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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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체결, 무엇이 달라지나

-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타결 -

- 상반기 내에 정식서명과 세부 양허안 공개, 하반기 발효 예정 –

□ 한-터키 FTA 주요 내용

○ FTA 구성과 추진현황

-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 그리고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

-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은 타결(3월 28일 가서명 완료), 상반기 내 정식서명 예정

- 서비스·투자협정과 그 밖의 협정은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

○ 상품 양허

- 양국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 품목을 10년 내 관세철폐(한국 99.6%, 터키 100%)

- 특히, 對터키 우리 기업의 자동차·관련부품, 섬유 등 주력 수출품목(자동차 부품 5년, 자동차 7년, 석유화학 즉시, 섬유 5년 등)이 이번 FTA로 인한 수출증대가 예상됨.

- 한편, 높은 관세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우리 기업이 신규로 진출할 기회 또한 증대될 것임.

한-터키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 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 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 연료(나프타, 원유, 기타 석유제품)	9,365	ABS 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제품, 일부 평판압연제품, 기타 알루미늄 제품, 신변장식용품, 포틀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 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원동기와 펌프, 볼트와 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5년 철폐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시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기타 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일부 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7년 비선형	-		가솔린/디젤 1600cc 이하 소형 승용차(4개 세번)	4
7년 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양모·섬수모 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컬러TV, 세탁기	835

주: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자료원: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자동차

- 이번 FTA 타결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로 2011년 기준 6억7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뤄져 수입차 시장점유율의 7.82%를 차지하며 독일에 이어 2위를 차지

- FTA가 발효되면 현재의 10~22%의 관세가 점차적으로 철폐돼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농수산물

- 농수산물분야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달성

-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한국 52.5%, 터키 52.7%, 수입액 한국 96.7%, 터키 96.8%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찹, 조제식료품, 타임·월계수잎, 올리브유·그 분획물, 천일염, 밀(사료용)	194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기타 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 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479
5년 철폐	초콜릿(속 채운 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밀의 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 사료, 청어	62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0년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RD	보조사료,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134	요구르트, 추잉검,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E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넙치, 밤, 잣, 대추, 호두	599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748
NS	기타 궐련, 로열젤리, 아이스크림	180	닭고기, 유장, 치즈, 벼	312
R	쌀	16	-	0

주: 1)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2) RD: 양측 양허스케쥴 비고란에 적시된 감축 관세율 적용 E: 양허표상의 기준 세율 유지(standstill 의무 적용)NS: standstill(동결)의무에서 제외(적용세율을 WTO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R: FTA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으로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자료원: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 FTA관련 현지 반응

○ 정부

- 터키 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7.2%가 상승, 터키 전체 수출의 10% 차지하는 등 FTA 체결국과의 무역량이 매우 증가함.

- 이번 한-터키 FTA로 한국과의 무역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 현재의 무역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이번 FTA는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체결되는 것인 만큼 일본,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며, 현재 터키 무역의 對유럽 의존도를 점차 낮춰줄 것으로 기대

○ 기업

-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발했던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등의 상품은 물론, 그간 한국 제품에 관심이 적었던 분야들도 이번 FTA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특히, 1996년 EU와의 관세동맹으로 유럽기업들보다 가격경쟁력을 보유하지 못했던 우리 기업도 점차 관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관심을 보임.

□ 참고자료

○ 터키 FTA 체결현황

- 터키는 현재 16개국(세르비아-몬테네그로 분리)과 FTA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3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

- 2011년 터키는 FTA 국가와의 교역에서 1억4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지난 2002년 1억5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기록함.

터키 FTA 체결현황(2012년 3월 현재)

구분	국가(지역)	연도	비고
1	EFTA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991	완료
2	이스라엘	1996	완료
3	마케도니아	1999	완료
4	크로아티아	2002	완료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2	완료
6	팔레스타인	2004	완료
7	튀니지	2004	완료
8	모로코	2004	완료
9	시리아	2004	완료
10	이집트	2005	완료
11	알바니아	2008	완료
12	조지아	2008	완료
13	몬테네그로	2010	완료
14	세르비아	2010	완료
15	칠레	2011	완료
16	요르단	2011	완료
17	레바논	-	진행 중
18	모리셔스	-	진행 중
19	대한민국	-	진행 중

자료원 : 터키 경제부

○ 터키,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상계조치 1위국

- 터키는 세이프가드(SG) 조치부과 세계 1위 국가이며, 對한국 제3위 무역규제 발동국

- 이번 FTA 체결 내용에는 이러한 무역구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으며, 기타 FTA 미체결국 대비 큰 이득을 가져올 것임.

對한국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리스트(2012년 3월 현재)

부과대상 품목	HS Code	부과대상국
Metallized yarn, whether or not gimped, being textile yarn, or strip or the like of heading 5404 or 5405, combined with metal in the form of thread, strip or powder or covered with metal	5605.00	Korea, Rep. of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5407. ...	Korea, Rep. of
Polyester synthetic staple	5503.20.00.00.00	Korea, Rep. of

자료원: 터키 경제부

□ 시사점

○ 한-터키 FTA가 가서명을 마치자 현지 언론들도 앞다퉈 보도하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과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이러한 기류는 점차 확대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터키는 유럽과 중동지역 진출을 위한 지정학적 강점과 큰 내수시장(인구규모 유럽 내 독일에 이어 2위)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유럽과 중동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번 한-터키 FTA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외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터키 경제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조사 등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