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02월 2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최성호]

●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과 현안 입장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 장관은 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그렇다.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제(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전화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다”고 했는데요, 조 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전·단수, 소방청과의 협조를 얘기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안이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전산 조작뿐만 아니라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경기 파주을 투표함 증발 사건’에 이 재조명됐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청을 모두 기각했는데, 변호인 측은 헌재에 부정선거 규명의 중요함을 역설하며 재차 이의 심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회의에 대해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일도 하지 않고 충원도 되지 않는다.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핵심 물증으로 제시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거의 진위 논란 등에도 불구, 헌재는 심리 속도전을 지속 중인데요, 헌재는 오는 25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렇게 되면 과거 전례로 볼 때 3월 중순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정이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쟁점 사안으로 꼽혔던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와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해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되면 끝까지 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 미국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두고 "러시아에 대한 항복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절차가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트럼프가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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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3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었던 반면 민주당은 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 어제(20일) 오전 4시 10분쯤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숨진 아이의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아기를 재운 후 외출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집으로 돌아와 신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사망 사건을 은폐·축소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4개월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유족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학부모 10명 중 7명은 AI디지털(AIDT) 교과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에 따르면 “유일하게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던 항목은 ‘AI교과서가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였다. 하지만 이 역시 긍정 응답률은 38.4%에 불과해, 부정 응답(35.7%)과의 차이는 2.7%포인트(p)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7일 대구 동구 방촌동에서 화재가 난 의료기기 판매용품 물류창고가 소방당국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창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전체 창고시설 중 이 같은 소규모 창고가 전체의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방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외부전문가 등을 영입해 화재안전조사단을 꾸리는 등 소방 점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난해 열린 파리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이 제71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주인공이 됐습니다. 체육회는 대상 수상자로 김우진이 선정됐다며, 오는 2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진은 파리올림픽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전을 석권하며 올림픽 양궁에서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 주말까지 중부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당분간 서울 아침기온 -7도로 춥겠고, 다음 주부터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와 산불경보가 발효중이인데, 특히 동해안 지역은 산불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