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1월 9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한 단독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즈음에 일본측이 전달한 출연금 10억엔을 일본에 다시 돌려주기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한일위안부 합의는 폐기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40억원을 끌어다 기치료와 옷값 등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죠. 국정원의 대북·대테러 작전에 쓰인다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졌던 '특수공작사업비'가 바로 이 돈의 출처였는데,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나랏돈 가로채기를 막기 위해 사용 내역을 국회에 공개하도록 국정원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으로 발생한 30여억원이 유영하 변호사 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변호사는 그동안 '변호인 비용' 등을 위해 맡아준 돈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도 수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며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 36억5천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되돌려 받을 모양입니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남긴 돈과 예금, 그리고 새로 구입한 내곡동 자택 등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다스 수사와 관련해 새롭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스의 회삿돈 120억 원을 관리한 이모 씨가 돈을 돌려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사가 직접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화제 시상식 때엔 배우들이 각종 화려한 의상을 선보이는데요. 그런데, 올해 미국의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드레스는 물론 셔츠와 턱시도도 모두 검은색 의상으로 입장했습니다. 미국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 추문으로 시작돼 미국 연예계와 정계를 휩쓴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과 성희롱 피해자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항의하기 위해서라네요. ■미국이 영하 40도의 강력 한파에 시름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는 거의 8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야외 불 사용을 금지했고, 시드니에서 열린 올해 첫 테니스 메이저대회인 호주 오픈 경기도 기온이 40도를 웃돌아 중단됐다네요. ■'고 장자연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소속사 대표의 폭행이 두려워 술자리에 나갔다는 동료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제주시의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긴 28살 여성 박모 씨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박씨는 상의가 벗겨진 채 하의만 입고 있었고 뚜렷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6일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어제 오전 공개수사로 전환 직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여고생을 인천에서 집단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여학생 등 4명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지 하루 만인 어제 검거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 멍투성이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가수 조영남씨는 다른 화가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거나 판매한 혐의로 얼마 전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가 같은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다른 대작 그림이 파악됐기 때문인데 이번 그림도 화투가 소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올해 11월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폼팩터)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성장이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간 모바일 앱 이용 시간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성장하면서 네이버를 따라잡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근접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말하죠. A형이나 B형, C형 등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다양한데, 간염으로 인해 간세포가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얼마 후에는 아마도 간염 치료에 획기적인 무엇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마지막편] [2018 환경]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부과율·상한액 상향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3%에서 5%로, 상한액이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처분 강도를 높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 대상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으로 확대된다. 2009년 이전 설립된 430㎡ 미만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인증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 시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축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적용 대상은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다. 다만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현행처럼 1대당 5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 농림·해양·수산] ●초등 방과후교실 과일 간식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24만여명에게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주 1회 연간 30회 무상 제공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중 영농 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보조금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5만ha를 대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키우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가금 밀집지역 축사 이전 시 전폭 지원 닭과 오리 등 가금 밀집지역이나 방역 취약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하면 축사 신축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영업 추가 및 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 생산·판매·수입·장묘업 외에 전시업(동물카페), 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미용업, 운송업(동물택시 등) 등 반려동물 관련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미허가·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외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선령 20년 이상의 국적선을 해체 또는 매각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비용의 1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출처: 세상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