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보건부 악크마랄 알른자로바 장관은 24KZ TV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의료 기관에 등록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언급했다고 카자흐스탄 보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Kazinform에서 전했다.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이미 등록과 관련된 약 46,000건의 위반 사항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기관에 벌금을 부과해도 문제가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보건부 장관은 9월에 이러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 면허 취소 및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회부하는 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관련 법 집행 기관에 이관하는 등 매우 가혹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은 언급했다.
2025년부터 해당 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대담화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대신 통합된 국가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소유 형태에 관계없이 정부 명령을 받는 모든 의료 기관에 대해 데이터의 전체적인 통제와 객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라고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강조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허위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도구는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Face-ID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이 될 것이다.
보건부는 아스타나의 국립병원 1차 의료 시설을 기반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환자는 Face-ID 및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식별되며, 이를 통해 받은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가 위조될 가능성이 제거된다.
“올해 말까지 아스타나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1월 1일부터 국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라고 악크마랄 알른나자로바 장관이 강조했다.
생체인식 시스템은 제공된 서비스의 정확한 기록을 보장하여 환자 방문에 대한 허위 보고를 불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국민들의 보험금도 목적에 맞게 지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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