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입과 건설 착공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333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입과 건설 착공</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11.09 12:39:00</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십니까? <br><br>당 조합은 자양12지역주택조합으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3-7일원에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305세대), 오피스텔(180실), 상가(75실)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월 29일 사업계획승인을 완료(득) 하였고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br><br>사업승인권자(광진구청) 국공유지 관련된 사업계획승인 조건 <br>1. 구역내 시유지, 국유지는 각 관리청에 별도 협의 <br>2. 구역내 구유지는 착공 전 매수 <br><br>구역내 국유지는 매수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고 2018년 11월 29일까지 서울시유지와 광진구유지는 매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광진구청에 착공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유지의 경우 매입기간이 상황에 따라서는 1년도 넘게 걸린다고 하여 당 조합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r><br>상기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서, 구유지와 시유지는 매수를 완료하고 국유지는 매수 신청을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광진구청에서 착공신고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요청 드립니다. <br><br>감사합니다. <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국공유지 확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r><br>1. 민원요지 <br>ㅇ 구유지와 시유지는 매수를 완료하고, 국유지는 매수 신청을 완료한 상황에서 착공신고 진행이 가능한지 <br><br>2. 답변내용 <br>ㅇ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이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대지소유권 확보에 관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국유지에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는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r><br>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br><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