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면에 "윤 대통령 본인이 기소하고 사면? 황당무계"

[하은초]

김관진 사면에 "윤 대통령 본인이 기소하고 사면? 황당무계"

입력2024.02.06. 오후 8: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2229

이준석 “강력히 경고” 민주당 “더이상 법 원칙 말할 자격 없어”
새로운선택 “법치 상식 도의도 없는 사면”정부가 6일 실시한 설 맞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장겸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 포함되자 거센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전직 주요공직자 등 24명을 별도로 분류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잔형(남은 형기)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김기춘 전 실장, 김관진 전 장관,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지영관 각각 전 기무사 참모장을 넣었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안광한 각각 전 MBC 사장이 포함됐다. 북권대상으로는 백종문 권재홍 각각 전 MBC 부사장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들어있다.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 백브리핑에서 '과거 공영방송사 간부들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사회적 효과를 기대해서 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건에 있어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직후 출마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이번에 특별사면된 대상들이 총선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오늘 특별사면 한 인사중에 출마할 인사가 있다면 강서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것"이라며 "회초리를 맞고도 곤장을 맞아 봐야만 하겠다는 것일지 궁금하다"고 썼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기춘·김관진을 풀어준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고, 김관진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일 때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이를 두고 최 원내대변인은 "본인이 수사와 기소를 주도하고 실형 선고 6개월 만에 사면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정치적 이득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냐"고 반문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주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랑 새로운선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관진, 김기춘 전 실장 및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는 '정치 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특사라고 했지만, 이들이야말로 정치 이념 갈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라며 "이번 사면 역시 민심의 거센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법치도, 상식도, 도의도 없는 불의한 특별사면"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가 6일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가운데 전직 주요공직자 등의 명단과 사유.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