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P>
<P> </P>
<P>경제규모? </P>
<P> </P>
<P>1조달러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하층민들 임금은 인상의 기미가 없습니다. </P>
<P> </P>
<P>사업주 입장에선 외노자와 불체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마지노선입니다. </P>
<P> </P>
<P>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저임금도 거기에 하층민 통상임금도 외국인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P>
<P> </P>
<P>홍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월 100만원도 되질 않더군요. </P>
<P> </P>
<P>물론 나이드신 분들이 청소직이 재직하고 있으므로 인해 임금이 안 오르겠으나... </P>
<P> </P>
<P>정말 임금이 이 나라에선 하층민들에 한해선 물가보다 현저하게 매우 낮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P>
<P> </P>
<P>연 2천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P>
<P> </P>
<P>태어나자마자 2만불 소득이라고 외치게 만드는 나라에서</P>
<P> </P>
<P>성년인 국민이 그것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연소득이 2천만원도 넘지 못하는 걸 보면..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P>
<P> </P>
<P>임금을 올려야 국가재정이 더욱 튼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P>
<P> </P>
<P>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니 국민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얘기하더군요. </P>
<P> </P>
<P>힘들게 일하면서도 박봉으로 받고 일하니.. 몸이 탈이 안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P>
<P> </P>
<P>현실적 임금을 제시는 민간에선 이미 끝났다고 전 생각합니다. </P>
<P> </P>
<P>현실적 임금?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보다 현지히 낮은 임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P>
<P> </P>
<P>원화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에 대해선 정부에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P>
<P> </P>
<P>사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P>
<P> </P>
<P>민간에 맡긴 겶과.. 임금 올라 간다고 외노자, 불체자를 써서 코스트를 줄이려는 수작을 보니.. 이 나라 미래가 보이네요. </P>
<P> </P>
<P>법인에 대해선 조, 천억 단위 당기순이익에 대해선</P>
<P> </P>
<P>법인세 인상 외에 가칭 사회책임부담세를 신설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P>
<P> </P>
<P>우리나라 잘 나가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주식이나 현금배당으로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P>
<P> </P>
<P>그로 말미암아 잘 나간다는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에게 더 많은 주식이 배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P>
<P> </P>
<P>사회책임부담세를 신설해 과세를 해 최대한 국익이 밖으로 세어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P>
<P> </P>
<P>저의 지론은 국민소득이 2만불이라면</P>
<P> </P>
<P>일하는 근로자는 최소한 2만불보다 높은 3만불이나 4만불 이상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P>
<P> </P>
<P>하층민 임금이 낮으니 당연히 빈번하게 의료혜택을 입는(고액은 아니나 자잘한 병증으로 인해) 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P>
<P> </P>
<P>건강보험 재정 중 상당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P>
<P> </P>
<P>중위계층과 하위계층 아니겠습니까? </P>
<P> </P>
<P>그렇다면 잘 사는 분들에 대한 요율을 높여서 우선은 재정 고갈을 줄이고.. </P>
<P> </P>
<P>그 다음은 하층민, 중산층의 임금ㅡ소득 향상으로 말미암아 재정 고갈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P>
<P> </P>
<P>이 나라 정책 입안/집행하는 이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봅니다. </P>
<P> </P>
<P>현실적(?)인 임금은 솔직히 말해 저 먼 안드로메다에 있지 않습니까? </P>
<P> </P>
<P>그렇다면 적정한 그나마 세금 내고 현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P>
<P> </P>
<P>민간에 맡긴 결과 oecd 중 임금상승률이 가장 낮고 가장 낮은 임금을 제시 받는 봉급생활자로 넘쳐 납니다. </P>
<P> </P>
<P>국민연금 수급할 때 물가연계해서 올려 주지 않습니까? </P>
<P> </P>
<P>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은 민간에 맡기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P>
<P> </P>
<P>임금에 대해서 상당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개입해 최저한도로 올려야 하는 임금수칙과 기이드라인을 제공해서</P>
<P> </P>
<P>이를 민간기업에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P>
<P> </P>
<P>관에서 나온 가이드수칙에 따르지 못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임금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사멸기업이라고 전 보는 입장입니다. </P>
<P> </P>
<P>이러한 기업이 퇴출되어야 임금은 오를 수 있고 더불어 국민소득도 진일보하여 오를 수 있다고 전 보는 입장입니다. </P>
<P> </P>
<P>망할 기업, 사멸할 기업들 생명연장은 국민경제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P>
<P> </P>
<P>산업이 점점 아이티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전통기업 중 자생력 없는 기업들을 필터(임금가이드수칙)로 걸려 퇴출케 하는 것은</P>
<P> </P>
<P>대한의 이후의 산업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P>
<P> </P>
<P>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의 확장이 너무 더딥니다. </P>
<P> </P>
<P>제조업의 상당 비율이 유지하고 서비스업에 대해선 정부에선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P>
<P> </P>
<P>서비스업하면 매장에 고객이 와서 재화를 구매하는 그런 패턴은 이미 지나간 시대에 있습니다. </P>
<P> </P>
