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많은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사무국장]

수요많은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 2008 주택종합계획 무엇을 담았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통해 올 7만가구 공급
수도권은 신도시개발등 택지조성 축소키로
원자재값 15%이상 오를땐 분양가에 반영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1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첫해 주택종합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많은 도심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신도시 등을 통한 대규모의 택지공급은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주변에 대규모의 택지를 확보, 집값을 조정하는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택지공급ㆍ지정 대규모 축소=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 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43.7㎢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택지 공급물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새로 지정될 택지도 전국 16㎢로 지난해에 54㎢가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 택지공급 및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급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도심 내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 역세권 등을 고밀도로 개발해 수요가 많은 곳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도심개발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서울의 도심개발로 약 7만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는 재정비촉진지구를 활성화하고 역세권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50만가구 주택건설=국토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50만1,000가구를 건설(인허가 기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0만가구이며 지방은 미분양 물량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6만가구 축소한 20만1,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000가구, 임대주택 10만3,000가구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16만3,000가구로 지난해보다 27.6% 감소한다. 분양주택은 공공 부문 6만가구, 민간 부문 33만8,000가구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7만가구로 지난해보다 1만9,000가구(21.3%)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건설된다.

올해 새로 도입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하반기 1만8,000가구가 공급되며 내년부터 연 5만가구씩 건설될 예정이다.

◇원자재값 상승 분양가 즉시 반영=이번 계획에서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단품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를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 이전에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오는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폭등한 콘크리트와 철근 값이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된다.

국토부는 또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9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체의 적정 이윤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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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8/05/19 17: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