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이후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 및 시사점

[힘힘]

트럼프 2.0 이후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 및 시사점

ㅁ [이슈] 트럼프 2.0이 워싱턴 컨센서스의 영향력이 약화된 이후 본격화되어 온 미국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을 점검

ㅁ [경과] 워싱턴 컨센서스(신자유주의)는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후 `90년대와
       `00년대에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향력이 약화되어
       트럼프주의, 뉴워싱턴 컨센서스 등이 대안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 부상
          ㅇ (워싱턴 컨센서스) 시장 중시, 정부 역할 축소, 상품•자본•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세계화),
                 다자주의 등에 기반한 정책 패러다임
          ㅇ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트럼프주의(트럼프 1.0), 뉴워싱턴 컨센서스 등이
                 대두되었으나 기존의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정책 패러다임은 아직 부재한 상태
          ※ 뉴워싱턴 컨센서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개념화한 것으로 관세, 대중정책에서는
              트럼프 1.0을 계승하면서도 정부역할 확대(산업정책, 복지증진 등), 규제강화
              (암호화폐 등 비은행 부문) 등에서 차별화

ㅁ [전망] 트럼프 2.0에서도 워싱턴 컨센서스로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나 관세, 제조업 재건,
      중국 억제를 넘어 이민 정책 등으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가 확대될 수 있을 지는
      트럼프 2.0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지의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워싱턴 컨센서스로의 회귀는 불가능) 트럼프 2.0에도 감세,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으나 제조업 공동화, 불평등 문제 해소에 진전이 없는 이상 워싱턴
                 컨센서스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희박 
          ㅇ (트럼프 2.0의 경제적 성과가 외연 확대의 관건) 트럼프 2.0의 정책 추진을 통해
                 다인종 노동계층(트럼프 재선의 주요 지지기반)의 경제적 삶이 개선될 경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외연은 관세, 제조업 재건, 중국 견제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 잠재
          ㅇ (트럼프 2.0의 성과 부진시 외연 확대는 차기 행정부의 과제) `26년 중간선거까지
                 트럼프 2.0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의 확대는 차기 행정부의 과제가 될 것임

ㅁ [시사점] 트럼프 2.0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무역주의 확대, 제조업 중시, 중국 억제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며 국익 중심의 선택적
       개입주의(혹은 고립주의)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의 불안정성도 확대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