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바로 이거다!

[김이장]

김두관, 바로 이거다!

김두관 바로 이거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야전사령관!

솔직히 고백하건대 김두관 전 지사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출마 선언 이후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한 것이 사실이다. 나는 김두관 전 지사를 ‘하체근육이 잘 단련된 큰 정치인’이라고 평가한다. 

그래서 그가 출마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내심 기대해 왔다. 그의 자서전 제목처럼 ‘아래에서부터 그릇이 큰 정치’를 집권 전부터 보여주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김 전 지사의 활동은 기존 여의도 정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조금은 유감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었다.

 

▲ 울산을 방문, 한국노총 울산본부에서 이준희 의장 등 노총 관계자들과 간담회 

그런 와중에 최근 김 전 지사가 제주와 울산의 노동형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발언들은 주목할 만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동정부 성격의 경남 민주도정협의회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노동계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적 약자, 청년 그룹, 농민단체 등 민주진보진영을 결집해 가칭 '민주국정협의회'를 개혁진지로 구축하고, 검찰, 중앙정부, 재벌, 금융, 언론개혁 등 5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또한 바로 어제 울산의 한국노총 관계자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국정에 참여하는 최초의 정부를 만들어 노동자에 힘이 되는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노동문제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뒤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민주국정협의회를 구성,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 노동계 스스로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데일리-관련기사]       [뉴스1-관련기사]

▲ 현대자동차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문용문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

나는 김 전 지사의 이러한 발언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내가 노동자 참여 정부를 만들겠다는 김 전 지사의 발언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째, 권력의 국민적 향유와 관련해서다. 흔히들 우리는 분권 하면 지방분권을 떠올린다. 물론 아직까지 아주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95년 지자체 선거 이후 중앙정부에 완전 독점된 권력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분산되었고 김 전 지사를 비롯한 수많은 풀뿌리 전도사들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또한 진일보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분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소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 독점된 정치권력을 다양한 계급계층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 이르기를 ‘재물이 모이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인다’고 하는데 권력 또한 쪼갤수록 깨끗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적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전 지사의 발언은 수 천 년 동안 통치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민초들을 권력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인 것이다.

둘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답과 관련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란할 정도다. 그러나 정작 그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똑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관건은 후보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적임자가 자기자신이라고 강변하는 것 같다. 그런데 나의 질문은 ’도대체 당신의 의지를 어떻게 믿냐고....?‘

▲ 재래시장을 찾은 김두관 후보, 서민은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답은 ‘참여민주주의의 대대적인 확대’이고 당면해서는 그 형식이 민주공동정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일 뿐만 아니라 그 힘이 국정운영과 함께 할 경우 가장 확실한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이라고 보는 것이다. 

너도 나도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보자면 경제민주화는 철저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정치적 민주화처럼 만인에게 자유와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지금의 한국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책 당국자의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주체간 특히 노동자와 기업자간의 힘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치력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경제사를 보면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힘관계가 기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조절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노동자 참여정부를 만들겠다는 김 전 지사의 발언이 더욱 가치있는 것이다.

나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주국정협의회가 단순히 자문기구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김 전 지사가 찾아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치가 진보니 보수니, 영남이니 호남이니, 친노니 비노니 하며 좌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정치, 일 하는 정치, 창조하는 정치를 김 전 지사가 선두에서 개척했으면 한다. 

그야말로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시대의 야전사령관’처럼! 정치포탈/칼럼뉴스 서프라이즈 글: 서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