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급식비리관련 2차 기자회견문

[하늘뿌리]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급식비리규탄․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동작 주민 2차 기자회견

- 감사결과즉각공개/어린이집원장파면/동작구청장사과/재발방지책마련 -

우리는 9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 급식비리 등의 문제를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구립 어린이집에서 자라나는 꿈나무인 아이들의 급․간식비를 선물구입이나 교사 회식비 등 엉뚱한 곳에 유용했다고 한다. 또한 동작구청은 막대한 예산을 구립 어린이집에 지원함에도 지금까지 정기 감사 한 번 진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 학부모와 지역단체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어서 아직까지도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이와 관련해 동작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구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동작구청 규탄한다’는 제하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급식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 앞 1인 시위, 지역홍보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동작구의회의 조사결과 이상일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동작구의회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다시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동작구청은 자체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동작구청은 일부 구립 어린이집의 급식비리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지자 지난 9월 11일 부터 22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3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확인결과 동작구청 측은 10월 중순 경에나 감사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별감사가 이미 끝난 마당에 감사결과를 우리 동작구민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동작구청은 해당 구립 어린이집 원장의 급식비리 문제는 물론, 우리가 1차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급식비를 전용하여 구입한 선물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27개 구립 어린이집 중 무려 12개 어린이집을 ‘동작복지재단’이라는 특정 기관에 몰아서 위탁운영을 맡긴 것의 적절성 여부, 동작구청의 관리․감독 방기 책임 등을 포함하여 한 치의 숨김도 없이 특별감사 결과를 즉각 구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이미 해당 어린이집 원장 스스로 시인한 내용만 가지고도 당사자의 파면은 불가피하다. 만약 동작구청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뿐이다. 이미 몇몇 어린이집에서는 이번 문제의 대응과정에서 아이들 보육에 힘써야 할 교사를 다른 업무에 투입해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부실해지고 있어 아동과 학부모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원장 본인의 잘못을 교사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마저 감지되고 있다.

동작구청은 일상적인 감사 수순을 핑계로 특별감사 내용 발표와 필요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보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학부모와 지역단체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동작구청장은 동작구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동작구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동작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결정권도 동작구청에 있다. 2008년 241억 원의 영유아 보육지원비 중 동작구청은 114억 원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기 감사 한 번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구립 어린이집의 비리를 방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군다나 일상적인 관리․감독권을 어떻게 행사했길래 이런 엄청난 비리가 발생했는지 동작구민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동작구청장이 직접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작구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해당 공무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한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그간 동작구청이 그토록 자랑해 마지않던 ‘복지 우수구’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현실을 지켜보며 학부모와 동작구 지역단체들은 분노한다. 이미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동작구의 우수한 복지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작구청장의 실적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불만이 높아가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동작구민의 불만과 분노가 정당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동작구청이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허울뿐인 ‘복지 우수구’ 자랑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복지 우수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건은 이번 사태를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감사 법제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원 확대와 실질적 운영을 통한 원장의 독단적 운영 제어장치 마련,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구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채용권을 위탁운영단체가 아닌 동작구청이 가짐으로써 교사가 원장에 예속되지 않으면서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동작구청은 내놓아야 한다. 만약 동작구청이 진지한 반성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대안마련을 위해 구청,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립어린이집 투명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같은 것을 제안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 둔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신뢰할만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국민감사청구, 자체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한다.

2008년 9월 26일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급식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cafe.daum.net/dongjak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