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찾아가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적을까도 생각을 했으나, 너무 힘들어질것 같아서 그냥 제 기억에 의존해서 적습니다. 고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수 있고,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해주시길..
* 따님, 펀드 쪽에 이어서 이제 웅동학원 쪽도 슬슬 파는것 같아서 미리 정리해둘겸 적어봅니다.
* 이 글의 포인트는 조국 장관이 아니라, 웅동학원 입니다.
* 웅동중학교 이전.
많은 사립학교는 건물이 노후화 되면 (상대적으로 도심지에 가까운) 기존 부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도심지에서 먼)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를 판 돈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굳이 학교가 시내에 있을 이유도 없고 최대한 싼 땅을 사는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보니 산 중턱에 학교를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웅동중학교가 이전을 한건 정확하게 이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아파트 부지가 된 위치에 있던 웅동중학교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중턱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전한거죠.
디테일로 들어가자면, 웅동학원은 기존 웅동중학교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5억을 대출받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부지에 대규모 토목+건축 공사를 하고, 완공되면 이사까지 다 한 다음에 부지를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거죠. 그 공사를 시행하던 곳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국 장관의 부친이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공사를 위해 고려종합건설과 웅동학원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나 교육청 보고 내용을 보면 전체공사비는 32억 가량(공사비 32억의 내역은 도로공사비 5억2천, 교지 8억1천, 건축 13억7천, 조경 3억, 부대공사 1억, 설계및감리에 1억4천 정도) 입니다.
그 중 고려종합건설과 맺은 계약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감리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거기서 고려종합건설은 조국 장관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 16억 짜리 하도급을 줍니다. 그리곤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9억원을 대출합니다.
그리곤 공사가 완공되고, 웅동학원은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35억 중 이자부분을 제외하곤 싸그리 다 공사비로 집행되었다는것 같습니다. 이젠 공사가 끝났으니 부지를 팔아서 은행빚 35억을 정리해야겠죠.
여기서 imf 라는 문제가 끼어듭니다. 웅동중학교 기존 부지를 담보로 35억을 대출받았으니, 70% 정도 대출이 나왔다고 치면, 부지를 판매하면 약 50억 정도는 받을수 있다고 예상을 했겠죠. 그럼 기존 대출 35억 갚고도 꽤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근데 imf 때문에 땅이 팔리지를 않고, 35억의 대출도 감당이 안되어서 그 땅이 경매로 날라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001년 즈음에 20억 정도에 팔리고 맙니다. 기존 예상과는 30억이나 차이가 나다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터질수 밖에 없죠.
웅동학원 입장에서 보자면 은행대출 35억을 해결해줘야할 부지가 20억에 팔린겁니다. 당장에 15억 가량의 돈이 빵꾸가 나죠. 대출받은 35억은 벌써 공사대금으로 다 지급되고 한푼도 안남아있고요. 게다가 그 부지매각대금 20억은 고스란히 은행 대출을 갚는데 쓰일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행 대출금 35억 중 부지판매대금 20억을 갚고도 빚 15억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서 캠코의 채권이 되어 있는거죠.
여기까진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비 채권 16억입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웅동학원이 35억을 대출을 받았고, 최초 계약 당시 전체 공사비가 32억 가량이였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공사비로 지출이 되었다면 공사관련해서는 채권이 남지 않았어야 합니다. 은행 빚 갚는건 별건으로 빼놓고 보면, 이미 35억 대출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현금 35억을 들고 있었던 웅동학원은 총 32억 가량의 공사비 지급에는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고려시티개발은 못받았다고 하고, 웅동학원은 못준게 사실이니 변론까지 포기합니다.
