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로 살펴본 2019년 칠레의 주요 경제이슈 - 칠레 피녜라 대통령, 지난 6월 1일에 대국민 연설 발표 –- 2019년 주요 경제이슈 및 정책 방향 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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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로 살펴본 2019년 칠레의 주요 경제이슈

2019-07-08 김보영 칠레 산티아고무역관

- 칠레 피녜라 대통령, 지난 6월 1일에 대국민 연설 발표 –

- 2019년 주요 경제이슈 및 정책 방향 파악가능 -

□ 연설 개요

  ㅇ 2018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세바스찬 피녜라(Sebastián Piñera) 대통령은 올해 6월 1일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발표함.

    - 칠레 헌법은 매년 최소 일회 대국민 연설을 통해 정치 현황과 국가 발전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대국민 연설은 의례적으로 매년 3월 21일에 진행됐으나 올해 대국민 연설은 예외적으로 6월 1일 진행됨.

  ㅇ 이번 연설에서는 칠레의 국민안전, 중산층 보호, 경제 및 도시 발전, 정치 개혁, 건강보험과 연금, 노동법 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됨. 주제별로 언급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광업 지원, 창업 지원, 투자 유치를 통해 올해 3%대의 경제 성장률 달성

    - (도시 개발) 신규 철도, 항구, 고속도로, 대중교통 등의 개발 산업을 통해 도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도시 간의 융합 지원

    - (연금 개혁) 고용연금 4% 인상

    - (노동법 개혁) 근로자의 법정 업무 시간 단축, 원거리 업무 지원 등

    - (정치 개혁) 국회의원 감원 및 재역임 방지를 통해 정치 혁신과 시민 참여의 증대

    - (국민 안전) 도시의 치안개선, 경찰과 수사대의 현대화,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정책과 자원 배치

    - (중산층 보호)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강화, 노인 지원금 강화, 고등교육 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

    - (건강보험 개혁) 보험사 간의 자유로운 이동 허용, 남녀 간의 보험료 차별 완화, 의약품의 공공 구매를 통해 의약품 할인 판매 예정

 피녜라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전경

   

자료: 지역 주요 일간지 La Tercera 홈페이지(www.latercera.com)

□ 연설내용으로 살펴본 2019년 칠레의 주요 경제이슈 및 정책 방향

  ㅇ 경제 및 지역 성장 강화

    - 2019년에 3~3.5%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해 투자와 국가 생산성 증진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기업 및 주요 산업 지원할 계획

    - 아라우카니아(La Araucanía) 지역 성장을 위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Plan Desarrollo y Paz para La Araucanía) 또한 진행될 예정임.

  ㅇ 통상협력 강화

    - 태평양연합(Pacific Alliance)에서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새로운 국가들의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남아메리카 진보포럼(Prosur)에서는 인프라, 에너지, 건강, 국방, 보안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을 촉진할 예정

    - APEC 회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 기반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자유무역을 지원할 예정

  

  ㅇ 도시 현대화와 관련된 정책 및 프로젝트 추진

    - 도시 간의 융합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도시 주택 영토부(Ministerio de Ciudad, Vivienda y Territorio)를 신설하고 주택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

    - 도시 내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산티아고 지하철의 2, 3, 4호선을 확장하고 지하철 7, 8, 9, 10호선 및 산티아고-공항 전철을 신규로 건설할 예정

    - 산티아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파라이소(Valparaiso)와 같은 주변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기차를 건설할 예정

    - 낙후 지역에 광섬유 설치를 통해 지역 간 통신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칠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수중 광케이블과 5G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

    - 칠레 전역에 7개의 공원 또한 신규로 설립할 예정

    - 이외에도 고속도로, 공항, 항구 등에 대한 도시 인프라 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음.

통신부의 아우스트랄 광섬유 프로젝트 설명회(좌)와 산티아고 전철(우)

 

자료: 칠레 통신부, 메트로 산티아고 홈페이지

  ㅇ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정책 실시

    -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50개의 병원과 160개의 보건센터를 신설할 예정

    - 138개의 낙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병원 의료 진행

    - 의료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료보험(FONASA)을 개선할 예정

    - 개인보험(Isapre) 시스템 개혁을 통해 의료 보험사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남녀 간의 보험료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검토

    - 병원비가 많이 드는 악성질병에 대한 보험을 강화하는 ‘리카르테 소토법(Ricarte Soto)’의 강화 예정

    -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민의료보험(FONASA)은 2000개의 약품에 대한 공공구매입찰 진행 예정

칠레 국민의료보험 건물(좌)과 의약품 공공입찰 발표 전경(우)

