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지회 작금의 부동산상황에 대하여.....

[지회장 박병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과 재고주택의 누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2007년도 고점대비 약 30-40% 가까이 폭락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은행 빚으로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면서 은행의 대출이자도 지불하기 힘든 소위 말하는 하우스프어라는(House-poor)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이렇듯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약 100조 가까이 되는 PF 대출의 부실은 대형 건설사 및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민간뿐만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나라 전국 토지의 개발, 공급 등을 도맡아 하고 있는 LH 공사가 118조라는 천문학적인 누적 부채로 인해 전국 400 여 곳의 투자와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 건설, 금융기관의 부실 등 부동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및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대책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다리다 못한 건설업계에서는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제외하고 실수요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DTI 적용 비율을 지금보다 10~15% 정도 상향 조정하여 줄 것과 (현재 DTI 적용 비율은 서울 강남3구가 40%,강남권을 제외한 서울은 50%,경기·인천은 60%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 비율을 조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40만~60만채의 보금자리주택 규모를 줄이되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85㎡ 이상의 중대형은 민간이 짓고, 나머지는 영구임대아파트 등으로 돌리자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현재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첫번째는 영국)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DTI 규제 등 금융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만 가고  현재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향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강력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늘지 않고 금리 및 각종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을 감안할때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에 우리 강서구지회 회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박병구지회장

[우장산동(혜성)김종갑]

좋은글 올려주셨습니다.모두가 생각과 느끼는바가 다르겠지만 지금도 많은대출에 허덕이고 있는현실에 DTI 규제 완화보다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대출금이부족해서 부동산 구입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결국 상환능력이 문제이지요.. 한마디로 있는사람들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만들어야 활성화가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탈 이병모(하나로)]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태생적 오류가 후손 대대로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헐값에 남의 땅 뺏어서 자기 땅 만들고 또 남의 돈 갖다가 대충 지어 팔아먹고 몇곱절 이익을 남기고 그에 따른 비리와 부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지금 힘이 들지만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건설업계를 살리고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간 더 큰 낭패로 곤경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추진했던 후분양제도를 정착시켰다면 더 나았을 것 같네요.

[비탈 이병모(하나로)]

경제가 어렵더라도 민간경제논리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동안을 못 견뎌서 무너지는 건설업체도 있을 테고 힘들어서 문들 닫는 중개업소도 있을 테지만 그 고통이 나중을 위한 성장통이 될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지만 논리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 강서구지회 회원님들만 번창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ㅎㅎ

[우장산동(혜성)김종갑]

거래만 잘되면 번창되징...

[윤공인/윤병기]

좋은소견 올려주셨네요! 안녕들 하십니까? 부동산은 심리에 사고 심리에 판다고 함니다. 지금은 심리를 그나마 돌려놓을 수있는 요건은 정부로써 LTV,DTI완화내지 폐지밖에 없는듯 함니다. 심리가 죽으면,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도 건들지 않읍니다. 돈이 않되는데 건드릴리 없지요! 부동산대책과 내수를 살리라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무척 많이 올렸읍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정부는 DTI완화 하는 것을 시장에 신호를 잘못주면 폭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것으로 보임니다. 매매계약서를 쓸려면 죽으나 사나 심리가 살아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동안은 힘들다고 보여짐니다. 청와대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랜드북/한화(원학수)]

DTI 약발이 안먹힐경우 또는 DTI 약발이 빨리 소진될경우 기대감을 상실로 매도 호가가 떨어지면서
역설적이지만 빨리 바닥을 치는 계기가 될지도....
올해 연말쯤 바닥을 치고 내년부터는 서서히 실수요자 중심의 하향 안정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랜드북/한화(원학수)]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살아난다해도 예전같은 전체적인 호황은 다시 오지 않을것 같고...
작금의 상황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경제구조적인 변환기,정체기의 터널을 지날수밖에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