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썼다간 횡령죄?

[신대리]

사진=pixabay

# 60대 남성 김모씨는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다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다. 큰아들에게 300만원을 보내려다 숫자 ‘0’ 하나를 더 눌러 버린 것이다. 다행히 아들에게 송금한 터라 나머지 27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다시 떠올려봐도 아찔하기만 하다.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늘며 착오송금 건수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이란 원래 이체해야 할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잘못 돈을 부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청구한 경우는 28만 8000건으로 그 청구액이 7793억원에 달한다.

송금 과정은 간단하지만 실수 가능성이 높은 모바일 뱅킹 이용이 늘면서 착오송금도 동반 상승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발생한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은 사람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당연히 '아니오'다. 본인도 모르는 새 돈이 입금됐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된 계좌 주인에게도 그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눈 먼 돈'이라고 함부로 썼다가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사람에게 횡령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피고인 A씨는 어느 날 자신의 계좌에 300만홍콩달러(당시 한화로 약 3억9000만원)가 입금된 걸 발견했다. 이 돈은 다른 회사 직원 B씨가 착오로 보낸 것.

A씨는 B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써버렸다. 이 돈으로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을 주고 직원 급여도 지급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과 송금인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해도 피고인이 착오송금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

그렇다면 돈의 주인은 잘못 보낸 돈을 간단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역시 '아니오'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돈을 받은 사람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일 땐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반환기간도 길어진다. 최악의 경우 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다. 돈을 보내기 전 계좌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법률N미디어 인턴 어고은

[출처]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썼다간 횡령죄?|작성자 법률N미디어

충청부동산사랑방

http://cafe.daum.net/mk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