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 일부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 100%까지 완화 - 식품·증권·플라스틱·부동산·전자기기·농업 분야 외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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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게시일	2016-06-23	국가	베트남	작성자	윤보나(호치민무역관)
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 일부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 100%까지 완화 - - 식품·증권·플라스틱·부동산·전자기기·농업 분야 외투 확대 가능성 - □ 베트남 내 국영기업 민영화 현황  ○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 움직임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개방 정책 후에 시작됐음. 이는 2008년 경제 악화로 잠시 지연됐으나, 2010년 이후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음. 실제로, 개혁 초 국영기업 수는 1만2000여 개에 이르렀지만, 2016년 현재 약 3000개(정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국영기업까지 포함)로 크게 줄었음. Vuong Dinh Hue 베트남 부총리가 “민영화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국영기업들은 그만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현재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VN Express 2016년 6월 3일 기사 인용).   - 베트남 기업 개혁부(Enterprise Renovation Department)는 2011~2015년 사이 총 478개의 국영기업이 민영화 됐으며, 이는 목표 수의 90%를 성취한 것이라고 밝혔음.   - 국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국가자본투자공사(이하 SCIC)는 2016년 사업계획안을 통해 국영기업 120곳의 주식을 일부 매각해 민영화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음. 시가 총액을 모두 합치면 7조2500억 동(3억2000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임. 그리고 현재, 재정부(MoF)는 여러 국영기업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2016년 1월~5월 동안 총 1억2863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다고 중간보고했음.    · 국가자본투자공사(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는 국가의 자본과 투자를 관리하는 기관 중 하나로, 베트남 국영기업의 민영화 승인, 주식 매매, 지분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함. 베트남 국영기업(국가지분 100%) 수 추이 자료원: Stoxplus, Vinacapital,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최근 베트남 정부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체결로 국내 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국영기업의 개혁이 필수적이기 때문임. 게다가, 실적이 부진한 국영기업들은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돼 왔음.   - 현재 국영기업은 베트남에서 이뤄지고 있는 총 투자량 중 40%를 차지하지만, 기여도는 GDP의 1/3 정도임. 더불어 2016년 초,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국영기업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이들이 여전히 사업 환경에서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환경의 효율성 증대와 민간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평가한 바 있음.   - 현지 언론 VNExpress는 그동안 많은 국영기업들이 중심 사업 외에 불필요한 투자를 너무 많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손실 위험을 부추겼다고 평가했음. 실제로 베트남이 2007년 WTO 가입을 준비한 2000년대 초반부터, 국영기업의 부실함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국가에서 여러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너무 크다는 것이 비판의 요점임.  ○ 따라서 2015년 하반기, 베트남은 민영화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법령 Decree 60/2015/ND-CP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국영기업의 지분 한도를 확대함. 정부는 지분 한도가 완화될 국영기업 명단을 발표했으나, 정확한 일정은 아직 언급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임. 2016년 6월 기준, 국영기업 대상 외국인 지분 소유 현황 자료원: Bao Viet Securities,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민영화 추진 법령 개정 내용  ○ 법령 Decree 60/2015/ND-CP는 2015년 6월 26일에 공표돼, 같은 해 9월 1일에 발효됨. 해당 법령은 주식 법을 규정하고 있는 Decree 58/2-12/ND-CP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보충한 것임. Decree 60/2015/ND-CP의 3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음. 주: 법령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국적을 소유한 개인, 해외 법을 따라 설립된 기관, 베트남에서 투자와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뜻함. 자료원: Decree 60/2015/ND-CP  ○ 법령 Decree 60/2015/ND-CP는 조건부 사업과 연관되지 않은 현지 상장 기업에 한해 외국인의 소유 지분 한도를 없앤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함. 특히 경영, 감사 정보 공유에 있어 베트남 증권위원회(SSC)와 협력하는 (투자자가 속한) 해외국가의 전문 기간의 평가와 검사가 있을 것임.   - 이는 자산관리업체와 같은 중간기업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Decree 58/2012/ND-CP의 Article 71.10 참고).    ·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 베트남 국가 안보와 안전, 사회 질서와 안전, 사회도덕, 국민의 건강을 이유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투자 사업(베트남 투자 관련 법령 Law No. 67/2014/QH13의 Article 6, 제 1항) □ 외국인 지분 한도 완화가 유망한 우량 국영기업  ○ 바오비엣(Bao Viet)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지분 제약이 없어질 것으로 유망한 산업으로 증권(SSI, HCM, VND), 보험(BVH, PVI, BMI), 플라스틱(NTP, BMP), 타이어(DRC, CSM, SRC), 섬유(TCM, GMC, KMR), 전자기기(SAM, PAC, DQC), 가전제품(EVE, TTF), 건설 자재(HT1, HPG, HSG), 관광업(VNS, TCT, RIC)을 언급했음. 2016년 6월 기준, SCIC의 주식 상장이 유망한 10대 우량 국영기업 주: 2016년 6월 13일 기준 고시환율 1달러=22319.39동 자료원: Bao Viet Securities,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 2016년 6월 초, 주식 매각 포트폴리오에 총 120개의 기업이 물망에 올랐음. 현재 구체적으로 민간 주식 확대 허용이 논의되는 곳은 (2015년 10월 8일에 공표된 수상 공문 No.1787/Ttg-DMDN에 따라 완전 민영화가 언급됐던) 거대 국영기업 10곳 중 2곳임.   - 민간 주식 확대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 2곳은 FPT Corporation(호찌민거래소(HoSE): FPT)과 Sa Giang Import Export Corporation(하노이거래소(HNX): SGC)임. SCIC는 최근 FTP에 239만 주(1주당 4만500동(1.84달러)), SGC에 356만 주(1주당 3만9200동(1.78달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이 외에도, 현재 베트남 정부는 농업 관련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세계 시장에 발을 넓힌 베트남이 자국과 외국 농산품 간의 시장 경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   - 베트남 농촌개발 정책 전략부(IPSARD)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 유치된 외국인직접투자는 1%에 불과함. 농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지 못한 까닭은 각 농가들이 소규모로 농지를 쪼개어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넓은 규모의 농지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하는 평수의 농지를 갖기 위해 각 가구별로 나뉜 농지를 모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농가별로 계약을 맺고 부지를 정리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 한편, 정부 소유지는 개발을 많이 해야 하는 버려진 땅들이 대부분임.   - 이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바, 정부 소유의 농지를 사유화해 민간 투자자가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베트남 농촌개발부(MARD) 부장관은 국영 농장을 매각한 후, 사용 가능한 농지가 100만㏊ 늘 것이라고 전망했음(2016년 6월 10일 VN Express 기사).   - 농업부는 2017년까지 해당 부처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임. 실제로 베트남은 국내 최고 차(茶) 수출업체인 Vietnam Tea Corp.를 포함한 일부 농업 관련 기업들을 이미 완전 처분했음. □ 시사점  ○ 상장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한도가 완화됐음. 앞서 언급됐듯이 Decree 60/2015/ND-CP에 따라 이미 외국인 지분에 관련한 법이 마련된 산업의 경우, 공기업은 해당 법을 따라야 함(조건부 사업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이 49%로 제한됨). 국영기업이 일부 주식을 매각해 민영화할 시, 민영화(equitization) 법에 따라 처리됨. 그 외 공기업들과 증권업체의 경우,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특별한 규제가 없다면 외국인 소유 지분의 제한이 없음.   - 이전에 외국인이 소유 가능한 지분의 한도는 모든 분야에 획일적으로 제한돼 있었고, 지분 제한이 외국기업의 국영기업 민영화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2015년 이후 베트남은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지분 한도를 완화해 더 많은 투자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민영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감축되고 있음.   - 덧붙여, 2015년 하반기부터 분야별로 외국인 소유 가능 지분의 한도가 다양화됨.  ○ 투자법 개정에 따라 SCIC의 주식 상장이 유망한 10대 우량 국영기업들 중 외국인 지분 한도 확대가 지연된 Vinamilk, Binh Minh Plastic, Vietnam National Reinsurance, Bao Minh Insurance, FTC, Ha Giang Mineral & Mechanics, Vietnam Infrastructure Investment & Development는 국내 해당 업계에서의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가 높은 곳들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태국·일본·유럽·일본 등의 외국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귀추를 지켜보고 있음.   - 이 외에도 부동산, 소매유통, 전자제품, 공산품 제조업, 농업 등에 외국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자/투자기업들은 벤더 진출에 유망한 투자 종목과 시장 경쟁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기업 개혁부, 재정부, VN Express, 법령 Decree 60/2015/ND-CP와 Law No. 67/2014/QH13, Bao Viet Securities, Stoxplus, Vinacapital, KOTRA 하노이 무역관,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