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준) 결성에 즈음하여

[오후(박설희)]

○ 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준) 3차 모임 안내

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준)이 결성되어 강원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시민사회노동종교생명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말 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준)은 강원(춘천원주삼척동해 등)에서 출발하는 2차 밀양희망버스 일정을 공유하고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입장을 아우르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성명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강원희망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3차 모임은 지난 번 회의결과에 따라 삼척의 반핵진영 상황을 듣고 함께 에너지전환과 탈핵의제에 대한 지방선거 대응책을 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일시: 2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 장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사무실(삼척시 남양동 33-11번지)

** 원주에서 출발하는 분은 12시에 민주노총 원주본부(웨스포센터) 앞에서 출발합니다.

○ 강원희망신문 기고글: 

강원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준) 결성에 즈음하여

현 정부의 문제적 에너지정책 최대 피해지 될 강원도를 연대와 투쟁으로 지켜내야 한다. 

강원송전탑 네트워크 준비 모임을 결성하여 6.4지방선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박설희(강원녹색당 운영위원장,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준) 간사) 

“강원도에도 송전탑이 많이 들어오나요?”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옆 좌석에 앉은 분이 내게 말을 건네왔다. 지난 1월 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여러 가지로 심정이 복잡한 한 주였다.

 

그날도 통과된 에너지계획에 따라 증설될 강원도 내 신규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이 얼마나 될 것인지 단체들 간에 재차 확인하느라 통화가 길어지던 중이었다. 

춘천 신사우동에 산다는 그 분의 사정은 이랬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전자파의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으며, 독일제 전자파 측정기기도 직접 구입하여 수치를 재보고 다녔다고 말이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찝찝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강원도에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765kV 초고압 송전탑들이 있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된 총 902개 765kV 송전탑의 전국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333개로 가장 많고, 충남이 264개, 경기가 252개, 충북이 35개, 경북이 17개다. 초고압 송전탑이 많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생산지와 전기소비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강원도에서 생산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작 강원도민들이 아니라는 말이다.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을 담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홍보하는 바와 달리 여전히 근거 없는 에너지 수요전망을 위시하여 총 43GW의 원전설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추가로 7GW의 신규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 23기가 39~41기로 대폭 늘어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정부가 밀어붙이는 대로 진행된다면 강원도 내에는 화력발전소 2개 이상, 핵발전소 1기의 추가 건설과 초고압 765kv 송전선로 2개 라인이 추가 건설이 될 전망이다.

 

우리는 삼척 핵발전소와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등으로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내세우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주민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며, 송주법에 따른 보상금 범위와 기준으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산권과 건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뒤따르는 비용과 보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정부 에너지 정책의 부담은 고스란히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 특히, 백두대간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즉 앞으로 현 정부 에너지정책의 최대 피해지는 강원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비민주적이고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초고압 송전선 건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발전방식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와 신규송전선로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한다. 

 

강원도 내 시민사회노동종교생명단체와 진보정당은 각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함께 강원송전탑 네트워크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주민의 삶터와 자연생태계를 지켜 낼 것이다. 일방적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도 6.4지방선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강원희망신문 2014년 2월 10일자/ 원문링크 http://bit.ly/1bHfK4i

강원송전탑반대네트워크 성명서 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