<P>우리 대한의 제조원가와 유통비용이높다면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것도 서비스업입니다. </P>
<P> </P>
<P>결국은 정부에서 경쟁력 없는 제조업을 유지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P>
<P> </P>
<P>예전엔 성냥공장들.. 불티나게 잘 나갔습니다. </P>
<P> </P>
<P>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P>
<P> </P>
<P>소수 몇 개의 군소업체들만 남아 있을 뿐.. 단가 맞추기도 어렵지요. </P>
<P> </P>
<P>언젠가는 성냥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P>
<P> </P>
<P>성냥을 수입해 그것을 제공하게 되고 해외에서 성냥 제조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성냥산업은 사멸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P>
<P> </P>
<P>라이터가 편합니까? 성냥이 편합니까? </P>
<P> </P>
<P>성냥이 수요가 줄어들면 이후로는 성냥 제조하는 이들이 '인간문화재'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P>
<P> </P>
<P>imf 터기기 전만 해도 우리는 대만의 중소기업산업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P>
<P> </P>
<P>허나 글로벌화되어 중소기업군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고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지경에 왔었지요. </P>
<P> </P>
<P>현행의 법인세율로는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P>
<P> </P>
<P>상기에 부연한 것을 동원한다면 조, 수천억단위의 이윤이 나는 기업에 대해선 적절한 과세가 가능하지요. </P>
<P> </P>
<P>결국 대한의 봉급생활자들이 제대로 숨쉴 수 있으려면</P>
<P> </P>
<P>대기업에 대한 수천억, 조단위로 이윤이 나는 기업에 한해서는 법인세율을 강화하고</P>
<P> </P>
<P>그 밖에 상당한 순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해선 사회책임부담세를 신설해 과세를 해야 하며</P>
<P> </P>
<P>하층민들의 임금을 현실적으로 계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임금수칙가이드라인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P>
<P> </P>
<P>이 추세대로 간다면 3만불 찍어도 하층민 근로자의 임금은 3만불에 다다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하층민들의 임금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 생산성 본부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선진국 대비 반토막에도 오르기 어렵</P>
<P>습니다. </P>
<P> </P>
<P>예전엔 임금이 낮으면 근로시간이 적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P>
<P> </P>
<P>임금도 적정수준까지는 올라 와야 하며 근로시간은 줄어야 합니다. </P>
<P> </P>
<P>국민 대부분(자영업자 포함)이 토요일과 일요일엔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P>
<P> </P>
<P>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엔 대부분의 점포들이 휴일이며 월요일~금요일 사이에만 거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
<P> </P>
<P>주택가와 가깝게 있는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등은 어쩔 수 없지만요. </P>
<P> </P>
<P>주5일.. 공무원은 실시하고 있지요. </P>
<P> </P>
<P>이게 거의 모든 계층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P>
<P> </P>
<P>단 5일을 근무해도 과거 6일 근무했던 때보다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요. </P>
<P> </P>
<P>부가가치? </P>
<P> </P>
<P>결국은 임금이 안오르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P>
<P> </P>
<P>우리나라 참 생각해 보면 부동산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P>
<P> </P>
<P>봉급생활자가 10년을 꼬박 일해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10년을 5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다름 아닌 시간당임금의 상승을 말합니다. </P>
<P> </P>
<P>그런데 오너들은 엄청난 이익을 향유하면서 이를 배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P>
<P> </P>
<P>그래서 민간에 맡겨서 임금가격조정을 이루는 건.. 실패했음을 말합니다. </P>
<P> </P>
<P>이후로는 제가 전술한 것이 있으므로 이 글을 읽는 다정반 회원분들 성향에 따라 이후의 향후에 대한 사고과 식견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P>
<P>다. </P>
<P> </P>
<P>이것은 다정반 회원님들께 맡깁니다. </P>
<P> </P>
<P> </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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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청소와 미화 등은 사기업(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데, 문제는 청소하는 분들이 받는 임금이 칠십이 넘을 뿐, 백만원에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상당분을 업체가 떼먹는 구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외산버러지들은 기백만원 씩 벌고 한국녀 사냥도 맨날 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백만원도 안되는 돈에 목숨 걸어야 하고 저소득층으로 한국여자들이 경멸하는 가난뱅이들만 모여있다니~ 외국도 아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취직이나 월급만 적어 보면..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은 특례입학뿐만이 아니라..은행원을 비롯하여..경쟁률이 수백대 일..하는 각종 공무원 자리도 다문화 가정 특혜로 취직시켜줍니다. MB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다문화 혼혈 물밑작업을 해놓았더군요..외노자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정하고..MB가 외국노동자들 범죄를 최대한 숨겨주고 미화해 주는 것도 한국녀를 빨리 꼬드겨서 빨리 한국에 정착하라는 신호지요. 외노자 임금이 한국 노동자 절반이면 한국녀와 결혼성사가 힘들겠지요..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이루면..MB가 다문화 가정에 온갖 지원과 혜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그런 MB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구먼..
