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안됐어구나!! 스타필드 그림전시이후 사망건

[stella]

구하라법 통과 안됐어구나!! 스타필드 그림전시이후 사망건

구하라라는 가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스타필들 개인부수전 그림전시때 이름이 들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크게 싱경쓰지 않았습니다.

스타필들 전시시는 함께 같이 너무 많은 사람들(하야트, 동암 들리는 소리)이 있었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몇일후 청담동에서 자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졌다 했는데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보니 아타까움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가 상속을 받는것은 부당한 일인것 같습니다.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24일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비보는 연예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같은 해 5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건강 회복 후 활동을 재개했고, 일본 콘서트를 펼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활동에 의욕을 보였던 터라 고인의 비보는 더 가슴 아팠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의 새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스러운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그룹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구하라의 합류 후 카라는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등 발표하는 곡마다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한국 걸그룹 최초로 도쿄돔 콘서트를 여는 등 K팝 새 역사를 썼다.

사망 전에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하라는 최종범의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준비하던 중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최종범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2020년 10월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민사에서도 패소했다. 구하라 부친과 오빠 구호인 씨가 최종범을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종범에 대해 유족에게 위자료 7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구하라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유족 간 상속재산분할 분쟁도 있었다. 구하라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가출해 20여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 송 모 씨는 구하라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고, 구하라의 친오빠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구 씨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현행 민법 상속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 법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유의미한 판례를 남기며 의미를 더했다. 친오빠 구씨는 아버지의 상속권한을 넘겨받아 친모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6:4의 유산 분할을 판결받았다. 구하라법의 경우 2021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상속을 받았답니다. 정말 이상한 것들 법도 억울하게도 법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젊은 목숨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