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속보]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f(x) 크리스탈]

한국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려시대 때 약탈당한 문화재를 훔친 것이지만, 일본 민법상 20년 이상 이를 점유한 일본 종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이후 부석사는 불상의 원 소유권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관음사 역시 피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불상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해왔다.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6976?sid=102

그럼 우리나라도 20년 가지고 있자 ㅅㅂ

[제노제노]

. . .

[냥토끼]

그럼 이쪽도 질질끌다가 취득시효 하시던가요 ㅋㅋㅋㅋ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지 ㅋㅋㅋ

[이유경]

아니 시방

[빅히트 제이홉]

?????

[빅히트 제이홉]

현 정권 안에 최대한 돈 긁어서 주머니 챙기고 최대한 일본에 갖다바칠 생각으로 꽉꽉 차있네

[Awonian]

미쳐

[(도영)]

참나

[해태 타이거즈]

ㅅㅂ

[이따 두시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세상에 매국노가 왜이리많냐

[소화가잘되는우유]

약탈해간거 도로 가져온거 아냐?(적법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𝙎𝙄𝘽𝘼𝙇 뭐 이딴.. ㅋㅋㅋ

[말티주]

세상에 매국노가 판을 치네

[Brian Kang]

아주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네 ㅋㅋ

[풍 경]

ㅅㅂ 진짜 어휴

[크로아]

으시발

[알이즈웰]

어이없네 선의취득도 아닌데다가 당사자가 인지해서 반환청구까지 했는데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일본 소유권 인정했다고? 우리나라 법관이 맞나ㅋㅋ

[요9릇트]

ㅅㅂ..

[WaterlikeU]

???????

[체크셔츠대환장파티]

ㅈㄹ

[노래유목민]

씨발 나라를 갖다 바치고있어 어서 가져가세요 이수준이어 씨발시발

[남시헌]

호구새끼들이 일본이 우리나라 입장이었음 저렇게 소유권인정해줬을것같음?

[minju]

ㅋㅋ?

[너도할수있단다]

참담하다

[xoalsox]

뭐하냐

[내 쟌부]

미친새끼들아

[leejen.o.423]

뭔개소리야 진짜..

[조형고 박병찬]

미친

[hi_sseulgi]

왜이러냐

[jeidlwi]

일본법원임?장난하나

[Say it ditto]

뭐?????????

[세븐틴 디노]

뭔 씨발같은소리야

[으얏]

이건 또 뭔 개소리냐???

[신혜선 여친]

아 뭔

[러브유]

뭔

[남준이 몰래]

응?

[전생]

시발 진짜 친일파들 존나 많네

[Itboy]

에후 ㅅㅂ

[하니팬]

이게 뭔 개소리야ㅋㅋㅋㅋ

[이강훈]

뭔 쌉소리냐.....

[이현걸]

아 ㅈㄴ 어이없어 ㅅㅂ 우리껀데

[알고리즘]

이게 뭔 일이냐 진짜

[보라돌이]

개소리야 ㅅㅂ 우리나라건데

[강아아아아지]

이게 또 먼소리야 𝙎𝙄𝘽𝘼𝙇

[터덜터덜]

여기 어느 나란데?

[터덜터덜]

이 정도면 독립직후 친일양산 정책부터 여혐 법까지 죄다 쫒본거 같단 합리적 의심

[으너나]

이게 뭔 개소리야 시발

[도놀모 대장]

지랄하지마 진짜

[오지혁]

뭐래 씨발

[제노꺼]

아니 이건 또 뭔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