이에 관해서 조국 장관의 해명은 이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A5495D8608EC31)
공사비가 자꾸 달라져서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리긴 한데 정신을 부여잡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공사를 진행할때 교육청에 설계승인-계약상황보고를 하고 승인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보고를 합니다. 제가 글 서두에 언급한 32억은 설계 및 계약 시점의 공사비인것 같고, 조국 장관이 해명한 48억은 최종보고 금액인듯 합니다. (제가 최초에 적은 공사계약금 32억과 윗 캡쳐에서 보이는 공사계약금 36억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한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사라는게 하다보면 추가금액이 발생하는건 아주 흔한 일이고,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금액이 다른건 허다합니다. 다만, 최초 3X억 짜리 공사를 하다가 차액이 12~16억씩 발생하는 경우는 흔하다고 볼순 없겠죠. 근데 상당한 토목공사가 포함된 공사라서, 또 어림도 없지! 라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막말로 산 깍다가 메칸더브이 기지라도 나오면 추가금이 상당하겠지요.
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동생은 이렇게 소명합니다. 실제로 웅동중학교를 짓는데 소모된 비용이 건축-토목 합해서 80억이랍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의 아버지가 다른 하도급들에게 최대한 지급 하고, 아들인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 16억만 미지급 상태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웅동학원의 대출금 35억 + 공사비 채권 16억 + 기술보증보험 대출금 9억을 다 때려 박고도 모자라서, 조국 장관의 부친이 사재 20억 이상을 때려박았다는 이야기인데..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D1C475D8048030F)
(유튜브 캡쳐 죄송합니다... 전경 사진을 잘 못찾겠어서;;)
대충 찾아보니 대지면적은 10,000㎡ 정도에, 건물은 3개동(본관, 식당, 강당) 인것 같네요. 근데 토목공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지금 보이는 건물이 그 때 다 지어졌을리는 없을것이고, 얼마나 증축이 된건지, 그런 부분을 알수가 없으니. 저걸 가지고 30억짜리다 50억짜리다 말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뉴스보니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 뒷쪽에 넓은 평지 부분이 테니스장인가 봅니다.
아뭏든 저도 사실 처음에는 98년에 진해 산중턱에 학교 하나 짓는데 80억이 들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30억대는 충분히 가능한 공사로 보이고, 80억은 모르겠네요. 건축-토목에 무지한 저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사실 80억은 증빙도 없고 조국 장관 동생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니 무시해도 그만이고요.
여기까지 봤을때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하나 인것 같습니다.
웅동중학교를 이전하는데 실제로 든 금액은 얼마인가?
(=고려시티개발의 16억 채권은 유효한 것인가?)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유심히 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적당히 묻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웅동학원의 회계서류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뭐 복잡할게 없거든요. 설계내역, 공사비 지출 내역, 이런거 뒤지면 금방 답나옵니다. 하지만 98년의 서류가 별반 남아있지도 않을꺼고, 있어도 없다고 할꺼고,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국 장관의 책임으로 넘어가기엔 무리가 좀 있어서 크게 물어뜯을 사람도 없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높지 않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 뉴스가 떴는데, 서류가 좀 나왔나 보더라고요. ( https://news.joins.com/article/23581907 ) 고려시티개발이 실제로는 공사를 안하고 서류로만 한걸로 꾸민 다음에 없는 채권을 만들었다? 정도로 가닥을 잡고 수사하는 중인가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발견된 서류가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X년대 학교 공사서류는 전문가들이 파고들면 백이면 백 다 문제점을 지적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없는게 낫지.. 문득 나모의원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 법인이 교육청 감사에서 뭐가 크게 걸리자, 행정실장이 문서고에 불질러서 서류 싸그리 태워버렸다는 사건이 떠오르네요.
여기까지가 웅동학원 -더 비기닝,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일겁니다. 뉴스에서는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었죠. 채권에 이자가 붙어서 얼마고, 소송이 어떻고, 위장이혼 어쩌고, 조국 장관이 이사로 있는 동안 어쩌고, 등등 그 부분은 크게 관심이 가지 않아서 자세히 보진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첫댓글 제가 웅동으로 이사가는데 그 웅동 학원이 웅동중일줄은..ㄷㄷ
정리를 엄청나게 잘하신 듯 합니다. 이해가 쏙쏙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