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19년보다 500% 인상된 6조 원의 금액을 요구하고 특별협정에 포함될 수 없는 새로운 항목 (미군순환배치 비용, 역외작전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방위비 인상 요구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 50여 개 진보민중 노동사회단체로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더 이상 주권 국가간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주권, 혈세 강탈의 장”으로 규정하고 ‘미국규탄’과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의 행동을 16일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다.
민중공동행동은 12월 16일부터 200명 규모의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을 구성해 미 대사관, 미 대사관저 등 서울 전역에서 미 협상대표의 뒤를 쫓으며 규탄하는 그림자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17일에는 1천여 명이 한국국방연구원을 에워싸고 아침 8시부터 ‘굴욕협상 중단’ 요구하는 투쟁을 한다. 그리고 17일 저녁에는 광화문에서 각 계층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민중공동행동은 16일 오후 1시 ‘민중공동행동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또한 기자회견과 동시에 광화문 광장에 국민항의행동단이 이용할 장소로 대형 천막 6개를 설치했다.
유경종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 실천단 단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 국가간의 정상적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과 강요만이 판치는 혈세강탈, 주권강탈, 평화강탈의 장일 뿐”이라며 “주한미군은 오직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일 뿐 한반도 평화에는 독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1박 2일 국민항의행동단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요에 반대하는 90%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을 한다고 한다. 솔직히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내라는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전쟁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협박이다. 그렇다면 당장 협상장 발로 걷어차고 나와야 한다. 이 협상, 이 강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아니라 날강도와 다름없다는 것, 사실이다. 방위비 분담금 5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협상인가. 우리 국민 누구도 미국의 날강도 증액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 없다. 계속 미국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오늘 당장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투쟁을 통해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발언에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국민 96% 믿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저지 투쟁에 나서자”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항의행동단은 16일 오후부터 행동에 들어간다.
<댓글> 구더기 관찰사 19/12/17 [08:44] ▶ 한국 정부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 주한 미군 기지를 못 쓰게 한다고 경고하는 말을 본 적이 없다. 터키는 나토 국가인데도 러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매해 배치하고 미국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으면 러시아 수호이 전투기를 구매하고, 이런 일로 미국이 제재하면 미국의 공군 기지 사용을 못 하게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가 터키 정부보다 못한 인물이 봉급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경비를 펑펑 쓰며 버글버글하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 투쟁이 너무너무 힘들다. 수정 삭제
대구·경북 시민단체 기자회견 “소파 협정 美가 부담토록 규정 여론 수렴 전면 재검토” 촉구
16일 대구·경북 시민 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제공
16일 대구·경북 시민 단체 회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와 대구민중과함께 등 시민 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 남구 캠프워커 미군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시민 단체 회원들은 미국이 한국의 납부금인 1조400억 원의 5배가 넘는 5조 9천억 원을 요구하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 미군 주둔의 근거 규정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거론하며 “5조에서는 주한 미군의 주둔·유지비 전체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소파 협정에 어긋난다”며 “1991년부터 한미가 특별 협정을 체결해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날강도적인 행태와 외교적 압박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이 70% 가까이 됐다”라면서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미집행액에 대한 반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되게 현 정부을 까대기만하는 자들은 찌질이들이 소외감에 분풀이 한풀이 글을 써대는 한심한 작자들임,
이제는 닉만보고 글은 읽지않음 오직 배설믈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위하는 인생들임, --------------------------- 안 본다믄서 남이 힘들게 올린 게시물을 "배설믈"이라 하고, "찌질이" "한심한 작자" "자위하는 인생" 온갖 추잡한 수식을 갖다 부쳐 비난하는 즉설님! 대단허요!!!
첫댓글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한미방위비 협상중단! 미국규탄! 투쟁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전국 방방골골에서 이제, 반미투쟁의 함성이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시기가 임박했슴을 느낍니다.
이 추운날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투쟁!
적폐들은 과거에 즈그들이 저지른
죄가 밝혀질까봐 국회까지 점령하면서
공수처 반대하고 청와대와 민주당등 다수의
당은 백성들의 억울하고 분한 사건들을 밝히려
노력하는 모습이 눈물겹기까지 합니다.
딴나라당이 언제 백성들 생각하며 나서서
어느 억울한 사건 하나라도 앞장서서 해결
해준적이 단 한건도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국회앞에서 즈그들이 저지른 죄가
세상에 밝혀질까봐 오짐 질질 흘리면서 사
람같지 않은 짓꺼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일언
방구 한마디 한 적이 있던가요?
