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10월 헌재 마비설…거야, 무더기 탄핵몰이 이걸 노렸나" data-og-description="정치권과 법조계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다.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 data-og-url="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byC7Zf/hyWKApvOmD/59sSb3cX30e9JY6qAN67KK/img.jpg?width=1200&height=630&face=230_125_1018_204,https://scrap.kakaocdn.net/dn/chPlBB/hyWKxzxYxd/E1IKXZkuktHChvantIgBx1/img.jpg?width=480&height=509&face=46_140_88_437,https://scrap.kakaocdn.net/dn/gPfsF/hyWKInvRyd/POaKY7K3t7kfOkr9hV9il0/img.jpg?width=560&height=373&face=0_0_560_373"><a href="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40806050145427"><div class="og-image"><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byC7Zf/hyWKApvOmD/59sSb3cX30e9JY6qAN67KK/img.jpg?width=1200&height=630&face=230_125_1018_204,https://scrap.kakaocdn.net/dn/chPlBB/hyWKxzxYxd/E1IKXZkuktHChvantIgBx1/img.jpg?width=480&height=509&face=46_140_88_437,https://scrap.kakaocdn.net/dn/gPfsF/hyWKInvRyd/POaKY7K3t7kfOkr9hV9il0/img.jpg?width=560&height=373&face=0_0_560_373"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10월 헌재 마비설…거야, 무더기 탄핵몰이 이걸 노렸나</p><p class="og-desc">정치권과 법조계에서 ‘10월 헌법재판소 마비’ 괴담이 돌고 있다. 10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 과정이 지연되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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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검사, 판사이다. 이들은 검사, 판사와 더불어 부패한 법조구조를 유지 보존하려는 노력만 해왔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매우 해로운 짓을 저질러온 국가기관이다. 이게 마비된다면 오리려 국민기본권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댓글 헌법재판관은 또 다른 검사, 판사이다. 이들은 검사, 판사와 더불어 부패한 법조구조를 유지 보존하려는 노력만 해왔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 매우 해로운 짓을 저질러온 국가기관이다. 이게 마비된다면 오리려 국민기본권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