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10월 24일 신문 브리핑//10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10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땐 잠시 내려놓고 쉬셔도됩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가 800만 달러(약 91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시기를 고민하는 반면, 국제사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끊어 북한이 올해 설정한 인도적 지원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함

2.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3848억 달러로 GDP 약 1.5조 달러의 약 26%에 그쳐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3.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군은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강도높게 시사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캐고 채용된 당사자는 채용 무효화 된다고함

2. 석탄화력발전소 1기가 내뿜는 초미세먼지(PM2.5)는 경유차 18만6,000대를 운행하는 수준이라고함

3. 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정농단을 비호·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향후 3년간 현금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을 통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고함

- 총수 부재로 미래에 투자하지 못해 성장시킬 수 없어 ‘분배’라는 차선책으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함으로 해석됨

2. 삼성, 애플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3위 화웨이도 폴더블(접는 폰) 폰을 선보인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를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년 하반기에 앞당겨 도입한다고함

2. 코스피 시장이 10년만에 23일 2500을 뚫으며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놨다고함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것은 외국인으로 연초부터 총 7조4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음

3. 국내 주식형펀드가 7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고함

4. 인천국제공항이 2029년까지 제3터미널과 활주로 2곳을 추가로 건설하여 현재 규모의 2배로 커지진다고함

- 내년부터 10여 년간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사회종합 ]

.특이사항 없음

[ 국 제 ]

1.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 피로감과 제너럴일렉트릭(GE)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빠졌다고함

2.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세일러 교수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았으며 그 다음 리스크로 김정은 위원장을 꼽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 전국 20개 연안의 평균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이 1㎡ 당 6670개로 어류를 섭취하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함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mm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대부분 해상 양식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와 패트병 등에서 떨어져 나온 것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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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0월 24일 신문 브리핑 #

"단란한 가정, 아름다운 자연, 조용한 기도 공간, 읽어야 할 좋은 책이 있어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음

-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공론조사에서 건설 찬성 비율이 59.5%로 중단(40.5%)보다 19%포인트 높은 결과가 나옴

2.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사진)에 붙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

- 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되게 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오르게 되며, 국회 결정에 따라 아이코스 제조사인 한국필립모리스, 글로를 생산하는 BAT코리아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기아자동차가 한국 민간 제조업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9억달러(약 1조190억원)어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함

- 북한 핵실험 등으로 한국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 패소와 중국·미국 시장 매출 감소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해외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임

2. 지난해 말 현대그룹을 떠나 롯데그룹 품에 안긴 롯데글로벌로지스(옛 현대로지스틱스)가 적자를 낸 가운데서도 연이어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받아내고 있음

-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3년 만기 회사채 3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 위해 전날 기관들을 상대로 벌인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모집액의 두 배가 넘는 750억원의 자금이 몰림

3. 2016년 말 평균소득월액(A값) 218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 기간이 20년일 때 월 45만원, 30년일 때 월 67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자료)

- 국민연금공단이 최고 소득자로 분류한 월 434만원의 가입자는 20년간 가입하면 월 68만원을, 30년간 가입하면 월 1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분석됨

4. 내년 초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서울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의 재건축조합설립 인가가 무효화됨

- 이 아파트 상가 소유자 일부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데 따른 결과로, 역대 최고가에 분양될 예정이던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국제 >>

1.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닛산자동차는 19일부터 일본 내 전체 6개 완성차 공장의 차량 출하를 전면 중단함

- 지난달 국토교통성 조사에서 무자격자가 완성차 안전성을 검사한 사실이 드러나 116만 대를 리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전 공장에서 시정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임

2.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산하 투자회사 캐피털G가 19일(현지시간) 미국 2위 차량공유업체 리프트에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투자했다고 발표함

- 구글은 2013년 차량공유업계 1위 기업인 우버에 2억58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당시 캘러닉 CEO가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서면서 두 회사 관계가 틀어진 사례가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수요예측(Book Building)

- 수요예측이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함. 

