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수당 전수조사 실시하라

[막새]

0922기자회견_기자회견문.hwp

64.00KB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코로나19 돌봄시대에 말로만 필수노동자!!

인천시와 복지부는 코호트 격리 수당 전수조사 실시하라!

장기요양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을 코로나19 재난 시국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라고 호명했지만, 현장의 70여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장기요양종사자들은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든 노동을 감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도 9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주도로 재편하고 고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현재도 장기요양은 99%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대체 얼만큼 더 민영화를 하겠다는 소리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발표이다.

코로나가 극심해지면서 작년 12월 28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를 공지하면서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을 발표하였다. 24시 방호복을 입고 감염된 수급자를 직접 케어하는 것에 대한 보상지원이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올해 4월 29일경 돼서야 지급절차가 시작되었고 현재도 청구 중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요양원장의 판단하에 지급이 안되기도 하고 지급이 되더라도 배분기준조차 모른 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규모와 코호트 격리 기간에 따라 천단위에서 많게는 억단위의 수당이 각 시설에 지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방호복을 입고 고생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주어진 수당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입금되었다. 심지어 당시 근무를 했는데도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은 곳도 다수이다. 이는 명백하게 공단지침을 어긴 채 시설에서 임으로 착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루에도 수십통의 민원전화를 받아 건강보험 공단과, 인천시, 해당 구청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울분과 답답함을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요양시설 코호트 격리 수당에 대해 관련 시설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걸고 요양현장을 지켰던 요양보호사들에게 제대로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 하는 바이며 돌봄.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시와 관계기관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한 수당 전수조사 실시하라!

○ 코호트 격리수당 요양보호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라!

○ 필수노동자 장기요양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코호트 격리 수당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