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육군훈련소장 종교행사 판례 </p><p>선생님 1월 답변엔 수단의 적합성 위반이라고 하셨눈데 최근 게시물 중에 침해최소성 위반이라고 하신 답변도 있어서</p><p> </p><p>혹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p><p> </p><p>그리고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어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좌형법정주의 원칙상 조약으로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할 수 없다.   (X)</p><p> </p><p>조약도 새로운 죄나 가중처벌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p><p>답변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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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니까 침해의 최소성도 위반 됩니다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