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이대표의 외교 포플리즘

[녹림처사]

◈ 무책임한 이대표의 외교 포플리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이지요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대표에게 묻고 싶은 점은 그런 이벤트에서

한국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지요

집권 1기 트럼프는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어요

미국 국내용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었지요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일방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했지요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묵인했어요

만약 트럼프가 다시 이런 이벤트를 벌인다면

미국민에게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민의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요

그것이 트럼프가 늘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이지요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오면

이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어요

핵 없는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 중국, 러시아에 무방비로 둘러싸여도

당장 포성만 들리지 않으면 ‘평화’라 주장하며 좋아할 것인가요?

이 대표는 이날 트럼프 당선을 축하하면서

우리 정부에 외교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도 촉구했어요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며

“국익 우선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지요

그간 이 대표가 말해 온 ‘실용 외교’란 무엇인가요?

그는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파병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현대 실전 경험을 얻고,

러시아가 북한 파병 대가로 북한에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기술을 줘도

‘남의 전쟁’인가요?

북한이 그 무기와 경험, 기술을 어디에다 쓸까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그 표적이 남한은 예외라고 생각하나요?

이 대표는 지난 3월엔 “중국에도 ‘셰셰’(謝謝·고맙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며

“그냥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들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택 기로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요?

트럼프의 외교 정책 1순위는 ‘중국 봉쇄’이지요

중국 제품에 관세를 60% 부과하고, 시진핑이 대만 봉쇄를 한다면

150~200%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한국에도 중국 견제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면서 이미 군함 건조·수리 협력을 요청했지요

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중국에도 셰셰, 미국에도 셰셰 할수 있을까요?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나요?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러브 콜을 먼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한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화답했지요

국회를 장악한 정당 대표이고, 다음 대선에 나서겠다는 대표라면

보통 야당 대표와는 달라야 하지요

확고한 국가관과 외교안보에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요

특히 국내 정치가 아닌 외교 안보에서는 단선적이고 무책임한

정쟁 차원을 넘어서야 하지요

우물안 개구리 처럼 먹사니즘이나 찾고 있으니

그렇기에 이 대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어요

▲ 민주당, '트럼프 2기' 대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