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 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V6TimWilkins]

공수처 설치가 의미하는 것.

(펌)

검찰의 권력은 

기소를 할지 말지에서 나오죠. 

기소할 놈 기소하고 기소안할 놈 기소안하면 

그냥 단순 노가다가 됩니다. 

할 놈 안하고 안할 놈 해야 권력이 생기는거죠. 

조국의 공수처안의 핵심은 다들 아다시피 

검사도 죄지으면 구속되고 깜빵간다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앞으로 검사의 사소한 법 집행 위반 만 생겨도 

시민들이 바로 공수처에 신고합니다. 

여태껏은 그럴 방법이 없었어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검찰 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럼 검찰의 권력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기소를 수행하는 노가다기관 정도로 전락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눈감아왔던 전관예우, 

즉 검찰간부가 퇴임해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이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경우 등도 모조리 공수처의 수사 및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그럼 검찰의 권력은 우주정점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 핵속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죄짓고도 유일하게 

처벌 안 받는 집단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전직판사, 전직검사. 이 4개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혈연ㆍ학연ㆍ지연으로 연결된 이들이에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조중동 kbs mbc sbs등 언론권력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재벌권력이죠. 

이들이 합심전력해서 조국 조지기에 나섰고 

그 결과가 이번 한달간의 

온나라를 뒤엎은 생쇼였습니다. 

왜 저들은 그토록 조국의 공수처를 두려워할까요.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분기점이기에 그렇습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 

친일매국노들이 당당하게 매국행위를 하는것이 

이제는 처벌받게 된다. 

사학비리 이제는 샅샅이 뒤져내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머저리같고 모지리같은 인간들은 

조국의 얼굴에 찍힌 작은 기미나 주근깨에만 열광해 왔습니다. 

지난 한달동안 기레기와 개검이 내보내주는 

뉴스에만 우왕좌왕해 가면서요. 

문재인은 도덕적이면서도 강직한 사람이고 

선후경중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원. 

친일매국노나 사학비리집단 그리고 재벌등의 횡포의 근원에 바로 사법정의가 없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수구들의 한달간 개혁저지쇼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공수처법안 통과쇼를 보아야 할 차례고 

그 다음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왜 진정한 개혁을 못하였는지,

왜 친일매국노 부패사학 조중동 검판들이 설치며

수구기득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왔는지를 감상할 차례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과도한 권력을 

끝장낼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 기생해 온 수구 기득권들의 운명도 

오늘부로 풍전등화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만의 하나요. 

수구들의 저항으로 조국의 공수처 설립이 무산된다면 

온 국민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들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바로서는 것이니까요.

Ps;

페북에서 퍼왔습니다.. 작성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핵심을 잘 정리했네요.

공수처 설치 = 전관예우 없어짐

플러스 국민소환제

이제 국개도 죄지으면 탄핵시킬수 있다!

[동네포인트가드]

공수처 설치해야합니다

[常山之魂]

근데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에는 국개 빠져있지 않나요?

[I.L.A.I]

공수처 빠진다고 촛불시위를 할까요.. 하튼 지금 모습은 정말 목줄풀린 사냥개들이 주인 물어뜯으려는 꼴 같애요

[ΕΜΙΝΕΜ]

검찰청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막강합니다.
그 권한의 분산과 견제수단의 마련은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문통도 조장관도 그걸 알기에 그 광란을 버텨낸 거죠. 이제 국민들이 밀어주어야 합니다.

[명관TNC]

이번기회에 반드시 공수처설치하고 검찰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진짜 못할수도 있습니다.

[He法]

완전 공감합니다

[흑비]

저래서 기를쓰고 반대하는구만 근데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에요???

[NewType]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뺏기기 싫은거죠

[흑비]

네네 그건 아는데 대놓고 내 특권인데 건들지 마라 이러고 주장하는건가요?

[애령]

그 특권 안에 엄청난 돈들이 묻혀 있을꺼에요. 본질은 돈 이죠.

[NewType]

조국장관이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거에 대놓고 개혁을 얘기했으니 반대하는 이유가 아닐런지..
오늘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이런게아주 난리군요

[V6TimWilkins]

저기엔 우리나라의 모든 적폐가 엮여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죠. 재벌 매국노에 다 포함되는 적폐 덩어리들

[懶魔]

돈도 돈인데 권력이란것이 무소불위이기도하지요 검찰이 검사를 기소한적이 거의없을겁니다 스폰서에 피의자 성폭행빼곤

[렌더베스트]

표면적인 건 검찰권이 독립되어 있는 건데 이걸 흠결이 많은 검찰조직도 잘 모르는 비고시 출신 장관을 통해 지배할련다는 거죠

[흑비]

네 감사합니다ㅎㅎ

[懶魔]

? 장관이 검찰을 지배하려는게 아니라 첫째적으론 수사권을 검찰만 가지고있는걸 원래 기본적인 다른 국가들처럼 경찰이 수사하는거고요.
공수처 설치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고위 공직자들 비리들 다른 조직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거아니었나요?
장관이 지배하는거라니 ㅋㅋㅋㅋㅋㅋㅋ웃고 넘어갑니다

[V6TimWilkins]

뭘 감사해요 ㅋㅋㅋ

[airtime3]

검찰개혁

[沙野]

기소권 독점은 반드시 깨야죠.

[가넷 보수동주민센터로 변경]

문통 조국 장관 조합에서 해내야합니다.이 이상의 조합은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않다고 봅니다.이제 국민들이 믿고 힘을 모아줘야죠.

[Quin Snyder]

여기서 못하면 한국은 미래가 없죠

[unbidden]

그렇군요. 잘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아]

공수처 설립이 무산 되더라도 촛불시위가 일어나진 않을꺼 같네요ㅠㅠ 제 주변인들은 조국장관 까거나 부인이나 딸 까대기 바쁘네요.
아휴~ㅠㅠ

[M.J & T-MAC]

언론때문이조ㅜㅜ

[렌더베스트]

공수처는 그냥 초법적 권력 같아 보이네요 ㅋ 저긴 어떻게 견제하죠?

[Shoot as Ray]

초법적이라기보다 합법적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 정상적인건데 그게 싫은거지요. 자기들이 초법적이어야하니

[BukaZuka]

공수처 공직자의 위법사항은 검찰이 조사하면 됩니다. 아울러 공수처장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현재 제출된 안 대로라면 국회도 간접으로 견제 가능하죠.

[懶魔]

공수처장자체가 국회의결인가 추천일 겁니다. 장관이 임명하고 그런거아닙니다.

[레인맨]

공수처라해도 현직 검사가 가는데 공수처에 가면 달라지나요?....기소권 독점부터 해결해야죠

[懶魔]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분산시키는역할로 나누겠죠 다른국가들 하는것처럼

[Ian Fleener]

어찌됐든 대한민국 검찰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소불위입니다. 권한 축소 조정은 필수같아 보이네요

[원봉샘]

사법 개혁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후기낭만파]

그래도 조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