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제18회행정심판에 즈음하여...

[운영팀]

제18회 이의신청 문제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회원님들을 위하여

올해 도 어김없이 '리클'이 앞장 서겠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를 통해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 청구는

기 발표된 '가답안'을 기준으로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이의신청을 구 할 수 있으며

신청된 결과로 '가답안'의 하자 나 오류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이를 반영한 최종 '정답'을 발표하여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 인데 반 하여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 청구는

제18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중

정답발표 이후 이를 기준한 불합격자 가

불합격을 취소처분 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 라고 보면 될 것 입니다.

결국,

처분청의 재량권 문제이냐 ...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냐 ...  의 차이가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의 차이라고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때,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은

그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내에 하여야 함에 주의를 요 합니다.

예컨데,

~안날(불합격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등 인데,

일정한 기간안에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은 것 으로 간주되는 의미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약3개월(90일) 안에

행정심판을 구 해야 하므로

'리클' "공인중개사행정심판및소송모임"에서도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 상당수의 새내기 회원님들이 궁굼해 하시는 것 을 몇가지만 들자면

행정심판 청구시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새내기 회원님들 중에는

수십만원씩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데 사실 입니까?

여기서는 얼마에 청구 해 줍니까?   등등...... 문의가 있으나 

행정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청구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 청구시에는 

'리클' "공인중개사행정심판및소송모임" 청구 를 위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서면작성등에 필요한 인장값 과 서면 제출시에 필요한 송달료 등 으로

최고 1만원(\10,000원) 정도 가 필요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리클 에서는 : 이외 의  어떤 명목의 비용도 거출할 수 없으며

                      아주 작은 비용이라 할 지라도 그 입출금 내역을 정확하게 공지 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 청구인 스스로 가  직접 서면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에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비록 소액 이기는 하지만 인장 값 도 절약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그 절차나 방법, 서류의 작성 과 제출 등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 하므로

수험생(청구인) 개인이 직접 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리클' "공인중개사행정심판및소송모임" 에서는

편의상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대책위'에서

일괄 로 접수를 받아 과목별 문제별로 논점을 정리하여 단체 청구를 하게 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행정심판 재결은 대략 5개월정도 소요 되고

행정소송은 대략 1년~3년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것 으로서

경우에 따라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추 후 변론 예정)

행정심판 을 구 하지 않은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행정심판 재결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재량 사항 입니다.

즉, 행정심판을 구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재결의 효과를 모든 수험생들에게 적용시키는 재량권을 들수 있으며

반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구 한 수험생들에게 만 적용 될 것 입니다.

(관례상 재량권 을 행사하여 모든 수험생들에 적용)

그러나 행정심판을 구 하지 않는 경우

이 후  행정소송을 청구하게되면 기산점 등 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일정한 기간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불합격취소소송)을 구 할 수 없게 된다는 뜻 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다는 전제라면

손해 볼 것 이 없으므로  보험적 성격이라 할 것 이어서

안 하느니 보다   하는 것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판단 됩니다.

(실무적 내용은 추론 하겠 음)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관계가 없어

행정심판 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 할 수 도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일장 일단이 있으므로 추론 하겠 음)

분명한 것 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행정소송은

보다 전문적인 전략 과 노하우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리클 은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노하우 와  인적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클 에 오신 새내기 가족님들은

이제 또 한번의 기회를 제공 받게 될 것 입니다.

본 시험에 바로 합격하였다면 알지 못 하였을 '리클'과 의 오늘의 인연은

앞으로 두고 두고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또한, 회원님들이 받는 오늘 의 도움은

리클 의 후배 님들에게도 똑 같이 도움으로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클'이라는 회원, 그 이상의 가족 이기 때문 입니다.

다시한번 새 가족이 되신 새내기 회원님들께 감사 와 축하 드리며

우리 모두 한 식구로서  한 배를 탄 선원의 심정으로

풍랑을 잘 견디어  승리의 깃발을 꼽고  무사하게 항구에 안착 하실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REACL부동산학교 RBA학술팀- 에서 팀원 을 추가로 모십니다.

      리클 정회원으로 가슴이 따뜻한 유능한 팀원을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학과 학사이상 소지자는  운영팀에 열락 바랍니다.

      참고로 : 문의하시는 분들께 알립니다.

                   학술팀원 지원자격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시험과목 과 관련한 학과 학사이상 소지자 입니다.

                   (학술팀 : 不動産經濟學會. 私法學會. 公法學會. 不動産實務學會. 不動産權利分析學會)

                   지원방법은 : 이력서1통(반명함판사진부착) 과 자기소개서 를 제출하시면 되며

                                      졸업증명서, 학위 등 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력서 내용에따라 본 회에서 출신대학에 직접조회 하기때문 임)

                   특전 : 능력자는 소정의 교육 후 "RBA부동산학교" 강사 겸 학회 이사,로 모십니다.

                 2007.11.7

도움말 제공 ; REACL 

                    REACL 대책위(이의,행심,행소)

                    REACL RBA학술팀

[홍성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힘이 됩니다 ~~

[워니]

맘이 너무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감사해요~

[은하수]

운영팀의 노고에..깊은 감사를 표합니다....수고하세요...

[딱다구리]

정말감사합니다. 이번에 1차에는3문제부족, 2차는 충분.. 차라리 2차라도 잘못칠껄하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정말 위안이되고 행정소송까지가서라도 3문제도극복가능할지요, 만약그렇게 된다면 저도 리클후배를위해서 힘이되고싶읍니다...

[초심]

감사합니다

[new year]

수고 많으시네요..운영팀 여러분을 믿고 저희도 많은 관심과 보탬이 되도록 할께요...

[1004]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이빨_철_]

대단하십니다.

[jangjm7731]

감사합니다

[한이빨_철_]

일주일 남았내여..답답한마음에 오늘도 출첵~~ㅜㅜ

[상록수]

감사합니다...

[kyg123k]

4일이면 결정 되네여.. 답답한 마음입니다...

[쥬피터]

어찌 이리 힘든지요.......몇일후.........답답합니다

[물방개]

감사합니다

[samo]

단 한문제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이곳에 오니 힘이 나네요.

[동현아빠]

토공의 자만이지요....자신들의 실수를 용기있게 인정하지 못하고 갈때까지 가보자란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그뒤로 일년씩 이년씩 어둔밤 밝혀가며 책상앞을 지켰을 전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의 모습이 가슴 아프네요...

[대화]

답답

[sanghun3641]

행정심판 꼭하고싶습니다!!!!!!!

[가을날의동화]

저도요..같이 힘을합쳐요 화이팅

[사수자리]

^^합격을 위하여......

[season]

수고합니다! 힘을 합쳐야죠?

[푸른하늘]

감사합니다 2차 1문제부족으로 맘고생하는50이넘은 아줌마 체력도 안되고 눈도 침침........

[사랑스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힘을 모아 드릴테니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행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걸로 기대합니다.

[물찬제비]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꼭참여 하고싶어요! 1차시험 1문제(1.25점) 너무서운해서요!~~~부탁드립니다.

[강암]

감사합니다.

[로고스]

합격을 위하여... 큰힘이 됩니다 화이팅 ^^