   

자료: 칠레 국민의료보험 홈페이지(www.fonasa.cl)

□ 연설을 통해 언급된 정치사회 및 기타 이슈

  ㅇ 국가 정치제도 개선

    - 정치 통합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뇌물과 매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

    - 정치 분야에 국민 참여와 변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재역임을 금지시키고 의원 수를 감축시키기 위한 헌법을 개정할 예정(상원의원은 현재 43석에서 40석으로 하원의원은 155석에서 120석으로 감축)

    - 지방 분권화를 위해 15개의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전하며, 각 지역 개발을 위해 16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ㅇ 국민 안전 강화

    - 강도 및 반사회적 행동 퇴치를 위한 경찰과 수사대의 현대화 예정

    - 불법 무기 소유 통제 강화

    - 신규 경찰병력 3000명 추가 지원

    -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경찰전술 운영 시스템(STOP)과 통합데이터뱅크(BUD) 시스템 개발

    -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프로그램(Programa +R) 시행

    - 마약 밀매 및 범죄 조직 해체를 위한 국가 예방 순찰대 강화

  ㅇ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정책 추진

    -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 국가 서비스’ 창설

    - 청소년의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진행

    - 유아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Sala Cuna Universal) 수립 예정

    -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금 확대 법안 수립 예정

    -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의 처벌 강화 예정

    - 유아 성범죄의 공소시효 규정 법령 수립 예정

    - 학교 폭력 단절을 위한 안전한 교실법(Aula Segura)에 따른 건강한 공존학교( conviencia escolar) 정책 수립 예정

    - 2~4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유치원을 위한 지원금 설립 예정

    - 취약층의 기술 직업 교육을 위한 지원금 수립 예정

  ㅇ 국방 강화

    - 국력 강화를 위해 ‘신규 자금 조달 시스템(Sistema de Financiamiento)’관련 법령 수립 검토

    - 군사력 확장과 군대의 현대화 예정

  ㅇ 사회문제 해결 

    -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노인 지원, 교육 지원, 주택 보증금 지원, 범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위한 중산층 보호정책(La Red Clase Media Protegida)을 개발 예정

    - 남녀 간의 평등 보장과 모든 유형의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 모든 직업여성들의 유아원 이용을 일반화하고, 임신 전후의 휴가 법제화

    - 급속한 노령화에 대응한 신규 법령 제정 예정

  ㅇ 기타 이슈

    - (문화) 칠레의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 법안 수립 예정

    - (과학 및 기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신규 장관 선출과 기존 위성 ‘FASAT CHARLIE’를 대처할 신규 위성 프로그램 착수 결정

    - (광산) 광산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화를 위해 44개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 진행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약 650억 달러 투자 예정)

    - (시스템 전산화) 민원 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주요 민원 문서를 무료로 발급할 예정

    - (환경)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기후 변화 대책 기준’ 관련 법령 제정 예정

□ 시사점

  ㅇ 국민의료보험(FONASA)은 일반적인 진통제, 비타민, 항생제부터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내과, 당뇨병, 신경 정신병 관련 전문 의약품까지 칠레 의약품 소비에 80%에 해당하는 2000종의 의약품을 공공 구매할 예정임. 이 의약품들은 올해 10월부터 국민 의료보험의 가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임.

    - 본 입찰은 칠레 공공입찰 시장(www.mercadopublico.cl)을 통해 올해 8월 21일까지 이뤄질 예정임.

    - 국민의료 보험 관계자는 "1400만 명이 가입돼 있는 국민의료보험의 공공입찰은 여러 제약회사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칠레 중산층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힘.

  ㅇ 칠레 공공사업부(MOP)를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 건설을 위한 다수의 국제 입찰이 예정돼 있어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24억 달러 규모의 산티아고-발파라이소 고속열차(TVS)의 국제 입찰이 MOP를 통해 올해 이뤄질 예정임. 이 열차의 건설은 지역 간의 접근성을 높이고 무역 운송비 절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이외에도 칠레 교통부 주관으로 버스와 전철에 대한 입찰이 예정돼 지역 간의 연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ㅇ 기존의 고용연금 10%는 근로자 부담이었으나 연금 개혁으로 추가되는 4%의 고용연금 납부는 고용자에게 전가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됨.

  ㅇ 대통령 연설문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써 일부 예정 정책은 추후 추진 방향이 변경 될 수 있음.

작성자: KOTRA 산티아고무역관 지윤정

자료: 칠레 정부 홈페이지, 국민의료보험(FONASA), 현지 주요 일간지(El Mercurio, La Tercera) 및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