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본격화

[부지런해지는중]

출처 :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152053025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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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5%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입법을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권고했다.

[뷁뷁뷁입니다요]

아 제발....... 2021년에 연차도 없는 곳에서 주6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피치돌려내]

와 드디어

[아무것도모름]

진짜 제발
전에 5인미만 다녔었는데 6일 일하고 5일 월급에 연차도 없엇음.

[디지털노마드8]

솔직히 이런거 아직 보호 못해준 국회의원들 짜증난다 ㅜ; 빨랑해!

[경제적자유우]

진짜 제발,,5인 미만이라고 악용하는 사업장 넘 많아 뭐만하면 5인미만이라 적용안된다 이지랄

[홍이호이호옹이]

제발제발 ㅠㅠ

[모니카monica]

진짜 멀쩡한 사람은 심상정뿐이넵

[I Fall In Love Too Easily]

제발제발요

[인생은고양이]

해줘야지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

[우욱1]

제발 좀 5인미만은 뭐 다 적용이 안된대

[잡곡 밥]

당연히 해야지 시팔

[Binch]

3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아니냐고

[뭉뭉히]

4444

[La Belle epoque]

오

[La Belle epoque]

이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법인 여러개로 쪼개가지고 5인미만 만들어둔데도 많지않나 ㅋㅋㅋ

[1258593]

진짜 해줘야지ㅅㅂ 전에 5인미만이라고 이거인된다 저거안된다 하던거 개많아서 졸라빡침 2년 어케 다녔는지 신기해 걍

[RK800]

제발제발제발

[머스트리치]

해빨리 그래서 사업자쪼개기 다 엿먹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교촌 허니콤보]

당연당연 적용해야지ㅠㅠ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ㅠ

[토도히]

이건 진짜 필요함. 40이상 회사들 5인미만 노리고 회사 8개 쪼개는거 봤음 실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회사 때문에라도 무조건 만들어야함

[지나가던나그네]

이거 가게? 도 포함인거야?

[스파티카]

연차월차 없능게 말이되냐고 ㅅㅂ

[개뱀양용]

진짜 좀.... 다른건 모르겠는데 직장내괴롭힘있어서 알아봤더니 5인 미만은 해당안된대....진짜 정신아득해지더라 결국 중이 떠났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