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152053025
국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본격화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대 대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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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소위 열기로…민생법안 통과에 여야 협력 주목양당 대선 후보는 미온적…심상정 “노동권을 성탄 선물로”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자료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79만5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8.5%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입법을 보더라도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법 개정을 권고했다.
첫댓글 아 제발....... 2021년에 연차도 없는 곳에서 주6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제발 전에 5인미만 다녔었는데 6일 일하고 5일 월급에 연차도 없엇음.
솔직히 이런거 아직 보호 못해준 국회의원들 짜증난다 ㅜ; 빨랑해!
진짜 제발,,5인 미만이라고 악용하는 사업장 넘 많아 뭐만하면 5인미만이라 적용안된다 이지랄
제발제발 ㅠㅠ
진짜 멀쩡한 사람은 심상정뿐이넵
제발제발요
해줘야지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좀 5인미만은 뭐 다 적용이 안된대
당연히 해야지 시팔
삭제된 댓글 입니다.
3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아니냐고
4444
오
이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법인 여러개로 쪼개가지고 5인미만 만들어둔데도 많지않나 ㅋㅋㅋ
진짜 해줘야지ㅅㅂ 전에 5인미만이라고 이거인된다 저거안된다 하던거 개많아서 졸라빡침 2년 어케 다녔는지 신기해 걍
제발제발제발
해빨리 그래서 사업자쪼개기 다 엿먹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당연 적용해야지ㅠㅠ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ㅠ
이건 진짜 필요함. 40이상 회사들 5인미만 노리고 회사 8개 쪼개는거 봤음 실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회사 때문에라도 무조건 만들어야함
이거 가게? 도 포함인거야?
연차월차 없능게 말이되냐고 ㅅㅂ
진짜 좀.... 다른건 모르겠는데 직장내괴롭힘있어서 알아봤더니 5인 미만은 해당안된대....진짜 정신아득해지더라 결국 중이 떠났지 뭐...
첫댓글 아 제발....... 2021년에 연차도 없는 곳에서 주6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제발
전에 5인미만 다녔었는데 6일 일하고 5일 월급에 연차도 없엇음.
솔직히 이런거 아직 보호 못해준 국회의원들 짜증난다 ㅜ; 빨랑해!
진짜 제발,,5인 미만이라고 악용하는 사업장 넘 많아 뭐만하면 5인미만이라 적용안된다 이지랄
제발제발 ㅠㅠ
진짜 멀쩡한 사람은 심상정뿐이넵
제발제발요
해줘야지진짜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좀 5인미만은 뭐 다 적용이 안된대
당연히 해야지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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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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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가지고 회사 내에서 법인 여러개로 쪼개가지고 5인미만 만들어둔데도 많지않나 ㅋㅋㅋ
진짜 해줘야지ㅅㅂ 전에 5인미만이라고 이거인된다 저거안된다 하던거 개많아서 졸라빡침 2년 어케 다녔는지 신기해 걍
제발제발제발
해빨리 그래서 사업자쪼개기 다 엿먹어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당연 적용해야지ㅠㅠ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ㅠ
이건 진짜 필요함. 40이상 회사들 5인미만 노리고 회사 8개 쪼개는거 봤음 실제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회사 때문에라도 무조건 만들어야함
이거 가게? 도 포함인거야?
연차월차 없능게 말이되냐고 ㅅㅂ
진짜 좀.... 다른건 모르겠는데 직장내괴롭힘있어서 알아봤더니 5인 미만은 해당안된대....진짜 정신아득해지더라 결국 중이 떠났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