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이격거리 판례]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안녕하세요 쌤

여기서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지 않아도, 민사법상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민사법은 강제집행으로 철거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행정법상 불허하는 이유는 <공익>에 반해서이고, 민사법은 사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냥 이유가 궁금하네용 ^^

[신기훈]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