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안위가 하나로 안전 허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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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규모나 조직규모가 원전수에 대비하여

안전규제를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규제의 진정성을 충분히 느끼고

원안위를 신뢰할 수 있어야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 의미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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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원안위가 하나로 안전 허위보고"
기사등록 일시 [2015-03-25 13:31:54]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다목적연구용원자로 '하나로(HANARO)'에 대한 안전점검보고서를 국회에 허위보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원안위가 작성한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보고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시설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검사결과 및 환경영향 등을 확인한 결과 안전상의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록돼있다.

이 의원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어제(24일) 보고서가 잘못쓰여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하면서 "국회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원안위는 원자력 콘트롤타워로서 큰 고장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그해 5월에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점검지침을 내렸는데 2013년 2월에서야 점검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부실점검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하나로 건물 외부 벽체 일부가 내진기술 기준에 미달하다는 원자력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외부벽체 복구에 약 60억이 필요한데 예산마련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동안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요구해왔는데 원안위는 하나로 원자로에 대해선 산업용이 아니라며 점검을 미뤄왔다"고 비판하고 "하나로 원자로에 문제가 없다고했던 원안위는 믿을수 없으며 국회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대대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실사단이 실시했던 하나로 원자로에 대한 점검은 무효"라고 못박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원자력 관련기관, 대전시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공적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력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제출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가 들어있는 수조구조물과 굴뚝 등 주요 구조물은 기술 기준을 만족했지만 벽체 일부에서 기술 기준(0.2g 이상(리히터규모 약 6.5))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견돼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