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사 1차 총평_기업법 [해커스 회계사 하영태 교수님]

[해커스 경영아카데미]

2025년도 2월 23일 회계사 1차 총평_기업법

법학 박사 하영태

"전년과 유사하고 평이했다."

기업법 하영태 교수님

1. 시험 총평

제60회 기업법 문제는 제59회에 비교하면 난이도는 유사하고 평이했습니다.

기업법1은 회사법에서 최근 판례지문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31번: 회계장부열람권 등)

특히 재량기각문제(문제 22번: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당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업법 2는 올해 처음 출제되는 부분으로 어렵게 나오지 않고, 조문만 충실히 한 경우 모두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정답 지문은 평소 강조하던 내용에서 출제되어 공부를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풀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문제의 내용도 그동안 기출 되었던 지문(판례+조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합격선에 있는 수험생의 경우를 전제하여 작년과 비교해보면 기업법 합격 점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평균 점수가 1~2점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법은 기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조문과 기출지문을 잘 분석하고 학습하였다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기업법은 회계사 합격의 전략 과목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기업법 문제의 출제분위기는 기업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의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회계사 합격 후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

제60회의 문제출제 유형은 그전 시험과 유사하게 ⅰ) 조문문제, ⅱ) 조문판례혼합문제, ⅲ) 사례문제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매년 통사례 문제가 한 두 문제 나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출제기관이 수험생의 변별력을 위해 통사례문제를 일부 출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

다만 올해 시험은 통사례 문제는 없었고 지문의 일부를 사례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출제의 범위 내에서 중요한 지문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 매년 문제의 수는 주제별로 큰 차이는 없었고 24년(59회) 시험과 비교하여 상총상행위 문제는 동일했고, 회사법 문제가 2문제 증가(기업법Ⅱ의 문제를 줄인 결과)하였으며, 외감법은 4문제, 회계사법은 2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업법[Ⅱ]는 8문제 또는 6문제의 논란이 있었으나 6문제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 구체적인 출제문제의 수를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3. 추후 수험 전략

상법문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문제(학설논쟁)는 출제되지 않으며, 주요조문(90% 이상)과 판례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수험전략은 명확합니다. 조문 문제가 판례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지문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기업법[Ⅱ]의 문제 문항 수가 6문제로 합의 됨으로써 회사법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상법의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판례지문을 이해하고 익히면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통한 상법상의 주요제도를 이해하고 기출지문으로 공부범위를 확정한 후 반복학습과 암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학원 등(강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판례지문과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한 예상문제를 수집하여 추가학습 한다면 난이도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의사항

- 다른 일부과목의 배점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기업법의 비중이 높아져 중요과목이 되었습니다.

-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되어 출제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출제내용은 기업법 조문(90%)과 판례(10%)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 기업법 관련 기본제도의 취지와 내용이해를 위한 수험적합성 강의수강이 필요합니다.

- 기업법 공부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컴팩트한 교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출제가능한 쟁점과 키워드로 핵심을 설명하는 스마트한 강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기업법은 학습범위에 비해 출제가능 쟁점이 한정되고 반복출제 특징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기업법은 기출된 쟁점과 판례에서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 출제가능한 제도의 정확한 숙지와 관련 쟁점과 키워드를 단권화 하면 필요충분합니다.

- 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은 판례가 없고 당분간 조문위주로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 학습범위에 대한 욕심 버리고 오직 시험에 나오는지에 초점을 갖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법은 제도와 관련된 법이라 용어의 생소함은 있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고득점 할 수 있고 학습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정직한 과목입니다.

- 독학보다는 순발력있고 애정있는 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