저것들의 뿌리와 정체를 알 수 있는
현 시점입니다.
저것들 이번 총선에서 한 석도 주지
말아야
하는데 무지한 그쪽 백성들이 또 찍어
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의 과거 억울한 사건들은
저것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죽어도 그걸 그냥 넘기면 안됩니다.
여러분! 현 시국을 이런 구도로 보시면
여러분의 갈 길을 아실겁니다.
대국경북지역에서 반미투쟁을 하는 분들이
토착왜구당 = 자한당을 찍겠어요? 그렇다고 선뜻,
친미사대` 민중압살당 = 민주당 찍기도 꺼림직하겠군요.
@황토강 무슨 친미사대, 민중압살이라는
건가요?
병이 여러가지면 하나 하나 치료를
해야죠 한꺼번에 하다간 환자가 죽습니다.
왜 걸 간과하시나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찌 첨부터 울사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믿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올 것입니다.
의심하면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음모론을 믿는다면 차라리 존놈
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
찮을것도 같은데요...
@섬이 많은 곳 하기사....
2045년 민주당이 통일시켜 줄 때까지
줄창 찍어주는 거수기로 사는게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무슨 친미사대, 민중압살이라는
건가요? (아래글 참조)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핵심 (6분 동영상 민주노총)/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강행 … 농민들 “강력한 투쟁으로 응답할 것”| 정치 경제 사회문제
황토강 | 조회 732 |추천 13 | 2019.11.01. 21:09
http://cafe.daum.net/sisa-1/dqFF/3586
@황토강 전 통일이 이미 되었다고
보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
들도 그렇게 보고있는 것 같은디요.
시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 입니다.
반 백년 따로 살아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뭣도
다른데 갑자기 통일하자고 한다면
혼란이 많겠지요.
암튼 전 이미 통일이 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45년은 혼자 기다리세요!
ㅋㅋ
@섬이 많은 곳 전 통일이 이미 되었다고
보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
들도 그렇게 보고있는 것 같은디요.
---------------------
근디.... 정부여당만 2045년 통일원년이 될거라고 하는군요 (문대통령 8.15경축사)
@황토강 우선 자유왕래 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그때 하자
는 거겠쬬
@섬이 많은 곳 님의 바램대로 그렇게 된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려...
그렇게 될라믄.... 지금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군요!
그저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것 같은데요!
@도로키호테 혹, 조국은 아니겠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숫가락 신공이 이짠아요..ㅋㅋ
미군은 방빼라!
한푼도 줄 수 없다! !투쟁!
ㅎㅎ..
진짜로 웃겨..
너나없이 합심하여 서..
미제의 날강도같은 폭정을 물리치고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아야 할 이때에.
북바리기 경쟁에서 숫가락 뺏길까 봐..
미제의 분열책동에 물심양면 동조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까대기를 하면서
문통정부가 실패하기를 학수고대 했던
찌질이 인간군상들이 숫가락을 들먹여
나~ 원~ 참..
어이~가 없어..
헛 웃음이 절로 나..
ㅎ ㅎ ㅎ......
...
ㅎㅎ..
진짜로 웃겨..
너나없이 합심하여 서..
미제의 날강도같은 폭정을 물리치고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아야 할 이때에.
--------------------------------------
민주당과 문지지자들도 미제의 분열책동에 동조할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을 규탄하고, 방위비협상 중단을 외쳐야 할텐데.....
참~~~ 어이가 없군요!
굴욕회담이 열리는 오늘...
민주당의 관심은 내년 총선에만 골몰하고 있군요!
투쟁자체를 비판하지 않지만
일관되게
현 정부을 까대기만하는 자들은
찌질이들이 소외감에
분풀이 한풀이 글을 써대는
한심한 작자들임,
이제는 닉만보고
글은 읽지않음
오직 배설믈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위하는 인생들임,
@즉설 즉설 17:25 new
투쟁자체를 비판하지 않지만
일관되게
현 정부을 까대기만하는 자들은
찌질이들이 소외감에
분풀이 한풀이 글을 써대는
한심한 작자들임,
이제는 닉만보고
글은 읽지않음
오직 배설믈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위하는 인생들임,
---------------------------
안 본다믄서 남이 힘들게 올린 게시물을 "배설믈"이라 하고,
"찌질이" "한심한 작자" "자위하는 인생" 온갖 추잡한 수식을 갖다 부쳐
비난하는 즉설님! 대단허요!!!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강력한 투쟁에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