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투명성기구 "아프리카국가들 작년 부패로 500억달러 손실" 주장

[20160145김시인]

-석유자원 등 풍부 불구 부패로 빈곤 나락 못벗어나는 아프리카
-자원 잘 활용한 노르웨이와 비교돼
-석유의존 벗어나고 민주주의 공고화만이 '자원의 저주' 벗어나는 길

[데일리비즈온 최진영 기자] 국제투명성기구는 포린 폴리시(FP) 최신호에서 석유등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패로 인해 연간 최소 500억 달러(약 60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작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체에서 하루 평균 8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출했고,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3조 3천억 달러(약 4000조 원)의 수익을 올려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해외원조 금액의 7배가 넘는 부를 축적할수 있었지만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산업화의 첩경인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는 물론, 교육 및 위생 등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G8 국가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구제하자는 이니셔티브가 등장했고,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이 지역의 국가들의 채무를 탕감한다는 안에 동의하면서 각국은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이후 대륙 전반적으로 국가부채는 놀라운 속도로 쌓여가고 있는데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나 아프리카개발기금이 가지고 있는 부채주식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전문채널 포린 어페어(FA)와 세계개발센터(CIA) 등도 “아프리카는 빠른 속도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부패에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부패로 인해 연간 최소 5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 7월에 실시한 조사 역시 “대륙의 절반 이상이 부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인프라 자금부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평균적으로 연간 310억 달러가 부족하다.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전력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이 최우선적으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오고 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2017년 미 의회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한 전문가는 당시 “아프리카의 전력 부족은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전력이 가정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아무리 등불을 많이 전달한다 하여도 아프리카의 공업지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여전히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할 겁니다”라고 부연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의 문제를 ‘자원의 저주’로 해석하곤 한다. 국가경제를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포린 폴리시(FP)는 최근 기사에서 자원의 저주에 더해 “유가 변동과 불평등 문제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는 1인당 GDP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령 1970년대 후반의 세계 유가의 폭락은 대륙 전체의 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1인당 GDP 역시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1981년과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의 경제는 연평균 1.15%씩 후퇴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다. 그러나 유가가 90년대 들어 반등하자, 아프리카는 매년 약 3%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생활수준이 유가에 이토록 큰 영향을 받는 곳도 드물다. 오히려 유가와 생활수준은 별개라는 해석이 최근 들어서는 더욱 설득력이 있다. 노르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이후 노르웨이産 유가는 폭락했지만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석유판매가의 약 80%를 세금으로 가져가 만들었다. 그로 인해 석유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됐다.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2016년 9월 현재 8860억 달러에 이른다. 1000조원에 이르는 돈이다. 국민 1인당 2억 원 꼴이다.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씩 소유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엔 국부펀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또한 견고한 민주주의와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점이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이권을 소수가 독점하는 대신 국부펀드로 통합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원경제로 전환하는 데 투자하기 위함이었다. FP는 그 힘의 원천에는 민주주의가 자리한다고 말한다.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기준으로 노르웨이는 매년 수위를 다툰다. 주요 평가항목인 ‘제도의 강건함’에서는 늘 만점이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점수다. 설령 아프리카에서 소수의 자원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는 다시금 정치인들에게 해산의 동기를 부여할 뿐 제도를 공고화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20180033(김연우)]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는 한 청렴성 확보는 요원하다는 의미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