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기업은 알아도 모른 척
업무지장·교대근무 발생 등 이유로 기업들 외면...근로자들 대부분 제도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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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중증장애 근로자들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운영 중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겉돌면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10월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을 보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통역사, 기타 다른 장애인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나 작업 지도원 등을 말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가 근로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외면 받으면서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장애 근로자들이 제도를 아예 알지 못해 대부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교대근무 등 근무 환경을 이유로 회사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각장애인 50여명을 고용,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인천지역의 한 반도체 관련 회사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일부 청각장애 근로자들이 작업이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의나 조회를 비롯,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몰라 물어 보면 필담이나 문자로 소통하고 있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아 같은 직원으로서 동질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나 자녀의 학교 문제, 관공서 민원처리 등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해도 수화통역사가 없어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인천 남동공단이나 주안공단 등 10명 이내의 청각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청각장애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인천농아인협회 연수구지부 정택진 사무국장은 “규정과 현실이 따로 노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사업주 동의가 우선이지만 문제는 수요가 워낙 많아 전년도 확정된 예산 운영 구조상 한계가 있다”며 “관건은 예산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