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15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이매진]

26.3.15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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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60314 (보도자료)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결과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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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 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 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재무장관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외환시장, 한일 통화스왑 등 양자·다자협력 지속
- 한국 정부의 WGBI 편입 계획 및 국제투자자와 소통 노력을 높이 평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4.(토)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양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양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회의는 두 세션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 및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였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AI 분야 등 투자증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최근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과 일본 재무당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대·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공급망 정책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이 함께 속한 아세안+3 협의체에 대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G20·G7 등 다자간 포럼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올해 4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중심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아세안+3 역내 회원국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자간 통화스왑(총 2,400억불 규모, 우리나라 분담금 384억불(분담비율 16%))

  양국 장관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계획과 함께, 국제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으며,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펀더멘털 개선과 선진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어 한일 통화스왑을 포함한 양자간 급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기 위해, 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재무당국 간 다양한 직급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차관급 정례회의, 직원간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정책 연구기관 간에도 연구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년째를 맞은 본 회의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유익한 채널이라는 데 공감하고,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심승현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윤현곤	(gonnnn@korea.kr)
			사무관	김지영	(89rlawldud@korea.kr)
			주무관	권민정	(mite@korea.kr)

참고 1

공동보도문 (비공식 국문번역본)

공동보도문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2026년 3월 14일, 일본 동경

I. 서문

1.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정부 장관과 일본의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은 2026년 3월 14일 일본 동경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양국 장관은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 동향, 경제 안보, 양자·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II. 세계 및 역내 경제와 정책

2.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특히 양국 장관은 중동 정세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또한 양국 장관은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AI 등 분야에서의 투자 촉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3. 양국 장관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첩한 정책 대응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또한 최근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아울러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함.

III. 경제 안보

4.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경제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함. 특히 핵심 광물과 관련하여 양국 장관은 1월에 개최된 핵심 광물 재무장관회의 등을 포함한 그간의 논의를 상기하며, RISE*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도상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또한 양국 장관은 공급망 정책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기금

5. 양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한국수출입은행(KEXIM) 간 양해각서(MOU)에 따른 협력 역시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함을 재확인함.

6. 양국 장관은 북한의 확산금융이 암호화폐 탈취와 IT 인력 활동 등을 포함하며,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IV. 다자 및 양자 협력

7. 양국 장관은 역내 금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감시 및 기술지원 역량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함. 또한 양국 장관은 차기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ABMI) 로드맵 수립을 위한 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양국 장관은 제도적 장치 강화를 포함한 차기 재해위험 금융 (DRF) 이니셔티브 로드맵 개발 진전을 환영함. 양국 장관은 관련 위험을 해결하면서 역내 지급결제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재확인함.

8. 양국 장관은 2023년 일본의 초청으로 시작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국이 3년 연속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초청된 것을 환영함. 양국 장관은 글로벌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G20, G7 등 다자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함.

9. 양국 장관은 한일 관세청장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특히 경제안보 및 전자상거래 대응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확인함.

10. 양국 장관은 양국간 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장관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한국 정부의 국제 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함. 또한 양국 장관은 일본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편의성을 제고하게 될 한국 정부의 외환 및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과 선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는 한국 외환시장의 24시간 개장 및 역외 결제 시스템 구축, 증권 통합 결제계좌 허용 등이 포함됨.

11. 또한 양국 장관은 정례 차관급 회의의 꾸준한 개최와 직원 교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환영함. 또한 양국 장관은 일본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간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환영함.

12. 양국 장관은 역내 금융안전망 및 양자 간 통화 스왑 협정을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협력의 추가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동의함.

V. 결론

13. 양국 장관은 2006년 출범한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여전히 의미 있는 협의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

14. 양국 장관은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1년 이내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