이는 공모주 청약을 받기 전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금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금융감독원)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10월 24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블루오션리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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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 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채용 비리도 그렇고 낙하산도 뿌리 뽑아야... 이번 정부에선 그딴 거 없는 걸로~

2. 자유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보수 대통합론'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서청원 의원이 본격 반발하면서 친박계 의원들이 대대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뭘 해도 밉상인 양반들끼리 지지고 볶는 난리브르스~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밀어붙이던 바른정당과의 통합 행보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반발이 나오면서 내우외환에 처했습니다. 당내 호남 중진 의원들은 탈당ㆍ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려다 분당하게 생겼으니 갑갑하시겠다. 설마 먼저 탈당하는 건 아니겠지?

4.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정치보복’을, 여당은 ‘정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윤석열 지검장은 ‘헌법 가치와 법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이라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얘들은 뻑 하면 정치보복이래... 하긴 자유당 내에서도 지들끼리 그러는데 뭐...

5. 윤석열 지검장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여러 고소·고발이나 진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잡자~ MB는 일단 출금 금지부터 하심이 어떠실런지~

6.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건 기록만 10만 쪽을 훌쩍 넘는 사건을 맡겠다는 국선변호사들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국선 변호사들 역시 사건을 맡게 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애물단지는 애물단지네... 하긴 나 같아도 징그러워 싫겠다.

7. 고대영 현 KBS 사장이 보도국장이던 지난 2009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의 국정원 개입 보도’를 막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잇따른 지난 정권의 언론 장악 공작 중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되는 ‘선데이서울’ 수준이라니까...

8.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퇴진행동’이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28일 광화문에서 다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100대 개혁과제' 중에 단 2개만 해결됐다고 지적하며 개혁을 막는 병목은 국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소식만 봐도 아직 청산해야 할 적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토요일 만나요~

9. 한국수력원자력이 사택 내 4천376㎡ 면적에 157억여 원을 들여 호화 골프연습장을 5개나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부대공사비용으로 건립된 골프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인간들 믿고 원전 계속 지어도 되는 겁니꽈? 이건 아니 다스~

10.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처벌강화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현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일부 맹견의 범위도 확대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펫티켓’ 잘 아시죠? 개 키우면서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11. 앞으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흠집을 남기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주차장 간격이나 좀 넓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겠니?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끙~

12. 중국이 1980∼1990년대 국가대표 선수에게 조직적인 약물을 투여했으며, 연루된 선수만 1만 명이 넘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쉐인셴’ 전 국가대표팀 의무실장의 금지 약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인재도 많은 게 아니라 전부 약발이었던 거야? 어마무시하네~

13.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액을 통해 치매를 90% 이상 예측하는 기술이 서울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돼 세계 최초의 상용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용화는 언제쯤 될라나?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할 듯... 빨리 좀 부탁해요~

1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로는 호랑이, 수리부엉이, 청개구리, 고등어, 나비, 문어 등이 선정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우리생물 Top 10’은 오늘부터 내년 1월까지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관에서 실물 표본 등이 전시됩니다.

각 종별 1등에 호랑이는 그렇다 쳐도 고등어는 국민 생선이라 그런 게 아닐까?

15. 충남 서산의 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현재의 경비원 수를 줄이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7명(10.6%), 반대 386명(87.3%), 무효 9표(2.0%)로 나타나 압도적인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 아니겠어요? 임대아파트 주민이라 더 감동입니다~

우병우 출국금지, 국정원 비선 보고·지시 혐의. 아싸~

교정 당국,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접견 불허. 오~

사립대 입학금 인하 협의 결렬, 교육부 ‘계속 추진’. 콜~

‘공범자들’ 무료 공개 후 조회 수 1백만 육박. 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것을 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첫발을 내디디면 그다음 걸음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 우 조티카 -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겨울 촛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개혁과제는 고작 2%가 성사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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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