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다 도민중심의 쓰레기 대책 필요(제주매일, 17.1.22)

[백승주]

행정보다 도민 중심의 쓰레기대책 필요

데스크 승인 2017년 01월 22일 (일)

백승주 |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

도시의 문제 ‘교통·물· 쓰레기’
제주에선 최근 쓰레기 문제 부각
전통적 매립방식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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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논란
대책 필요성 공감하나 ‘민원’ 많아
고민 통한 혁신적 대책 기대

어떤 경우이든 도시는 가능하면 복리증진 차원에서 교통·물· 쓰레기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부수하여 도시민에게 경제활동의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질이 촉진되고,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 또는 이용 대가(對價)의 존부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들이 편리하게 특정 인프라를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이런 전제는 제주시가 쓰레기처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전통적인 쓰레기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일부는 재활용되거나 별도의 재가공과정을 거쳐 필요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부패 음식물이나 여타 유기물 등을 포함한 쓰레기의 대부분은 수거되어 매립지에 매립하여 처리된다.

이런 상황은 아직까지 많은 국내외 도시들이 혁신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고루하게 과도한 재정이 투여(投與)되는 거대 쓰레기 매립장들을 만들어서 손쉽게 쓰레기를 매립하여 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방증(傍證)한다. 심하면 이를 치적사업으로 자랑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차원에서 판단컨대 ‘전통적인 매립형’의 쓰레기 대책은 시대 상황에 비춰 재고의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마냥 늘어나는 쓰레기 양(量)에 개의치 안고 SOC사업으로 명명하여 경제적 가치나 다른 용도의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립지로 결정한 뒤에 마구잡이로 쓰레기를 채워나가선 안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해당지역내의 토지와 물(지하수)이 오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패한 유기물질로 인한 메탄 온실가스 배출의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산업 프로세스(process)를 거치면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잠재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폐기물까지 무분별하게 매립된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최근 많은 도시들이 혁신차원에서 대부분의 쓰레기를 무작정 매립하는 전통적 쓰레기 관리방식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재활용 프로그램이나 재정투자를 통한 혁신적 쓰레기 사용에 의한 에너지 설비 구축 등을 통한 쓰레기의 자원화에 박차를 가하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쓰레기처리 인프라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인구정책이나 관광정책 또는 개발정책과 전혀 무관하게 전통적 쓰레기 매립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수장’들은 매립장 건립을 치적 사업삼아 즐기고 있는 듯하다.

고뇌에 찬(?) ‘요일별 배출제’ 또한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행정은 이를 획기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써 쓰레기 재활용률을 늘리고 가연성 쓰레기를 줄어들게 할 요량으로 추진되는 시책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심리적 기대치를 높이는데 다소 기여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책은 어떤 경우이든 쓰레기 발생 총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산업프로세스를 거친 후의 자원화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장기적 안목에서 인구 100만 시대나 관광객 4000만 시대 등을 대비, 근본적인 ‘제주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만큼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또한 요일에 따라 유형별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되, 대부분의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 외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인다.

쓰레기 수거 방식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행정에선 그 시책을 계속 밀어 붙이기보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재활용품의 경우 특정 요일에 일괄 분리수거하는 방식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새로운 혁신적 시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