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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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이상하게 꼬여서 말을 만든 조문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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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조문이 59조 4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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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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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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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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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150), 3(16), 4(16)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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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을 풀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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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2년에 하루씩 연차휴가 일수가 추가 되는 말이에요. 그니까 2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1년째니까 그대로 15일이고 3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2년째니까 하루가 더 늘어난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처음일년을 제외하고 9년 근무했으니까 4일 늘어나서 11년째 년도에는 19일을 쓸 수 있는거죠. 근데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5일이 한도 입니다.
연차휴가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입사 후 1년을 기준으로 기준휴가일수, 가산일수를 같이 설명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므로 3년은 1년(기준)을 초과하는 2년이고, 그리고 가산의 주기 역시 격년에 1일씩 추가되므로 '1년 초과 후 매2년' 이렇게 표현된듯 합니다.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봤는데 .... 딱히 없더군요....
첫댓글 2년에 하루씩 연차휴가 일수가 추가 되는 말이에요. 그니까 2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1년째니까 그대로 15일이고 3년째에는 1년을 초과하고 2년째니까 하루가 더 늘어난 16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년을 근무했다고 합시다. 처음일년을 제외하고 9년 근무했으니까 4일 늘어나서 11년째 년도에는 19일을 쓸 수 있는거죠. 근데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5일이 한도 입니다.
연차휴가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입사 후 1년을 기준으로 기준휴가일수, 가산일수를 같이 설명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의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부여하므로 3년은 1년(기준)을 초과하는 2년이고, 그리고 가산의 주기 역시 격년에 1일씩 추가되므로 '1년 초과 후 매2년' 이렇게 표현된듯 합니다. 더 좋은 표현을 생각해봤는데 .... 딱히 없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