루어지고 있고, 돌봄교실도 하고 있는데, 방과후학교만 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가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같은 공간에서 교과수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방과후 수업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 불신과 혐오를 바탕으로 소속된 노동자들을 폄훼하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방과후 교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확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고 이행해야 한다”라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소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육청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보내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은 학교보다 학원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보내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의 안전을 핑계로 언제까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미룰 것인가. 더 이상 회피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 만연한 차별과 폄훼 사례를 이야기했다. 대전복수초등학교는 학운위와 소위원회에서 ‘모집 및 운영의 어려움’, ‘코로나 19 예방에 어려움 있음’과 같이 근거도 없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두고 미운영을 결정하였다.

대전전민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는…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등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대전새여울초등학교 학운위 회의록에는 “현재는 2단계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발언이 나온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몇 단계 이하에서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한 적이 없다.

설문조사 결과도 왜곡한다. 한밭초등학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68.95% 학부모가 ‘운영 찬성’ 의견을 답했는데, 미응답자를 모두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여 미운영을 결정했다. 대전어은초등학교는 ‘운영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반대 의견보다 1.5배 정도 많았는데도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인 6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영을 결정했다.

교육부에서 매일 확진자 발생, 등교 중지 학교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곳에 달하는 확진자 발생 학교 통계 가운데 어디에도 ‘방과후학교로 인해 확산이 커졌다’거나 ‘방과후학교는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그간의 언론보도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한 감염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이 알려졌다.

심지어 당사자에게 대놓고 불신과 혐오를 말하기도 한다. 대전어은초등학교 교감은 노조 관계자와 통화중에 “방과후 강사들은 외부인이지 않느냐.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방과후학교가 안전하다는 이유를 말해봐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강사들을 ‘방역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외부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위험한 것, 강사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함은 대체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 강사들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직원들은 학교와 집 외에 다른 곳은 가지도 않거나 학교 안에서 격리 합숙 생활이라도 한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믿으며 자리를 지켜왔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교과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이끈다는 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 2.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 3.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박소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장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

정창욱 방과후학교강사

< 기자회견문 >
방과후학교 차별 중단! 교육청이 적극 나서라!

2학기 개학에 즈음하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또다시 불안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이 또 미운영하거나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매우 힘든 나날입니다. 많은 학교들은 미운영과 중단을 반복하며 강사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상대하며 파악한 바로 대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인 차별, 폄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한가? ▶방과후 수업은 교과수업보다 거리두기, 비말전파, 밀접접촉 등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교과수업, 돌봄교실, 그 밖의 수업은 계속 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방과후 수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 방역’과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전민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과후학교는…아이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등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전복수초등학교는 학운위와 소위원회에서 ‘모집 및 운영의 어려움’, ‘코로나 19 예방에 어려움 있음’과 같이 근거도 없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작정하고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방과후학교에만 불리한 규정을 만들어두고 미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대전새여울초등학교 학운위 회의록에는 “현재는 2단계로 운영이 불가하다”는 발언이 나웁니다. 교육부도 교육청도 몇 단계 이하에서만 운영하라는 지침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발언은 대체 무슨 근거로 한 것인가요?

대부분 학교들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교육부 통계로도 초등학생의 57% 정도가 방과후학교 수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미운영 의견 응답이 많이 나올 것이 당연합니다.

학교들은 설문조사 결과도 왜곡합니다. 대덕초등학교는 학부모 안내문에 ‘교내 감염 확산 위험성 증가’,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대비책 또한 마련하기 어려움’ 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대전서원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 ‘방과후학교 운영시 방역체계 붕괴 및 확진자 발생시 동선 파악 곤란’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에게 운영 여부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한밭초등학교는 과반수가 훨씬 넘는 68.95% 학부모가 ‘운영 찬성’ 의견을 답했는데, 미응답자를 모두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여 미운영을 결정했습니다. 마치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보는 듯합니다. 대전어은초등학교는 ‘운영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고 반대 의견보다 1.5배 정도 많았는데도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인 6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운영을 했습니다. 60% 기준이라는 것은 대체 어디서 비롯한 것일까요.

운영 결정이 나기는 불가능한 전제를 만들어놓고, 이상한 기준에 억지로 끼워맞춰 미운영을 결정하고, 학부모 의견과 학운위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정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당사자에게 대놓고 불신과 혐오를 말하기도 합니다. 대전어은초등학교 교감은 노조 관계자와 통화중에 “방과후 강사들은 외부인이지 않느냐.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방과후학교가 안전하다는 이유를 말해봐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강사들을 ‘방역수칙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외부인’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공교육을 하는 학교의 교감이 버젓이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를 공식 회의와 문건에서 이야기합니다. 노조가 나서서 여러 학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수업을 하게 한 곳도 있지만, 아직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에 소극적이다 못해 불신하고 혐오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일 확진자 발생, 등교 중지 학교들의 명단을 취합하고 있지만, 하루에도 수십 곳에 달하는 확진자 발생 학교 통계 가운데 어디에도 ‘방과후학교로 인해 확산이 커졌다’거나 ‘방과후학교는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간의 언론보도에서 방과후학교로 인한 감염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무조건 위험한 것, 강사들을 위험인물로 간주함은 대체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입니까? 강사들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직원들은 학교와 집 외에 다른 곳은 가지도 않거나 학교 안에서 격리 합숙 생활이라도 한단 말인가요?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설문조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소수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끌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로 어떻게든 미운영할 것을 억지로 결정하고,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운위에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발언하며 미운영을 결정하는 학교의 행태는 그만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의 이러한 불공정, 비교육적 행위를 방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모든 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학교와 계약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잘 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교육청이 늘 강조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범주 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믿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교과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이끈다는 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교육부도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방과후학교는 과반수가 아닌 단 1%만 희망자가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핑계로 미참여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를 묻고,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 방과후학교가 특별히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감염의 진원지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1. 교육부도 2학기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2021년 8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 20210825 대전교육청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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