인권 선진국가 유럽이 수십 년간 공들였던 다문화정책의 포기를...고통을 겪은 끝에...인내의 한계까지와서.. 모두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한치 앞을 내다 볼 줄 모르고..선견지명도 없는 MB는 집권하고부터 오늘까지 한국인의 열등화 혼혈정책에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5년임기동안 이정도인데 다음 정권때 매국놈이 또 집권하고 다문화 추진하는놈이 되면 우린나라 끝... 다음정권도 이렇다며은 난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서 살생각 하고있음. 히망이없고 세계 온갖 쓰레기들 다 불러들이는데 ,,앞으로 점점 한국은 특히 여성들 어린이들 성폭행 서민일수록 자살을 계속 늘어나고 어제 공무원 시험 좌절감 자살 사건 요즘 속출...
솔직히 빨리 한국 망하길 바람...70년대로,,, 전쟁이든 나라가 부도가 나야 외국놈들 나갈놈들 나가고...물논 파키 빵굴라놈들은 절대 않나가지만.. 더이상 혼혈은 좀 막을것이고 한국은 망하고 전쟁나도 또다시 워낙 부지런해서 또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함. 민족자체가 못사는 근성을 버린느 습성이 있어서리 한국인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국민들이라..
첫댓글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청소와 미화 등은 사기업(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데, 문제는 청소하는 분들이 받는 임금이 칠십이 넘을 뿐, 백만원에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상당분을 업체가 떼먹는 구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외산버러지들은 기백만원 씩 벌고 한국녀 사냥도 맨날 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백만원도 안되는 돈에 목숨 걸어야 하고 저소득층으로 한국여자들이 경멸하는 가난뱅이들만 모여있다니~ 외국도 아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위글은 청와대로 보내야 합니다.
청소일의 고된정도를 안되면 200만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70주고 일시키는 것은 그야 말로 인간이하 동물로 취급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런 나란 시정할 의지조차없다면 차라리 전쟁나서 망하는게 나을 겁니다
그들 논리는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거조. 너 아니어도 그돈 받고 일할 사람 넘쳐난다고, 지금 대부분 일터가 그래요. 그돈받고 일하기 싫다고 하면 일할 사람 부족하다고 법개정해서 외국인 수입을 함.
취직이나 월급만 적어 보면..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은 특례입학뿐만이 아니라..은행원을 비롯하여..경쟁률이 수백대 일..하는 각종 공무원 자리도 다문화 가정 특혜로 취직시켜줍니다.
MB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다문화 혼혈 물밑작업을 해놓았더군요..외노자 임금도 한국인과 동등하게 정하고..MB가 외국노동자들 범죄를 최대한 숨겨주고 미화해 주는 것도 한국녀를 빨리 꼬드겨서 빨리 한국에 정착하라는 신호지요.
외노자 임금이 한국 노동자 절반이면 한국녀와 결혼성사가 힘들겠지요..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이루면..MB가 다문화 가정에 온갖 지원과 혜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그런 MB가 아직도 2년이나 남았구먼..
인권 선진국가 유럽이 수십 년간 공들였던 다문화정책의 포기를...고통을 겪은 끝에...인내의 한계까지와서.. 모두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데..한치 앞을 내다 볼 줄 모르고..선견지명도 없는 MB는 집권하고부터 오늘까지 한국인의 열등화 혼혈정책에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들으니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국제결혼으로)에 난 2세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이라고 하던데......... 참~ 깝깝~합니다............
5년임기동안 이정도인데 다음 정권때 매국놈이 또 집권하고 다문화 추진하는놈이 되면 우린나라 끝...
다음정권도 이렇다며은 난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서 살생각 하고있음.
히망이없고 세계 온갖 쓰레기들 다 불러들이는데 ,,앞으로 점점 한국은 특히 여성들 어린이들 성폭행 서민일수록 자살을 계속 늘어나고
어제 공무원 시험 좌절감 자살 사건 요즘 속출...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길다니다보면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왓다는것을 느끼고 있고,특히 동남아애들이 많이 왔네요
솔직히 빨리 한국 망하길 바람...70년대로,,,
전쟁이든 나라가 부도가 나야 외국놈들 나갈놈들 나가고...물논 파키 빵굴라놈들은 절대 않나가지만..
더이상 혼혈은 좀 막을것이고
한국은 망하고 전쟁나도 또다시 워낙 부지런해서 또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얼마든지 가능함.
민족자체가 못사는 근성을 버린느 습성이 있어서리
한국인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국민들이라..
배달족은 근본적으로 천손족天孫族이거든요~
님의 글은 다 좋은데 뛰어쓰기를 했으면 글읽기에 편할텐테 읽기 불편하네요
최종목표는 8자형 모래시계 사회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그걸 부추키고요.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오늘 뉴스에 빵빵한 기업들은 임금 올랐다고 나오더군요. 결국 민노총은 대기업과 거대사업장 임금올려 주는 데는 일등공신인거죠. 그쪽이 돈줄이니까요. 이런게 민노총이 얼마나 사이비 노동운동집단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