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기 침체국면 초기 단계"

[로고스97]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기 침체국면 초기 단계"(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 경제자문회의에서 강한 반론이 나와 주목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v.media.daum.net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오히려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변했지만,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 경제자문회의에서 강한 반론이 나와 주목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뺀 채 공표했다가 다시 집어넣는 소동을 벌였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그린북 첫머리에서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회복 흐름'이라고 명시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이런 표현을 넣지 않아 사실상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그린북은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로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담은 자료로 여겨진다.

김광두 부의장은 정부가 그린북 수정소동을 벌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반문하면서 "기재부가 경제 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믿고 싶지만,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고 지적했다. "

- 기사 중 일부 내용 발췌


* 기사에서 언급된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칼럼 링크

http://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44

* 기사에 언급된 기획재정부에 '최근 경제동향 5월호(일명 :그린북)' 링크

http://www.mos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 이번 주 ＜경제시평 18-18＞ 한국의 1분기 성장률과 물가 동향 분석

http://cafe.daum.net/kseriforum/GvKK/3083

이번 주 경제시평과 함께 비교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6년 연구소 투자강연회에 참석해서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 인상 깊었던 일부 내용과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본 그래프를 공유해 봅니다.

1.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

[그림 1]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 그래프

출처 : 김광수경제연구소 「2016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마이너스 경제 시대!」을 바탕으로 작성

- 자본집약적 성장 패러다임 : 폐쇄 경제하에서 정경유착 양적 고속성장

-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 : 글로벌화된 개방 경제하에서 수요자중심의 시장경제형 질적 균형성장

- 1998년 IMF 사태 이후 외압을 계기로 수요자중심의 시장경제와 기술집약적 개방경제로 바뀜.

- 그 결과 왜곡된 순환출자 지배구조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기업투명성과 주주이익 중시라는 새로운 게임규칙 등장

-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게임 규칙의 급변을 정부, 정치권, 기업노사와 일반국민들이 제대로 적응 못함.

-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 라는 새로운 게임규칙을 들고 온 외국인 투자자가 먼저 선점해 버림.

2. 한미일 실질성장률과 경제성장 패러다임 비교

1) 미국

- 1950~1960년대 고ㆍ중 성장, 

- 1970~2000년대 초반 기술 집약 중성장

- 2000년 초반 이후 저성장기 

[도표 1] 미국 실질 성장률과 성장패러다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2) 일본

- 1950~1970년대 중반, 자본집약 고성장

- 1970년대 후반~1990년, 기술집약 중성장

- 1990년 초반 이후 장기 저성장

[도표 2] 일본 실질 성장률과 성장패러다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3) 한국

- 1950~1960년대, 노동집약 도약기

- 1970~1990년, 자본집약 고성장

- 1990~2000년대 중반, 기술집약 중성장

- 2000년 중반 이후, 저성장 기조

[도표 3] 한국 실질 성장률과 성장패러다임 비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를 바탕으로 작성

그래프를 만들면서 든 생각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늦었던 우리나라가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압축성장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영향을 받을 지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furt(산악회 총무)]

엄청난 빚으로 떠받친 경제가 이제는 침체국면이면, 앞으로 대책이 없다는 것이네요.

[로고스97]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구소의 국내 경제지표에 관한 <경제시평>도 생각이 나면서 여러모로 착잡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경기 국면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제주스나이퍼]

대한민국 성장 발판이던
저임금,우수인력,가공품 수출,카피 등 그동안
준수하게 작동하던 것들이 모두 중국으로 이전
게다가 지난 9년동안의 깽판친 결과...

쌍코피 계절온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