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2월 18일부터 16일간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종교시설 후속발표)

[would]

출처 : 여성시대 would

12월 18일부터 16일간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 시행 (자영업자를 위한 🔔TIP🔔 추가함)

https://cafe.daum.net/subdued20club/ReHf/3600380 (클릭하면 새 창)

👆 어제(17일) 발표했던 바와 같이 종교시설 관한 방역수칙 내용은 추가로 발표함

종교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 내용이 궁금하다면 윗글 참고

(종교시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1.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내용

2. 12월 17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3.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1월 16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됨

이전까지는 방역수칙 안 지켰을 때 치료비는 지원,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는 미지원이었는데

이제부턴 지자체에서 개인 혹은 단체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발표함!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굵직한 뼈대(원칙)에 해당하고

세부적인 예외사항이나 인정 범위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

1.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내용

□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2.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다음와 같다.

 ○ (정규 종교활동*)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

   - (예시)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현재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였다. 

    * 접종완료자 등은 ‘접종완료자, 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 앞으로는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②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더불어 현재와 동일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ex. 수용인원이 2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인 60명까지 허용

수용인원이 2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자만 참석 → 수용인원의 70%인 140명까지 허용

수용인원이 1000명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수용인원의 30%는 300명이나 최대 범위가 299명이기 때문에 299명까지만 허용

수용인원이 1000명이상인 종교시설에서 접종여부 관계없이 → 299인까지만 허용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행사*)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접종완료자 외 불인정(PCR음성자, 18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미접종자 등)

   -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12월 17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3.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종교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 Q&A

[경기도거주민]

교회 꼴보기싫어.
코로나로 인해서 인식제대로 박힌 것 중 하나는
무슨일이 있어도 개신교는 믿을 일 없을 것.

[컵히빈]

교회도 조심해야..얘기 나오면 맨날 우리는 그럴일없대 짜증

[모스까또조아요]

종교는 존나 봐주네.. 299ㅋㅋ

[띠용ㅇ0ㅇ]

공무원들이 주말에 점검감..ㅠㅠ

[치킨너겟6개]

이 정부가 종교눈치 오지게 보는건 알겟네

[La Belle epoque]

많이 봐주네 미접종자도 되고

[집에가자집에]

ㅋㅋㅋㅋㅋㅋㅋ 예배시간에 상견례하면 여러명 모일 수 있겠노^^~~~!

[화이자접종완]

종교인들이 허용안해주면 몰래만나고 또 역학조사도 거짓말해서 더 일을 크게만들어서 저렇게 허용해주는건가,,,

[홍삼녹용]

상견례4명이면 걍 양가부모끼리만 만나는겨?ㅋㅋ

[스미지 머리]

그냥 엄빠 둘 중에 한 명만 나오면 되는거아냐? 즈그들 맘이겟지만ㅋㅋㅋㅋ ㅠ

[애쓰고 있는거 알아]

족같은소리하네 진짜

[zoci]

종교 없음 죽냐고

[맥날바닐라라떼]

종교...국교도 없는 나라에서...ㅎ무슨 종교없으면 뒤지는것마냥 종교는 다 예외사항인건데??왜 종교는 빠지냐고

[따끈한 김치만두]

걍 싹다문닫으면 덧나냐

[꼬치방화범]

00시부터면 지금부터 새벽까지는 괜찮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