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원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관음사 역시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불상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해왔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976?sid=102
그럼 우리나라도 20년 가지고 있자 ㅅㅂ
첫댓글 . . .
그럼 이쪽도 질질끌다가 취득시효 하시던가요 ㅋㅋㅋㅋ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지 ㅋㅋㅋ
아니 시방
?????
현 정권 안에 최대한 돈 긁어서 주머니 챙기고 최대한 일본에 갖다바칠 생각으로 꽉꽉 차있네
미쳐
참나
ㅅㅂ
세상에 매국노가 왜이리많냐
약탈해간거 도로 가져온거 아냐?(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𝙎𝙄𝘽𝘼𝙇 뭐 이딴.. ㅋㅋㅋ
세상에 매국노가 판을 치네
아주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네 ㅋㅋ
ㅅㅂ 진짜 어휴
으시발
어이없네 선의취득도 아닌데다가 당사자가 인지해서 반환청구까지 했는데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일본 소유권 인정했다고? 우리나라 법관이 맞나ㅋㅋ
ㅅㅂ..
???????
ㅈㄹ
씨발 나라를 갖다 바치고있어 어서 가져가세요 이수준이어 씨발시발
호구새끼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입장이었음 저렇게 소유권인정해줬을것같음?
ㅋㅋ?
참담하다
뭐하냐
미친새끼들아
뭔개소리야 진짜..
미친
왜이러냐
일본법원임?장난하나
뭐?????????
뭔 씨발같은소리야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아 뭔
뭔
응?
시발 진짜 친일파들 존나 많네
에후 ㅅㅂ
이게 뭔 개소리야ㅋㅋㅋㅋ
뭔 쌉소리냐.....
아 ㅈㄴ 어이없어 ㅅㅂ 우리껀데
이게 뭔 일이냐 진짜
개소리야 ㅅㅂ 우리나라건데
이게 또 먼소리야 𝙎𝙄𝘽𝘼𝙇
여기 어느 나란데?
이 정도면 독립직후 친일양산 정책부터 여혐 법까지 죄다 쫒본거 같단 합리적 의심
이게 뭔 개소리야 시발
지랄하지마 진짜
뭐래 씨발
아니 이건 또 뭔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