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이 나올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분이 나와버림
대학생이 등록금과 전세보증금을 넣었다가 날리고
유부남이 와이프 몰래 집 담보 대출받아 넣었다가
이혼당하는 일이 있다는정도의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정도의 광풍이면 국가에서 제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더 방치했다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듯
정 교수는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상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쓸데 없으면 없애야 하지만 키워서 성장시켜야 할 새싹이라면 물과 거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어 "국가라는 중앙 권력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함에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거다.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페가 필요하다. 그 화폐 조차도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본질적으로 개인과 개인에게 권한이 옮겨가는거다. 완벽히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거 아니다. 실물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전적으로 독점했던건 기업과 개인이 나눠가고 조금씩 와해되는거다.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나쁘다는게 아니라 민간에 의해 통제 받아서 더 잘되는 분야가 있고 국제 통제해야 잘 되는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작가는 "암호화 화폐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 돼야 하고 가치가 안정성 있어야 한다. 가치척도로서의 기능이 필수다. 비트코인은 실제 화폐로 거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없고 가치측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작가는 또 "불확실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비트코인의 오픈소스를 들어가면 세가지 소개를 하고 있다. 즉각적인 P2P프로그램, 세계 어디서나 결제 가능,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다. 세가지가 전부 사기다. 사기를 치려고 했던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기술적인 면과 시스템을 검토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 유 작가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대책을) 냈으면 좋겠다. 단기로 암호화폐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블록체인의 취지에 맞다. 비트코인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일정한 규제 안에서 허용해주고 P2P를 길게보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을 투기판에서 구하려는자(유시민)와 더 집어넣게해서 이득을 보려는 자(김진화)
첫댓글 비유가뭐... 천재네요.
비유의 놀라운 힘을 유작가께서 직접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